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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저널리즘 만연 속 국보법으로 평준화 되어 있는 한국사회[고승우의 국보법 연재(04)] 국보법 법률 요건 못 갖춰 존재 근거 빈약한 반인권법
  • 관리자
  • 승인 2022.07.12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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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보도에서 흔히 발견되듯이 대중매체가 자칫 전쟁 저널리즘과 평화 저널리즘을 구분치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전쟁 저널리즘은 애국심과 적국에 대한 적개심, 전사자, 전쟁의 승패 등에 대해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평화 저널리즘은 평화 유지를 전제로 갈등의 강도를 감소, 해소 극복해 생산적으로 공존할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그 원인 등에 대한 시시비비가 생략된 채 민간인, 특히 여성이나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 등을 주로 소개하는 식의 전쟁 저널리즘에 매몰된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진영과 러시아가 대결하는 양상으로 치닫다가 최근 나토 정상회담에서 서구 대 러시아, 중국으로 양분되는 식의 신냉전이 구체화되었다.

▲ 2월22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국내언론도 서구 언론의 보도 경향이나 미국, 유럽과 공동보조를 취한다는 국내 정치권의 논리에 갇혀 전쟁 저널리즘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국내언론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수십 년간 자기 검열이 체질화된 측면이 있는데다 남북문제, 주한미군 문제 등의 보도에서 전쟁 저널리즘을 일상화해 온 측면이 너무 심각하다는 점에서 자기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언론 남북문제, 주한미군 문제 등의 보도에서 전쟁 저널리즘 일상화

세계 최대 규모 해상 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림팩)이 시작된 상황에서 10일 발생한 북한의 방사포 서해 발사와 림팩에 참가한 미국 신형 구축함에 대한 국내 언론의 관점이 큰 차이가 있다.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은 도발로 규정한 반면 미군 측이 한국 언론에 처음 공개한 스텔스 구축함  마이클 몬수르함에 대해서는 감탄과 찬사가 넘쳐났다. 모든 무기가 그렇듯이 공격용과 방어용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닌데도 언론이 군 당국의 해설이나 의미부여를 100% 수용해 북한과 미국의 군사행동 등에 대해 판이한 시각으로 기사화하는 것은 전쟁저널리즘에 매몰된 것이란 비판을 자초한다.

그뿐 아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간 주한미군이 한국의 방위용이라고 말해 오다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또는 전시작전지휘권 이전 문제가 나오자 말을 바꿔 주한미군은 ‘한국은 물론 동북아 안정에 기여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렇게 되면 한미 정부가 협상해온 주한미군 방위비 계산이 달라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은 없다.

미중간 대치가 대만을 둘러싸고 심화되면서 군사적 비중이 커지는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 등의 대응과 전략 등을 따져보면서 한반도의 안보문제 등도 점검해야 할 터인데 국내 정치권이나 언론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데 매우 소극적이다. 외국 전문가나 언론이 제기하는 관련 내용을 소개하면서 할 일 다 했다는 식의 분위기가 강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국보법의 압력 탓이라 하겠다.

민족과 동북아의 장래와 수많은 인명피해가 능성이 잠재해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언론이 제4부로써 독자적인 시각이나 시시비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책무를 이행하는 뉴스를 발굴 보도해야 할 책무가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미사일 사거리, 중량 제한 해제 미국 허가받아야 하는 상황 설명 미흡

언론은 북미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 입장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기 보다 냉전시대부터 해왔던 식의 상투적인 보도 태도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 등에 대해 “~의 노림수로 보인다”, “~로 해석된다”는 식으로 보도해 북한의 의도가 부정적이고 음모적이며 다분히 파괴적이라는 선입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언론이 북한과 관련한 심리전을 국내 독자와 시청자를 상대로 벌리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행위다.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 빈번하게 이뤄지는 한미관계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의 하나는 한국의 미사일 거리 연장과 핵 잠수함 건조 문제 등이다. 이들 군사적 현안은 반드시 미국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도된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적 주권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대부분 생략된 채 단편적인 사실만 주로 보도된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9월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 km, 탄두 중량 500 kg으로 제한돼 있던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그것이다(한국경제 2017년 9월2일). 이후 42년 간 유지돼왔던 한미미사일지침이 완전히 종료되어 사거리와 중량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한국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 경우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이 한미간 합의에 의해 존재해 왔나보다 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한국도 주권국가인데 왜 자국 국방문제에 대해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법하다. 미국이 한국군의 미사일 개발에 제동을 건 이유는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을 자극할 것을 우려해 한국군의 미사일 관련 자위력을 미국이 통제한다는 취지였다.

