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언론 규제 논의 시사, 진보당 정정보도 확대 법안 제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방안에 민주당·조국혁신당 이견

▲ 사진=GettyImagesBank

언론의 법적 책임을 강화할 것인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가. 언론보도에 따른 시민 피해구제 방안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과 진보정당들의 정책이 엇갈렸다.

자유언론실천재단·새언론포럼이 지난 3일 공개한 각 정당에 보낸 총선 언론정책 질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언론에 비교적 강한 책임을 묻는 정책을 제시했다. 질의서에는 9개 원내정당 가운데 민주당 및 계열정당, 진보정당으로 분류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 새진보연합, 녹색정의당, 진보당, 조국혁신당 등 5개 정당이 답변을 제출했다.

조국혁신당은 언론 규제에 신중한 면을 보이면서도 관련 법적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해 “개정안 발의로 ‘언론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고, 언론에게 표현의 자유와 동시에 공적 책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22대 국회에서 이러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은 정정보도를 원 보도의 동일지면‧분량으로 강제하는 법 개정을 시사했다. 진보당은 “조선일보와 계열사는 건설노조 故 양회동 열사의 죽음에 ‘기획 분신방조’ 의혹을 제기하고, 검증없이 유서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왜곡보도를 양산해왔다. 언론의 허위왜곡보도로 인한 피해는 크지만, 명예회복 조치는 피해에 비례하지 않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정치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기능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며 “자율규제 우선의 원칙을 세우고 이용자인 시민과 언론인이 참여하는 언론 자율규제기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운영을 지원해 독립적인 기구로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진보연합은 언론 피해자 위자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피해구제 방안 이전에 예방부터 고민해야”한다고 했으며 방심위 심의 대상을 혐오표현 중심 규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성, 아동, 폭력범죄 보도 2차피해 유발의 경우 적극 규제와 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공인이 아닌 소수자와 약자 중심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김동훈 당시 한국기자협회장이 2021년 9월23일 프레스센터에서 7개 언론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 기구 실천방안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금준경 기자

과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급 없이 언론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필터적 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세부적으로는 언론종사자 및 시민에 대한 교육을 제시했다.

언론보도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 논란 당시 언론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통합자율규제 기구에 관해선 새진보연합, 진보당, 녹색정의당이 동의한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입장 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기구의 성격, 구성, 운영, 심의대상 및 권한 등이 불명확하고, 각 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언론중재위원회와의 역할분담 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추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인터넷 기사에 대한 상시점검 가능 여부,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 발생시 실제 해결 가능성은 의문이다. 특히 필요한 1인 미디어 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모호하다”며 전문가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이들 5개 정당은 △YTN 매각 문제 대안 마련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언론사의 편성·편집위원회 의무화 △지역언론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 등 정책에는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YTN 민영화에 관해 민주당은 절차상 하자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 함께 기업의 보도채널 소유지분 제한 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녹색정의당은 언론사 인수시 편집 및 편성 독립 보장 요건 강화 방안을 언급하며 YTN 매각 취소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정당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장을 낸 가운데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시 불법 개입 엄중 처벌’을 제시하기도 했다.

정치심의 논란을 빚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 방안의 경우 새진보연합, 진보당, 녹색정의당은 위원 추천 문제 개선과 함께 정치적 심의 전반을 축소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위원 구성 배제 등을 제안했으나 심의 대상에 관해선 언급이 없어 차이를 보였다.

지역언론 지원 정책으로는 여러 기금 지원 방안이 공통적으로 거론됐다. 새진보연합과 녹색진보당은 미디어바우처 제도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역중소방송사 지원 전용기금 신설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언론재단 설립 등을 언급했다.

* 이글은 2024년 04월 05일(금)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