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2년 남짓 동안 우리는 전례없는 언론 자유의 후퇴와 돌이킬 수 없는 공공성의 파괴를 목도해 왔다.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을 파탄냈고 대통령 술친구인 무자격 사장을 앉혀 조직을 뒤흔들었으며 방송장악 문건까지 작성하여 공영방송의 공중분해를 진행 중이다. 공공기관 효율화라는 거짓 명분으로 정권이 청부한 YTN 민영화와 지방의회를 통해 사주한 지역공영방송 TBS의 해체가 자행되고 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유권자에게 오직 '입틀막' 선거로 전락해 가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 자유에 대한 정권 탄압과 '심의'의 탈을 쓴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선거 운동이 그것이다. 유권자를 대신해 물어야 할 언론의 입을 이처럼 틀어막고 역사상 유례없는 제재 조치를 이렇게 남발한 선거가 과연 있었는가. 시민 모두가 언론이고 시민 모두가 미디어인 시대에 한 줌 권력으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짓밟으면 선거에 이길 것이라는 권력의 시대착오는 이틀 후면 국민적 심판의 결과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더욱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분명히 기록해 놓아야 한다. 5년짜리 권력을 천년 갈 것으로 여기는 오만한 정부, 수준과 자격이 의심스런 이들을 후보로 내세우며 상대만 무찌르면 그만이라는 낡은 정치는 또다시 민주주의의 기반과 유권자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입틀막의 광풍 속에 유권자와 언론이 묻고 요구할 권리는 철저히 묵살됐고, 미세먼지도, 대파값도, 심지어 국민적 오락프로그램마저 권력과 정치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 독재의 상징인 국가검열이 나라를 좀먹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께 호소한다. 언론의 자유 말살을 넘어 시민의 대통령 풍자 영상까지 수사하는 정권, 정당한 비판을 '가짜뉴스'라 주장하며 입틀막을 장담하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들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5만 시민의 청원을 통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3법의 재입법, KBS•YTN 등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최우선으로 관철해 낼 것이다. 또한 권력의 국가검열 수단으로 전락해 입틀막의 도구가 되고 있는 방송심의제도와 독립성을 상실하고 권력의 주구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성사시킬 것이다. 

누가 권력을 쥐든 다시는 입틀막 따위로 주권자의 기본권과 헌법 가치인 언론표현의 자유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민을 위한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입틀막을 거부한다. 언론자유 보장하라.

2024년 4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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