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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화민국의 한반도 임시정부 승인 문의에 ‘의향 없다’며 거부[고승우의 한미관계 탐구 (04)] 미 정부의 종전 이전 한반도 점령 대책 외교, 비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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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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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복이후 미국의 일본 점령정책에 대해 흔히 맥아더가 주인공인 것처럼 기술하거나 남한 군정의 경우 군정사령관 하지 장군에게 초점을 맞춰 맥아더나 하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그런 인식이 국내에 팽배해 있다.

그러나 맥아더, 하지는 그의 상층부에 미국 대통령, 전쟁부, 합동 참모 본부 등이 존재했고 그들은 미국 정부가 1942년부터 준비해온 일본 점령 정책을 실행하는 역할에 불과했다.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맥아더의 지휘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 진주한 점령군의 일부에 불과했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이후 한반도가 포함된 일본에 대한 점령 계획을 1942년 2월부터 시작했다. 당시 루즈벨트 대통령은 ‘전후 외교 정책 자문기구’를 만들어 전후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에 대한 복구 계획에 대해 조언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후에 ‘극동부처간지역위원회(IDAFE)’로 대체되어 1942년 가을부터 1945년 여름까지 234회 회의를 가졌고 수시로 대통령과 협의했다(Barnes, Dayna (2017). Architects of Occupation: American Experts and the Planning for Postwar Japa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ISBN 978-1501703089. p. 32-33).

연합군 또한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 독일에서처럼 일본도 분할 점령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 연합군 최고사령부(SCAP)가 일본 열도 가운데 큰 섬 4개인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규슈 등을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 4개 섬 외의 일본이 지배하던 지역은 연합군이 분할 아래와 같이 점령키로 했다(https://en.wikipedia.org/wiki/Occupation_of_Japan).

① 소련: 북한과 남부 사할린, 쿠릴 열도
② 미국: 남한과 오키나와, 아마미 군도, 오가사와라 군도와 미크로네시아 군도의 일본 영토.
③ 중국: 대만과 펑후 군도

미국 정부가 1942년부터 검토한 극동 전략은 일본을 종전이후 대소 전략의 하나로 일본, 남한을 미국의 전진기지로 삼기 위해 친미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맥아더를 앞세워 전범처리나 전후 배상을 일본에게 유리하게 해주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남한에 대한 미군정의 기본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남한을 포함한 한반도에 대한 정책을 토대로 삼아야 한다. 맥아더와 하지 장군의 역할은 미국 행정부의 결정사항을 집행한 직업 군인에 불과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 맥아더 장군. 사진=위키백과


맥아더, 하지가 미군정 주인공이 되어선 안 돼

미국은 1945년 일본 항복 이후 한반도 남쪽에 군대를 진주시키고 발표한 맥아더 포고문 제1호에서 미군은 ‘해방군’이 아니라 ‘점령군’ 임을 분명히 밝히고 북위 38도선 이북에 들어온 소련군과 대치했다.

미군의 군사통치 체제인 미군정은, 중국 상하이에 1919년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해방직후 독립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선포된 여운형 중심의 인민공화국 등 모든 정치단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 연방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맥아더의 지휘를 받은 하지도 일제의 통치기구와 친일파 행정관리들을 접수해 군정을 선포한 뒤 일본총독부 소속 일본 간부들을 미군정의 고문으로 위촉하고 과장급 아래의 일본인 실무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하게 했다.

미군정은 이어 한국인으로 일제 치하에서 공공기관에 근무한 사람들을 원래 자리로 복귀시켰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친일파가 해방정국의 지배세력으로 등장하게 되고 결국 일제 잔재를 청산치 못하게 만든 가장 핵심적 요인의 하나로 지적된다.

남한에서의 미군정이 일제 관리를 기용한 것은 맥아더가 일본에서 전범세력의 일부를 미군정체제에서 등용한 것과 동일한 조치였다. 맥아더는 일본과 남한을 소련의 동북아 진출을 저지할 교두보로 만들기 위해 미국 정부가 일본 전범 처리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수립한 동북아 전략을 수행한 것이다.

맥아더의 이런 조치는 미국 정부가 종전 수년전부터 일본에 대한 점령계획을 검토하면서 세운 정책의 일부였다. 미국은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이고 카스라-테프트 밀약을 의식한 듯한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진주 정책을 추진했다.


미국 외교관들의 한반도와 관련해 국무부에 보고한 각종 보고사항

미국은  일본이 1941년 12월 진주만을 공습해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이후에도 조선의 임시정부 인정 문제에 대해 소련을 의식해 부정적이었다. 소련이 조선 독립군을 지원하는 것을 보고 경계한 것이다.

