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이 70년 지속되는 경우는 세계역사상 그 유례가 없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서 한반도가 세계에서 가장 전쟁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가 되었다. 남북은 물론 미국 등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지적받는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의 남북 양쪽에서 군비 증강이 가속화되었으며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 공격 전략 상시화, 북한의 핵 개발 맞대응이 현실화되었다.

미 극동사령부는 1956년 11월부터 남한의 의정부와 안양에 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처리할 시설을 갖췄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미국이 남한에 핵무기를 최초로 들여온 것은 1958년 1월이고 그 이후 핵무기의 종류와 수량이 배치되면서 1960년대 후반에는 8가지 종류로 가장 많을 때는 950기에 달했다가 33년 만인 1991년에 완전 철수했다(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history.htm).

▲ 미국이 1960년대 이후 남한에 배치했던 핵 대포, 해 미사일 등을 주한미군이 과시하는 행사 장면. 사진=위키미디어

미국이 한국전쟁 정전이후 4년여 만에 남한에 들여온 핵무기는 오니스트 존 지대지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핵 지뢰, 280mm 핵무기 발사 포와 8인치 곡사포 등이었다. 폭격기 탑재용 핵무기는 1958년 3월에 처음 들여왔다.

미국이 남한에 배치한 핵무기는 전략용과 지역용으로 구분되었다. 전략용 핵무기는 폭격기와 곡사포 등에 의해 목표를 타격하게 되어 있었으며 그 부대는 군산에 주둔한 미 제8전투비행단(제7공군 예하 전투비행단)이었다.

2005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략용 핵무기는 미 제8전투비행단 소속 F-4D 팬텀기 4대가 활주로 끝에서 이를 탑재한 채 대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미태평양공군 사령부의 지휘를 받았고 폭격 목표는 군산에서 390km 떨어진 중국이었다. 미 제8전투비행단은 비전략용 핵무기도 갖추고 있었고 북한 지역을 폭격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외곽에 포진되어 미 태평양사령부의 지휘를 받았던 미 공군의 전략 핵무기 기지는 1974년 현재 군산 미 제8전투비행단과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와 필리핀의 클라크 미 공군기지였다.

1977년 남한의 핵무기는 군산과 오산 미군기지에 배치되었다. 오산 기지는 1977년 말에 폐쇄되고 그 후 남한 내 핵무기 배치 량은 계속 감소해서 1976년 540기에서 1985년에는 핵포탄과 핵폭탄을 합해 150기로 줄었다. 미 대통령이 전략무기 핵감축을 시도한 1991년 초에는 남한에 약 1백 기의 핵무기가 남아있었지만 그 해 12월 모두 철수했다(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history.htm). 미국의 핵무기 철수 이후 남한 정부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남한에서 핵무기를 1991년 12월 완전 철수한 것은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 해 9월 제기한 군축 방안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해외의 육상과 함정에 배치했거나 공중 폭격용 원폭 등 모든 전술 핵무기를 미국 본토로 철수하면서 유럽 나토 회원국 절반에 배치해 놓은 공중 투하 원폭만 그 조치에서 예외로 했다(https://www.nukestrat.com/korea/withdrawal.htm).

군산에 주둔했던 미 공군은 1991년 1~6월까지 북한 타격용 핵무기를 비축했다가 그 후 철수한 사실이 확인됐다(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planning.htm). 군산 미군기지의 미군 조종사들은 핵 폭격 훈련을 받았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핵 투하 자격 등을 인정받아야 했다. 당시 군산비행장에는 F-16 파이팅 팰컨 전투기가 주둔해 있었고 B61 핵폭탄을 장착하고 있었다. B61 핵폭탄은 미국의 전술·전략 양용 수소폭탄이었다.

▲ 미국의 록히드 정찰기 U-2S가 오산 비행장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다. U-2S는 미 록히드사가 개발한 고성능 스파이기의 최신형으로 2012년 개량된 것이다. 록히드 정찰기는 1950년대 처음 등장한 뒤 소련에서 격추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계속 개량되어 최근에도 한반도 주변 상공을 비행하며 정찰활등을 하고 있다. 사진=위키미디어

미국 북한 핵 공격 계획 계속 발전시켜

최신 버전인 지하 관통형 핵폭탄 B61-11은 미국이 유사시 북한 지하시설을 공격용이었다. 군산비행장의 핵무기가 1991년 12월 철수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술 핵 공격 임무는 미 본토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시모어 존슨 공군기지 4 비행대 등이 담당하게 되었다(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planning.htm).

1998년의 경우 시모어 존슨 공군기지에는 미국의 전천후 전폭기인 맥도넬 더글러스 F-15E 스트라이크 이글 16기가 주둔해 있었고 북한에 대한 핵공격 모의 훈련을 플로리다에서 모조 핵탄두를 투하하는 식으로 실시했다. 당시에 북한에 대한 전술 핵 공격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공격도 포함됐다.