이는 미국이 한국군의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할 것을 우려한 것인데 이런 불신의 원인은 이승만의 북진통일주장, 박정희와 전두환의 쿠데타 같은 사태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국가안보에 가장 중요하고 국제사회가 주시하는 군사주권 문제에 대한 설명 등을 자세히 제기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다. 주의 깊게 살펴보면 유사한 사례는 한 둘이 아니다.

▲ 1961년 5·16 군사정변 직후 16일 오전 8~9시 경 중앙청 앞에서 박정희와 이낙선 소령, 박종규 소령, 차지철.

미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지휘권을 갖고 있다거나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 무기가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배치되는 것은 군사 주권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근본적 질문을 언론 등이 제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나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전제로 한 기사가 주로 나올 뿐이다. 그런 고정관념의 배후에는 역시 국보법이 존재한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은 반미, 또는 용공으로 몰릴 위험이 있다는 암묵적인 견해가 광범위하게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미군사동맹은 미국이 갑인 위치에서 맺어놓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수많은 협정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고 그것은 대부분 한국의 군사적 주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니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자주적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적을 수밖에 없다.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미동맹에 대한 문제제기가 금기시 된 것도 역시 국보법 탓이다.

이런 언론의 모습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이승만 정권시대부터 국보법과 한미군사동맹에 재갈이 물렸던 모습이 21세기에도 반복되고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찬양, 고무, 동조를 처벌하는 국보법 7조와 미군의 한국 주둔을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의 족쇄에 짓눌린 상태다. 한미군사동맹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결정을 여러 차례 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그런 것이 심각하게 언론이나 전문가에 의해 제기되거나 어떻게 고쳐져야 한다는 식의 대안이 나온 적이 매우 드물다.


국보법의 검증이 일상화 된 한국 국보법으로 평준화 되어 있는 사회

우리 사회는 국보법으로 평준화되어 있는 사회다. 남한 주민 모두가 국보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육받고 생활한다. 즉 국내의 모든 합법적인 인쇄물이나 영상물 등은 국보법의 검증을 거쳐 배포된다. 국내 언론은 매일 국보법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 검열을 지속하면서 뉴스정보를 생산, 보도하고 있다.

국보법이 만들어진지 70년 가까이 되면서 오늘날 남한 대부분의 세대는 국보법의 독기에 중독된 국보법 불감증 환자가 되어 국보법의 폐해를 의식치 못하고 있다. 수구 보수 정당으로부터 좌파 정당이라고 지칭되는 정당조차 국보법 개폐기를 선도하는 것을 주저한다.

국보법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친북이거나 북한 동조라는 색깔론으로 즉각 매도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입어야 한다. 이런 점을 꿰뚫어 보고 있는 수구 세력이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선거 등에서 국보법을 제 호주머니 물건 꺼내듯 하면서 휘두르고 있다.

국보법은 북한이 아닌 남한 사회의 불통과 상호의심, 대립을 부추긴 부작용이 큰, 세계가 지탄하는 악법이다. 이승만이 조봉암 선생의 평화통일론을 빌미로 사법살인하고 박정희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도  국가보안법으로 걸어 살해한 뒤 이 땅에 진보세력의 기성정치 진입은 오랜 시간 차단되었다.

전두환 독재가 87년 6월 항쟁에 굴복한 뒤 수구세력은 선거 때마다 민주화 세력에게 국보법의 철퇴를 가하거나 종북이념 공세를 퍼부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정권 위기 때마다 국보법을 휘두르는 공통점을 보였다.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에 앞장섰는데 당시 관련재판을 주도했던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서 주요근거로 들었던 이른바 비밀혁명조직(RO)에 대해 대법원은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라며 내란음모를 무죄로 판단하는 일이 발생했다<민중의소리 2015년 1월 26일>. 이후 헌재의 결정이 정치적 판결이 아니냐 하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대법원의 RO 관련 판결은 헌재의 판결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는데 헌정 사상 초유의 정당해산 판결로 인한 의혹 등에 대해 헌재는 시원한 해답을 내놓은 적이 없다.