미국 외교관들은 1942년 중화민국과 한반도 임시정부 인정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 사실을 미 국무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2China/comp18).

“중화민국 정부는 1942년 4월 미국 정부 측에 중국에서 활동 중인 두 개의 조선인 혁명군의 존재를 설명했다. 중화민국은 이 두 조선인 혁명군을 통합할 것을 추진 중이며 한반도 임시정부의 인정을 승인할 것을 고려중이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이에 대해 중국주재 미국 대사는 중화민국 정부에 미국은 이들 조선인 혁명군이 그룹들 사이에 일치된 유대감이 부족하며 이들은 한반도 주민과의 관계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조선인 그룹에 대해 인정할 의향이 지금은 없다는 점을 통고하도록 지침을 받았다.

미 대사는 동시에 ‘미국 정부는 중화민국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최선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반대할 의향은 없으며, 미국 정부의 결정은 미국 내에서 한반도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인들이 공식적인 임시정부 수립을 희망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통고하도록 지침을 받았다.”

미 국무부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비망록에 따르면 위와 같은 지침을 보낸 것은 소련이 다른 조선인 그룹을 지지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을 시사한다. 중국주재 미국 대사는 1942년 5월7일 중화민국정부가 결국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조선인 임시정부를 공인하는 것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미 국무부에 보고했다.

중국이 한반도 임시정부를 승인할 방침을 밝혔지만 미국은 그럴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는 점은 일제의 한반도 강점 기간 동안 미국이 일관되게 한반도의 독립에 대해 외면한 태도와 일치한다.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를 지배할 경우를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이후에도 소련의 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조치와 맥이 닿아 있다.

미국은 3·1 독립운동이나 조선민중의 독립운동 등에 대해 철저히 외면했던 것도 그런 이유로 보이고 전후 한반도를 연합국 공동지배로 구상하는 것도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발상의 결과라 하겠다.

미국은 자유중국, 소련과 함께 일본 항복 이전에 조선인으로 구성된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했지만  각각 자기 영토 내에서 활약한 조선인 독립군과 그들이 구성하는 임시정부에 대해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결국 일본 항복이전 임시정부 인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 후 미국 정부는 태평양 전쟁 종전이전까지, 종전 이후의 한반도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했다. 미국은 일제의 지배를 받고 있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반도 인접국인 소련, 중국이나 영국 등 연합국이 전후 한반도 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치밀하게 검토한 것으로 그에 대한 비밀 자료에서 드러났다.

미국은 비밀자료에서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침략, 반인도주의적 행위 등으로 평가하지 않고 한국인을 비하하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는 가쓰라-데프트 밀약에 의해 미국이 일본의 한반도 강점에 동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한반도의 자주권 확립이나 독립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가쓰라-데프트 밀약이후 2차 대전 종전까지 유지되었다.

미국 정부가 태평양 전쟁이후의 한반도 문제 처리에 대한 만들었던 관련 외교문서나 정부 비밀자료는 아래와 같다.

▲ 1943년 11월25일 카이로에서 열린 카이로 회담에 참석한 중화민국 총통 장제스,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 이 회담에서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어 ‘한국을 자유 독립 국가로 할 것을 결의한다.’ 밝혀 한국의 독립이 처음으로 국제적인 보장을 받았다. 사진=위키미디어


- 미 국무부의 비망록

미 국무부는 1944년 4월18일 일본이 점령한 태평양과 극동지역이 해방될 경우 이 지역을 미국과 다른 우방국들에게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입각해 일본 항복이후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한반도 등에 대해 작성한 ‘Memorandum Prepared in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23’를 통해 아래와 같이 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4v05/d1204).

“한반도와 관련한 일반적 정책은 카이로 선언에서 확실하게 언급되었다. 이런 정책의 실천과 관련해서 미국무부와 미 정부와 유관 기관의 입장은 다른 연합국 정부처럼 확고하다.

한반도에 관심이 있는 많은 조선인과 미국인들은 전후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한 전망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이 전쟁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완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는 불가능하다”

- 극동부처간지역위원회(IDAFE) 자료

미국 정부가 일본의 항복을 전제로 만든 ‘극동부처간지역위원회(IDAFE)’가 1944년 3월 29일 한반도의 점령과 군사정부 설치에 대해 검토한 결과인 문서번호 CAC–138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4v05/d1202).