이 훈련에 동원된 탄도유도탄 전략 잠수함(SSBNs) 2~3척은 태평양에서 항상 경계태세를 취하고 있으면서 중국과 북한 지역에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다. 또한 장거리 전략 폭격기 B-2도 북한 핵 공격 임무를 맡았으며 지하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지표를 뚫고 들어가는 B61-11 핵탄두를 탑재했다. B-2 스텔스 폭격기는 그 성능이 개발되어 1988년에는 25시간 걸렸지만 최근에는 8시간 안에 북한 핵 공격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은 남한에서 전술핵을 철수한 뒤에도 대북 핵 공격 계획은 계속 발전시켰다. 그것은 미 본토에서 폭격기나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 3가지 공격방식으로 추진됐다. 미국은 2001년 북한을 즉각적인 핵 공격을 가할 대상으로 삼은 것이 확인되었고 2003년에는 북한을 선제타격 대상으로 삼는 CONPLAN 8022 전략에 포함시켰다. 북한이 2006년 10월 핵실험을 실시한 뒤 미국의 대북 핵전략은 더욱 강화되었다(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planning.htm).

미국은 작전계획 CONPLAN 5029를 보강해 재래식 무기로 북한의 핵무기를 선제 타격하는 작전을 포함시켰다(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planning.htm). 작전계획 5029는 북한의 쿠데타, 혁명, 대규모 망명, 대량 탈북, 대량 살상 무기 유출, 북한 내의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자연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 대비해 만든 군사 작전 계획이다.

군산 미군기지, 중국 타격 동북아 최북단 전략기지

군산 미군 기지에 주둔한 제 8 비행대대는 기지 시설을 계속 개선해 2018년 격납고 건설 등을 완료했으며 2018년 2 - 3월에 무인기 MQ-1C 그레이 이글 12기를 항구적으로 배치할 것으로 보도되었다(https://en.wikipedia.org/wiki/Kunsan_Air_Base). MQ-1C 그레이 이글은 비행 거리 400km로 MQ-1 프레데터 무인기의 개량형 무인기이다.

주한미군은 2020년 최신형 무인기 MQ-9 리퍼 4기를 군산 미군기지에 잠정적으로 배치할 것이라는 국내 일간지 보도를 확인하는 것을 거절했는데 이 무인기는 비행거리가 1,850km에 달한다. MQ-9 리퍼는 2020년 1월 초 이란 군 사령관을 공격해 살해하는데 동원되었다.

주한 미군은 2018년 2월부터 미 2사단에서 무인 공격기 MQ-1C 그레이 이글 12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도되었다. 무인 공격기 MQ-1C는 비행 거리 400km로 지대공 미사일과 장갑차 공격 미사일 4기를 장착하고 있으며 휴전선 넘어 북한 기지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https://en.yna.co.kr/view/AEN20200106007900325).

군산 미군 기지가 중국을 타격하는 동북아 최북단 전략기지가 되면서 중국의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중국은 미국이 군산 공군기지를 이용해 자국을 타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대비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 미군기지에서는 1958년 남한에 핵무기가 최초로 도입된 뒤 중국을 타격할 핵 탑재 폭격기가 활주로에 24시간 대기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가  미국의 전술핵무기가 남한에서 반출된 뒤에는 재래식 무기가 중국 군사시설 타격용으로 대체되었다. 필리핀에 있던 클라크 공군기지가 1991년 폐쇄된 이후, 오산미군기지가 태평양지역에서 가장 큰 미 공군기지가 되어 미 태평양공군예하 제7공군사령부 본부가 자리 잡았다.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2010년 현재 중국 외곽에 주둔한 미군기지 6곳 가운데 중국이 가장 경계하면서 유사시 타격할 무기를 가장 많이 배치해 겨냥한 지역은 한국의 군산과 오산 기지이다(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annual_reports/2010-Report-to-Congress.pdf).

미국, 군산과 오산을 중국 타격할 전략 기지로 이용

미 의회에 2010년 보고된 미중 군사경제관련 자료에 따르면 군산과 오산은 중국으로부터 약 4백 km 떨어져 있어 유사시 중국인민해방군으로부터 탄도미사일 480기, 크루주 미사일 350기의 공격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국의 이런 방어태세는 군산, 오산의 전략적 중요성이 일본에 있는 대중국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는 3 개 미군기지 보다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두 기지가 중국에서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일본의 카데나 미군기지는 중국에서 650km 떨어져 있는데 이곳과 미사와 및 요코타 미군공군 기지에 대한 중국인민행방군의 방어태세는 탄도 미사일 80기, 크루주 미사일 350기로 미 의회 자료에 기재되어 있다(https://www.uscc.gov/sites/default/files/annual_reports/2010-Report-to-Congress.pdf). 오산과 군산을 겨냥하고 있는 탄도 미사일 수가 일본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것은 중국이 군산, 오산 미군기지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미 의회 보고서는 중국의 화력이 유사시 군산과 오산 미군 기지를 타격할 경우 공군기와 기지 등이 파괴되어 전투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미 공군기지 부근 남한 주민들의 피해도 막중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렌스 지대지 미사일을 남한에 배치할 것을 결정했는데 그 이유는 한반도가 지상 핵무기를 사용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이며 괌 미군 지기에 배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든다는 이유였다(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history.htm).

