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국회소통관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발표 현장.

더불어민주연합이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주희, 강유정, 고재순, 김윤, 서재헌, 위성락, 임미애, 한창민 등 비례대표 후보, 전영일 전 KBS 노조위원장, 강성남 전 언론노조위원장, 엄주웅 언론비상시국회의 집행위원, 현상윤 전 국민TV 이사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방송 3법 개정 재추진을 포함한 6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날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정상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공영방송, 공영미디어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 방지 입법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하고 있는 언론장악 및 언론탄압 관련 진상규명 국정조사 추진 △통합적 미디어개혁정책 수립을 위한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동원하여 특정 언론에 대하여 편파적인 표적 심의로 법정 재제와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계속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방통위와 방심위에서는 위법적으로 위원을 해임 해촉하고 야당 추천 임명 위촉을 거부한 채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을 교체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권을 비판하면 편파언론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수시로 언론사와 언론인을 고발하고 방심위, 선방심위와 같은 공적 기구가 나서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는, 가히 ‘언틀막의 일상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이 내세운 첫번째 과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이다. 정치 후견주의에서 벗어난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통위 구성의 정파적 한계를 넘기 위해 위원 정수를 증원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제시했다.

방심위원 구성 역시 자격 요건을 법제화하고 정치 활동시 심의위원을 엄중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하도록 했다. 이들은 중대사안에 한해 ‘시청자 이용자 참여 심의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방송 심의 규정 중 공정성 조항에 대해선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장악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확인된 방송과 편성의 자유 침해, 각종 부당한 인사조치와 방송사 압력, 방심위의 부당하고 편파적인 심의”등을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언론 보도 제작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을 보장하며,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미디어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글은 2024년 04월 08일(월)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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