“일본이 항복할 경우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65만 명(1939년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반도에 영구 체류 조건으로 계속 머물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령기간 동안 안전이나 보호 또는 다른 정책에 의해 억류할 것인가에 대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반도에 일본인이 개인 또는 공적으로 소유하고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며 일본인이 운영중인 공장시설을 계속 가동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반도 점령 시 광산, 산업 시설, 교통 통신 시설 등을 어느 정도까지 손대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수리할 것인가 그리고 기능을 지닌 일본인이나 조선인들을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책에 대한 미국무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은 한반도를 수십 년간 지배하면서 한반도 산업경제를 개발, 지배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조선인 상당수가 그들로부터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훈련 받았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 점령기간 동안 한반도 산업 시설을 현 수준으로 가동할 것인지, 조선인과 연합군 인력만으로 그 시설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일본인 기술자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종 결론은 안보요인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경제적 생활을 해온 일본인 기술자는 조선인이나 다른 적절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군사정부기간 동안 계속 고용할 것을 건의한다”

- 극동부처간지역위원회(IDAFE)에서 작성한 비망록

미국 정부는 1944년 5월 4일 ‘극동부처간지역위원회(IDAFE)에서 작성한 비망록을 통해 ’카이로 선언에 입각해 한반도는 궁극적으로 독립할 것인가의 여부와 어떤 정부 기구가 구성될 것인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했다(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4v05/d1207).

“카이로 선언에서 중화민국, 영국, 미국은 한반도가 해방되어 독립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독립은 외부 세력의 감독 하에 구성된 임시정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자율적 정부의 경험이 없다. 한반도는 1905년 이전에 군주에게 모든 것이 귀속되는 전제국가였고 일반 시민은 당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착취당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효율성이나 생동감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일반 민중은 정부에 동참할 제한적인 기회를 부여받았다. 이런 참여는 일본인의 직접적인 감독아래 총독의 관리로 복무할 권리와 25세 이상의 남성은 납세의무를 이행할 경우 지방의회 선거에 참여할 권리 등에서 입증 된다.

지방의회는 1931, 1933년 개혁조치 이래 만들어진 형식상의 입법기구에 불과했다. 이 기구가 논의하는 주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고 정치적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곳의 결정사항은 상부기관에 의해 조정되거나 거부되었다. 이런 지방정부에서 일천한 경험을 쌓은 조선인들은 정치적 선택 또는 행동에 따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한반도에서 조만간 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선인 대다수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혁명세력의 지도자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국내의 혁명적 지도자들은 투옥되었거나 그런 자질이 있는 인물들은 일본 행정부 직원으로 임명되어 독립운동에서 멀어졌다. 지난 35년간 조선인을 주요 정치적 자리에서 배제하면서 조선인들을 정치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었거나 국가를 운영할 경험을 박탈당했다.

이 같은 요인들은 한반도가 독립한다 해도 허약해서 국제적 압력의 대상이 되거나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이나 평화를 해치거나 위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에서는 독립 이전에 중간적인 감독기구가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먼저 국제적 신탁통치 기구가 설치되는 국제적 조직이 발족된다면 그것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임시적인 신탁통치의 목표는 조선인 사이에 자율적 통치 능력을 길러주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며 경제 발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정당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보장하는데 있다.