▲ 2014년 12월19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결후 이정희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국보법은 유엔 등이 철폐를 요구하는 후진적 악법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그 결과 남한 사회는 불통과 불신의 사회,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국보법이 미래에 대한 상상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에 대한 미래학이 북한을 흡수통합하는 방식 외에 남북한이 윈윈하는 연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국보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해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적 법

국보법은 1948년 제정된 이래 반공법과 비슷한 규정이 포함되는 등 여러 번 개정되었으며, 최종적으로 1997년 1월 개정되었다. 국보법은 총칙, 죄와 형, 특별형사소송규정, 보상과 원호 등 4개 장과 부칙으로 이루어졌고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또는 가입하는 자 및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하면 처벌된다.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 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구체적으로 갖춘 단체를 말한다. 또한 이런 목적으로 공산계열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즉 북한의 노동당 및 재일 조총련 등도 반국가단체로 본다.

국보법은 국제사면위원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1999년부터 점진적 폐지를 권고해 왔으며,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폐지의 여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04년에는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했다. 2008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미국 대표가, 2015년 10월에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제7조 찬양 고무죄 조항의 폐지를 권고하는 등 이 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보법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는 비판과 함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규약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2004년 8월 24일 국가인권위원회( 당시 위원장 김창국)는 전원위원회에서 채택한 국보법 폐지 권고 발표문 전문 가운데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먼저, 국가보안법은 그 제정과정에서부터 태생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본법인 형법이 제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수차례의 개정도 국민적 합의 없이 절차적 정당성을 결한 채 이루어졌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법률의 규범력이 부족한 법으로서 그 존재 근거가 빈약한 반인권적 법이라고 본다.

둘째, 국가보안법은 행위형법 원칙에 저촉되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며, 사상과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소지가 많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셋째, ‘국가안보’ 관련 사안은 형법 등 다른 형벌 법규로 의율이 가능하여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더라도 처벌 공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단 필요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의 관련 조문을 개정·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여론과 결정을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시대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자세로 북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

당연히 없어졌어야 할 국보법이 존속하고 있지만 이 법 위반사건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혹자는 법원이 국보법 위반사건 법리 해석을 엄격하게 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수사기관의 법 적용도 신중해졌으며 수사 환경 변화 등으로 과거에 비해 국보법 위반 혐의 송치사건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자료를 통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사례를 보면 2013년 70명, 2014년 34명, 2015년 50명, 2016년 27명, 2017년 14명, 2018년 6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국보법은 변치 않았는데 수사 기관이 자율적으로 그 적용 등에 신축적이라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즉 국보법은 엄격한 법적 장치라는 점은 여전하다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국보법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선고가 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지난 수년간 국가보안법, 간첩 죄 등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경우가 100여 건을 넘는다.

그러나 국보법으로 처벌받으면 우리 사회에서는 본인과 가족들은 주변으로부터 불순세력의 가족으로 매도당해 살고, 오랜 기간 적지 않은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당해왔고 이는 오늘 날에도 변치 않고 있다.

▲ 2021년 3월4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 상징의식을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국보법 대소 선거에서 수구세력에 부당이익 안겨줘

국보법은 이승만이 1948년 만든 이래 대소 선거를 지배하면서 수구세력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고 있다. 수구정치세력은 상대 정치집단에 대해 반사회적 존재로 격하시키거나 공동의 적으로 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즉 국보법으로 공격하거나 국보법에 뿌리를 둔 종북 이념 공세를 퍼붓는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수구정당은 국보법을 악용하거나 그 테두리 안에서 안주하는 식의 선거 운동을 벌이는 모습을 반복했다. 수구 세력은 공식선거 초반부터 선거전 막판까지 이른바 진보성향의 정당에 대해 종북 공세를 멈추지 않는 일이 흔했다. 그런 공세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를 계산한 막가파식 정치라 하겠다.

국보법이 존속되는 한 이 나라기 평등하고 활기 넘치는 사회가 되기 어렵다. 국보법은 상호 윈윈의 공동체 논리와에 역행한다. 그 결과 정상적인 경쟁이 자취를 감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 죽고 나 살자’는 논리만이 횡행한다. 이는 ‘북한이라는 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궤멸시켜야 한다’는 국보법의 논리가 이 사회에 만연된 결과의 하나로 추정된다. 이승만이 지하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국보법의 족쇄가 21세기에도 계속 독기를 뿜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고 있을 것 같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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