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 언론정책 질의 및 답변 내용(요약)

■ 취지 및 배경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우리 국민은 혼돈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제성장의 정체, 청년실업, 양극화, 부동산 위기, 저출생 문제 등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머리를 맞대고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극단적인 대립과 갈등을 지속할 뿐입니다. 대화가 끊어진 남북한은 서로를 주적으로 규정하며 무력충돌의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기술혁신으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으로 한 치 앞을 가늠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중국 양안 갈등 등 오히려 신냉전의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중첩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서는 정책적 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물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은 후보들의 삶과 철학, 도덕성과 정책능력을 검증하고 소속 정당의 정책을 비교 분석해 유권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언론은 저널리즘의 본분을 망각하고 여야의 대립이나 각 정당 내부의 정파적 갈등을 중계하는데 매몰되어 가뜩이나 무너진 언론의 신뢰를 더욱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의 품질이 이렇게 저하된 배경에는 극단적인 상업주의와 과도한 정파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보다 근본적 원인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언론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언론사, 언론인들의 각성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의 올바른 정책적 대응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어떤 당, 어떤 후보도 현재의 언론미디어 문제를 풀어갈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자유언론실천재단>과 <새언론포럼>은 각 정당의 언론미디어 정책을 들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의서를 보냅니다, 답변 분량에 제한은 없습니다. 솔직하고 성실한 회신을 기대합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혁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운영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파성을 그대로 이식하는 위원회 구성방식, 탈법과 위법이 가능한 임면 과정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쟁을 유발해왔습니다. 이처럼 정파적 위원회 구성과 편법운영으로, 정원 5인의 위원회가 2명으로 파행 운영되고, 여야 6대3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정파성에 매몰되어 정치심의, 셀프심의 등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위원 상호 간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이 두 위원회의 개혁이 제22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2.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우리 언론은 일제, 미군정, 군부독재 등 외세와 독재 권력의 암울한 시대를 지나 1987년 민주항쟁으로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공영언론의 임원을 선임할 때면 여전히 정치권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적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과 폐습은 끝나야 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구체적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3. 언론사의 편성ㆍ편집위원회 의무화
신문, 민영지상파 방송, 종합편성채널 등 사영언론의 경우 사주 또는 발행인의 편성ㆍ편집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커진 데 반해, 내부 종사자들의 내적 자유는 날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87년 항쟁으로 어렵게 얻은 언론자유가 오로지 ‘사주의 자유, 자본의 자유’일 뿐이라는 한탄과 함께 언론의 편향성은 더욱 심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언론의 편성ㆍ편집책임(Editorial Responsibility)을 둘러싼 내적 자유와 독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편성ㆍ편집위원회>를 법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4. 언론에 의한 시민의 피해구제 방안
언론미디어 시장이 혼탁해지면서 허위조작뉴스, 광고성 기사가 난립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피해가 컸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언론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징벌적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법의 개정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이견과 표현의 자유 침해, 거대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 기능 위축을 우려하는 언론현업단체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비판ㆍ감시 기능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언론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귀 당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5. 통합형 언론자율규제 기구
언론 현업 단체들은 언론의 책임성 강화와 시민 인권을 충족시킬 대안으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율규제 기관으로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웹툰자율규제위원회 등이 있으나 재원과 인력 문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 부족, 규제기구의 구속력 부재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의 신속성, 피해구제, 심의 및 제재의 통일성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기구들을 통합운영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6. 미디어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의 설치
언론미디어 분야는 신문, 방송, 포털, 모바일 등으로 다양하고, 미디어와 미디어 사이에는 매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규제ㆍ진흥 기구가 분산되어 일관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때로는 매체 간의 대립으로 미디어 산업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미디어 난개발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2000년 개정된 방송법과 2005년 개정된 신문법으로는 포털과 OTT 등 의 출현으로 급격하게 변화된 언론미디어의 지형을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복잡다기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일구어내기 위해서는 1998년의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모든 미디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칭 미디어개혁위원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대통령 직속기구 또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 형식의 논의기구를 만들어 운영, 규제, 진흥, 재원의 문제 등을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언론미디어 법을 재정비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과 견해는 무엇입니까?