만약 미국이 그 같은 국제 조직의 일원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대한 국제적 신탁통치 위원회와 행정기구의 구성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태평양의 안보문제가 미국의 관심사가 될 것이며 한반도의 정치발전이 북태평양지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 행정기구에 적극 동참하게 될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이는 극동에서 지배권을 행사한 유럽국가라는 점에서 영국도 직접 또는 자치령을 통한 한반도 개입에 흥미를 느낄 것이다. 나아가 중화민국과 소련이 한반도 인접해 있어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한반도 정부의 행정에 개입하고 싶어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신탁통치가 한반도에서 실시되지 않겠지만 국제적인 감시위원회가 설립될 가능성은 있다. 이 위원회는 국제적 조직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동될 것이다. 이런 국제 감시위원회에 참가할 국가는 중화민국, 소련, 미국, 영국 또는 영국 자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한반도에 대해 일시적인 신탁통치가 한 국가에 의해 시행될 경우 어느 나라가 그런 책임을 맡을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국가로 지명된다면 자국의 재건이라는 거대한 부담과 함께 가용 인력을 차출해 한반도 통제업무를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련이 일정기간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감시하게 된다면 정치적 문제에 당면할 것이다. 즉 중국은 한반도가 소련화 할지 두려워할 것이고 미국은 그런 사태가 태평양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담당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한반도가 완전 독립하기 전에 그 행정을 감독하는 작업은 최소한 중화민국, 소련, 미국, 영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구에 위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경우 개별 국가가 한반도를 통제하는 시도를 최소화할 수 있고 경쟁국가간, 예를 들면 중화민국과 소련사이에 발생할 상반된 주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국제 감시기구(그것이 신탁통치이건 감독위원회이건 간에)의 일원이 될 경우 미국은 군사정부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될 한반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카이로 선언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한반도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 해방되고 독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 대한 책임은 한반도를 감독할 국제조직이나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해도 지속될 것이다. 만약 국제조직이 만들어진다면 한반도에 대한 조정업무는 일반적인 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미국 독자적인 행동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는 궁극적인 독립에 앞서 국제적인 행정기구나 국제적 감독하의 임시정부가 존재해야 하며 그 경우 미국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미국 정부의 위와 같은 한반도 대책을 보면, 3·1 독립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준 사실이나 미주 거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등을 외면하고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런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2차 대전 전후 한반도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한 큰 공포를 느끼고 미국의 2차 대전 전후 한반도 정책은 소련의 극동 영향력 강화를 저지하는 것이 제1의 목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 1945년 7월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전후 처리를 위해 미국, 영국, 소련의 대표가 개최한 포츠담 회담 모습. 이 회담은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재확인 하면서 전후의 일본에 대한 처리 방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한국문제와 관련해서는 제8항에서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사진=위키미디어


포츠담 선언 후 미의 일본 정책, 군사정부 직접통치에서 간접통치 방식으로 변경

미국 정부는 1945년 4월 미군의 일본 열도에 대한 공격이 임박하자 미 국무부가 전쟁부의 요청에 따라 ‘일본 항복이후 미국의 초기정책‘을 만들었다. ‘일본 항복이후 미국의 초기정책‘은 일본에서의 경제정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발족한 ’미 국무부와 전쟁부, 해군부의 합동위원회(SWNCC)‘ 산하의 극동지역 소위원회에 제출되었다(https://en.wikipedia.org/wiki/US_Initial_Post-Surrender_Policy_for_Japan).

1945년 7월 말 포츠담 선언이 발표되었을 때 일본에 직접적인 군사정부를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지만 포츠담 선언을 거친 뒤인 8월 11일 간접적 통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포츠담 선언은 1945년 7월26일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 영국의 수상인 처칠, 중국의 총통인 장제스가 포츠담 서명해 발표하였고, 그 후 8월8일 소련 공산당 서기장 스탈린도 대일전 참전과 동시에 이 선언에 서명했다. 선언은 연합국이 일본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본에 대한 처리 방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

한국문제와 관련해서는 제8항에서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전후 독립을 재확인했다. 포츠담 선언은 모두 13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제1∼5항은 일본의 무모한 군국주의자들이 세계인류와 일본국민에 지은 죄를 뉘우치고 이 선언을 즉각 수락할 것을 요구했다.

제6항은 군국주의의 배제, 제7항은 일본영토의 보장점령, 제8항은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영토의 한정, 제9항은 일본군대의 무장해제, 제10항은 전쟁범죄자의 처벌, 민주주의의 부활 및 강화, 언론·종교·사상의 자유 및 기본적 인권존중의 확립, 제11항은 군수산업의 금지와 평화산업유지의 허가, 제12항은 민주주의 정부수립과 동시에 점령군의 철수, 제13항은 일본군대의 무조건항복을 각각 규정했다.

미국은 1945년 8월 초 일본의 항복이 임박하자 합동 참모 본부가 트루먼 대통령에게 태평양지역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을 연합군최고사령관(SCAP)으로 임명해 일본의 항복과 점령을 총괄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맥아더는 마닐라에 있는 자기 휘하 참모들이 일본 점령에 대한 구체적 준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Takemae, Eiji (2002). Inside GHQ: The Allied Occupation of Japan and its Legacy. Translated by Ricketts, Robert; Swann, Sebastian. New York: Continuum. ISBN 0826462472.. OCLC 45583413. p. 48).

1945년 8월6일 히로시마 피폭 이후에도 일본은 연합군이 제시한 항복 조건을 수정하지 않았다. 일본 군부는 천황이 절대 군주로 존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미국 측 제안을 받아드리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 8월8일 일본에 선전포고를 했고 그 다음 날 두 번째 원폭이 나가사키에 떨어지면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다. 미국은 소련이 대일 선전 포고 다음 날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한 것은 종전을 앞당겨 소련의 동북아 진출을 압박하려는 계산이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 필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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