2021년부터 미중 두 나라가 대만을 무대로 군사적 힘겨루기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은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즉각 투입될 것을 공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중 군사적 충돌 시 군산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군산 미군기지가 미국의 전략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국제법적 근거 등에 대한 범사회적 검토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을 근거로 군산 미군 기지를 중국 타격 전략기지로 삼으면서 한국 민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그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성주 사드의 경우처럼 현지 주민들과 경찰이 계속 충돌하는데 미군은 뒷짐 지고 지켜보는 식의 비극은 이제 멈춰야 한다.

▲ 오산 미 공군기지 격납고 앞에서 미군 전투기가 훈련을 마치고 정비를 받고 있다. 사진=위키미디어

미중패권 경쟁 심화 이전에 한국 한반도 조정자 위상 확보해야

오늘날 미국과 중국은 경제, 외교, 국방 등 전 방위에 걸쳐 대치와 갈등의 수위를 높이는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동북아에 신냉전 시대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는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정전협정 상태가 계속 유지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면서 지속적으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추종을 의미하는 동맹을 강조할 경우 최근 수년간의 한미관계처럼 한국이 전 방위적으로 미국에 심각하게 예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동북아 정세는 한미일 공조에 대항해 중국, 러시아, 중국의 관계 긴밀화가 강화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중 두 나라의 패권 경쟁은 중국의 경제력과 군비증강이 미국의 동북아 군사구도에 균열이 생길 수준에 다다르면서 심화되는 양상이다. 미중간 군비상태나 국방예산 규모로 보면 미국이 월등하다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군사력 비교를 할 경우 중국은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 예를 들면 2020년 국방예산의 경우 미국은 7780억 달러, 중국은 2520억 달러이고 재래식 무기의 상징인 항공모함은 미국이 20척, 중국은 2척을 각각 가동 중이다(https://www.nukestrat.com/korea/koreahistory.htm).

그러나 중국은 자국과 그 주변의 군사적 방위태세로 국한할 경우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과 중국 주변에서 미중이 재래식 무기체계로 충돌할 경우 미국이 낙관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전략 핵무기의 경우 중국은 미국의 20~30분의 1 수준에 그치지만 미국에 상당한 정도의 핵 보복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오늘날 동북아 긴장이 고조되는 이유의 하나는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처한 국내외 정세로 볼 때 군사적 충돌이나 제한전쟁과 같은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미국이 중국 포위 전략에 동원하고 있는 인도, 호주, 일본, 한국 등이 중국과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공세가 강화돼도 이들 국가의 미국에 대한 협조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도 대만에 대해 무력공격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으나 양안 경제협력 관계 등으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나 경제력이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또는 그 보다 10년을 전후해 미국을 능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으로 보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미중패권 경쟁이 더 심화되기 전에 한국은 국방부문에서의 자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한국의 미국 대한 군사적 예속 상태가 방치될 경우 미국에 대한 편입이 더욱 강화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늦어도 향후 5~10년 안에 군사적 자주권 확보 조취를 취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미동맹의 핵심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상화를 통해 그 교두보가 확보될 것이며 그렇게 될 경우 평화협정 추진도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어떻게?

북한은 자체 보유 핵무기가 아니면 중동의 이라크나 리비아 꼴이 될 것이라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이를 지속할 기세다. 이라크, 리비아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다가 엄청난 비극을 겪었고 냉전시절 핵무기를 포기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을 받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집착과 비축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도발로 규정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 남한 배치 등 한미긴 군사적 대응을 강하할 방침을 강조했다. 동시에 ‘유사시 도발 원점 타격’을 공언하면서 전투기 발진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맞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동조하는 측면이 강해 남북한간의 전쟁발생 방지나 교류협력, 평화통일 노력을 할 공간이 축소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박정희,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지속적으로 평화와 안정, 통일을 지향하는 합의를 내놓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윤석열 정부는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군사적 지원을 공언하면서 주한미군은 물론 한국의 동참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밝히자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적 대응태세를 취하는 등 동북아에서 위기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반도가 정전협정 체제 속에서 미국의 대중 공세나 대북 선제공격 전략이 보장되는 등 전쟁 발발의 위험을 안고 있는 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은 달성될 수 없다. 한반도 당사자의 하나인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전쟁 발생위기 지수가 높다는 구조적인 원인의 하나가 정전체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전쟁 위기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남한이 향후 자주국가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외교,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국가가 될 것인지 여부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등에 달려 있다. 전쟁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면서 평화와 안정, 번영을 정착, 증대시킬 안전장치의 하나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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