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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당, 어떤 후보도 현재의 언론·미디어 문제를 풀어갈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과 새언론포럼이 4·10 총선을 맞아 각 정당에 언론정책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언론 품질이 떨어지는) 근본적 원인은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언론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언론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언론실천재단·새언론포럼이 국민의힘·민주당 등 9개 원내정당에 보낸 질의서에는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혁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편성·편집위원회 의무화 △시민 피해구제 방안 △통합형 언론자율규제 기구 △미디어개혁위원회 설치 △공영방송 위기극복 방안 △YTN 매각 △지역언론 대책 △언론 불공정행위 방지 △미디어산업 정책 △포털 공적책무 확대 △미디어교육 등 13개 항목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들은 27일까지 답변을 받고, 답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통위와 방심위의 위원 구성과 운영이 심각한 상태다. 정파성을 그대로 이식하는 위원회 구성 방식, 탈법과 위법이 가능한 임면 과정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쟁을 유발해왔다”며 22대 국회에서 방통위·방심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고 했다.

또 이들은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과 관련해 “임원을 선임할 때면 여전히 정치권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정치적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폐단과 폐습은 끝나야 하며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 실질적인 정치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OTT 등 뉴미디어 발전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공공미디어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들은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시도가 있었으며, 언론 현업단체는 언론 책임성 강화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하지만 아직 자율규제기구는 설립되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자율규제 기구는) 재원과 인력 문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지 부족, 규제기구의 구속력 부재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쟁 해결의 신속성, 피해구제, 심의 및 제재의 통일성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기구들을 통합운영하고 이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미디어 정책 개편을 위해 미디어개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모든 미디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대통령 직속기구 또는 국회 내 특별위원회 형식의 논의기구를 만들어 운영, 규제, 진흥, 재원의 문제 등을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언론·미디어법을 재정비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유진그룹이 YTN 대주주가 된 것에 대해 “법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많다”며 YTN 매각을 되돌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물었다. 또 지역언론 진흥과 관련된 여러 대책이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시급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이글은 2024년 03월 17일(일)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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