7. 공영언론의 위기 극복방안
언론의 상업주의는 공공언론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공영방송사들이 흥미 위주의 자극적인 콘텐트 제작에 매몰되고 뉴스와 프로그램의 공익성과 공공성은 지속적으로 약화하고 있습니다. 제작비 절감을 위해 제작현장에서는 불법, 탈법적 행위가 자행되기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제한된 구독료와 광고시장에 OTT, 유튜브 채널 등의 뉴미디어까지 가세해 광고수주 경쟁이 극한 상황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미디어의 위기는 언론미디어 전체 환경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영언론들이 공공의 영역을 지키고 콘텐트의 중심을 잡아 언론 생태계가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의 안정을 꾀함과 동시에 적절한 시민의 감시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의 개선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귀 당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8. 무한경쟁의 언론시장의 개혁과 YTN 매각에 관해
우리나라의 방송시장은 수백 개의 사ㆍ민영 방송사와 5개의 공영방송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게다가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인터넷신문과 유튜브 등 사ㆍ민영 언론의 등장으로 언론시장은 극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공론장의 붕괴로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약화하고, 낚시형 기사, 자극적인 정보, 허위정보 등 언론의 품질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많은 YTN 매각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귀 당은 무한경쟁의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YTN 매각을 되돌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9. 지역 언론의 생존을 위한 대책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감시ㆍ견제하고 지역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앞장서야 할 지역 언론은 고사 직전에 있습니다. 수도권 거대 언론과의 경쟁도 버거운데 인터넷, 모바일 뉴스를 포함한 뉴미디어의 출현과 광고시장 잠식으로 지역 언론의 재정 상황은 나날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된 국토 불균형의 심화도 지역 언론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에 대한 특별지원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그 규모나 방법이 문제를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공동체라디오나 마을미디어 등 풀뿌리 언론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도 지역의 존속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지역 언론을 살려 지방 공동화를 막을 수 있는 귀 당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10. 언론의 불공정행위 방지
신문 발행부수 조작을 통한 광고단가 인상, 불법적인 광고협찬, 광고형 기사, 홈쇼핑 채널과 연동된 TV프로그램 편성 등의 사례에서 보듯 광고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 탈법, 불법, 편법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미디어 담당 부서를 신설해 불법적인 광고영업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11. 미디어산업 정책
‘기생충’, ‘오징어게임’, K-pop과 같은 우리의 영화, 드라마, 음악은 한류라는 이름으로 글로벌시장에 진출하고 큰 경제적 성과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페이스북, 넷플릭스, 유튜브 등이 우리의 영화, 드라마, 음반 산업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들 글로벌 통신미디어 복합체는 뉴스를 둘러싼 저널리즘의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우리 미디어산업 전반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 1조 원의 시장가치를 안겨주었지만, IP를 가지지 못하고 제작비 250억 원의 수입에 그쳤습니다. 글로벌미디어 기업의 배만 불리고 정작 우리의 콘텐츠 제작 역량이 이들에게 종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과거 지상파방송사들은 독자적인 제작시스템을 갖추고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콘텐츠를 생산하여 외국의 문화 침탈을 막아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를 방어할 기술도 재원도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듯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시장 장악력은 무한정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규제나 견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규제장치와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확립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더불어 이를 소비하는 시민의 권한을 지키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미디어산업의 기반을 지키고 문화적, 경제적 종속을 막을 수 있는 귀 당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12. 포털의 공적책무와 시민이용자 권리 확대
지금의 포털은 자산, 매출, 영향력 측면에서 그 어떤 미디어도 따라올 수 없는 미디어 공룡이 되었습니다. 포털의 공적 역할과 의무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뉴스 유통을 담당하는 포털의 공적 기능 중의 하나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지만 그 위상과 역할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방송협회, 신문협회, 기자협회 등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 구성은 전문가, 종사자, 시민참여를 확대해 소비자 중심의 구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포털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귀 당의 의견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13. 미디어교육
미디어의 발달로 이제는 누구나 사실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매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몇 사람이 모여 언론사를 만들고 특정 분야에 대한 뉴스가 전문적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개인도 유튜브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매체의 무한 확장은 필연적으로 정보의 왜곡ㆍ과장, 허위정보, 확증편향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언론을 소비하는 독자와 시청자가 이러한 편향과 왜곡을 가려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민들에 대한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귀 당의 견해와 구체적 대책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