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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 성소수자 등을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즉각 제정하라[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연속기고] 변희수 전 하사의 비극이 사회적 타살인 이유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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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2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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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철폐 위해 다양한 활동

국제축구연맹(FIFA)은 지구촌 차원에서 축구 경기에서의 차별 금지, 특히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회원국 들을 상대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FIFA는 어떤 형태의 차별도 용인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모든 스포츠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지켜질 것을 촉구하고 있다(https://resources.fifa.com/image/upload/diversity-and-anti-discrimination-at-fifa.pdf?cloudid=arn2ylavxd26pnn2l83i).

FIFA의 이런 확고한 입장은 2022년 월드컵이 개최되는 카타르에서 아랍권의 LGBTQ에 대한 엄격한 반대 법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의 상징인 레인보우 깃발이 대회가 열리는 모든 경기장에서 허용되도록 만들었다. FIFA가 동성애혐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부 규정으로 삼아온 점을 앞세워, 동성애 관계를 금지해온 종교율법을 준수해온 카타르를 굴복시킨 것이다.

카타르 월드컵조직위는 지난 해 12월 경기장에 레인보우 깃발이 등장하는 등 LGBTQ 권리를 주장하는 행사는 FIFA의 규정 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확약했다. 카타르는 지난해 클럽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도 리버풀의 LGBT 서포터즈 그룹 멤버와 그의 남편을 초대해 월드컵 대회 기간 성소수자 팬들도 환영받을 것이라고 보장했다. FIFA 소셜 책임자이자 여성 동성애자인 조이스 쿡은 “경기장에 무지개색 깃발과 티셔츠는 환영받을 것"이라며 "그들(카타르)은 이것이 우리(FIFA)의 입장임을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https://www.espn.com/soccer/fifa-world-cup/story/4258559/2022-world-cup-qatar-to-allow-lgbtq-displaysrainbow-flags-in-stadiums).

보수적인 걸프지역 국가들 중 하나인 카타르는 모리타니, 아랍에미리트(UAE),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과 같이 동성애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할 가능이 있는 유엔 회원국 중 하나였다.  카타르에서 동성애는 법으로 금지돼있지만 트랜스젠더에 관한 내용은 명문화된 게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르웨이의 축구 심판 톰 하랄드 하겐이 지난 해 10월 커밍아웃을 선언하자 FIFA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용감한 결정을 발표한 하겐을 지지한다. 축구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하고 환영받는 기분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경향신문 2020년 10월31일).

하겐은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면서 “많은 관심을 받아 조금 놀랐지만 축구 선수, 심판, 서포터, 코치의 메시지를 읽는 것은 매우 좋았다”고 밝혔다. 하겐은 FIFA 공인 심판으로 유럽대회와 FIFA 월드컵 예선 등을 맡아 진행해왔으며 현재 노르웨이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인권위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맞아 정부·국회에 차별 철폐 촉구

LGBT와 관련해 국제적으로 알려진 기념일은 두 개가 있는데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과  ‘성소수자 커밍아웃의 날’이 해당한다.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International Transgender Day of Visibility, TDOV)’은 매년 3월31일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가시화하는 국제적인 기념일이다. 이날은 트랜스젠더를 축하하면서 이들이 겪고 있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이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자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기념일은 2009년 3월31일부터 시작됐는데 미국의 트랜스젠더 활동가였던 레이첼 크랜달(1959년 출생)이 LGBT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약한 것을 지적하면서 당시 트랜스젠더 기념일은 트랜스젠더가 살해당한 것을 슬퍼할 뿐 살아있는 트랜스젠더를 기념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거론하면서 시작됐다(https://en.wikipedia.org/wiki/International_Transgender_Day_of_Visibility).

‘성소수자 커밍아웃의 날(National Coming Out Day)’은 미국 뉴멕시코 출신 심리학자겸 게이 인권운동가 로버트 아이히버그(1945~1995)와 가톨릭 수녀였다가 72년 ‘레즈비언 페미니스트 해방’이란 인권단체를 창립한 진 오리어리(1948~2005)가 1988년 10월11일 “ 동성애자의 가시성, 즉 게이로서의 성 정체성을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알림으로써 호모포비아를 적극적으로 극복하자”고 시작한 운동에서 비롯됐다(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Coming_Out_Day). 첫해 미국 18개 주에서 행사를 가졌고, 여론이 확산되면서 인권운동 단체들의 호응 속에 90년대 들어 미국 전역과 유럽 여러 나라로 번졌다.

지난 달 31일 ‘국제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만들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트랜스젠더가 사회에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트랜스젠더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평등사회를 꿈꿔왔던 극작가 이은용님, 음악 교사이자 정치인 김기홍님, 당당한 군인 변희수님을 떠나보내야 했다”며 성소수자 차별 철폐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촉구했다(한겨레 2021년 3월31일).

최 위원장은 이날 ‘트랜스젠더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특히 국내의 경우, 트랜스젠더 인권과 관련한 법과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데에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 2020년 인권위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결과 트랜스젠더가 직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린 경우는 19%에 불과했고, 정부의 각종 통계조사와 실태조사에서도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찾아보기 어렵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노력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과 정책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반영되어야 한다. 국회는 우리 사회의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실현할 평등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인권위는 성소수자 당사자와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 행동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힌다.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양성애자는 동성애자보다 커밍아웃 하기 힘들어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인정받는 시작은 가족인 경우가 적지 않다. 가족이 자녀가 성적 소수자에 속하는 것에 대해 수용적이냐, 부정적이냐 하는 것부터 커밍아웃을 하는 과정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가족은 동성애나 양성애를 지닌 자녀의 성장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고 자녀들의 정체성이 불완전할 경우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부모는 자녀가 성적 소수자인 것에 대해 변경 불가로 보면서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신의 상식을 가지고 시정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부모가 그런 자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다. 자녀의 그런 모습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자녀를 다그칠 경우 부모 자식 간에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순간 자녀를 대하는 이론적 지식이나 방식에 대해 알고 있느냐 여부는 매우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우선 부모들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의 성 정체성이 발생한 원인 등을 파악하면서 대처해야 한다고 몇 가지 사항을 조언 한다(http://journals.sagepub.com/doi/abs/10.1177/0192513X09354454).

우선 부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녀가 성적 소수자인 것에 대한 충격이나 슬픔, 분노 등을 극복하도록 노력하고 자녀들의 그런 상태를 받아드리려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그리고 자녀가 성적 소수자가 된 원인이 유전 또는 호르몬에 의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고 자녀가 성적 소수자가 확실할 경우 주위에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려야 할지를 전문가, 자녀와 같이 의논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부모나 자녀들은 사회적 인식이나 고정관념을 크게 의식해 부적절한 방식으로 커밍아웃을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양성애자는 동성애자보다 사회적 인식이나 고정관념 등이 부정적이거나 과도하게 성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고 일반 조사에서도 양성애자의 정체성은 무시되거나 동성애자의 하나로 처리되는 일이 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양성애자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신들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잘못 이해하고 있어 곤란을 겪으면서 자신들이 커밍아웃을 할 때 동성애자로 하거나 아예 커밍아웃을 포기하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 가정에서는 자녀가 양성애자라고 고백해도 자녀가 동성애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이에 따라 자녀들도 외부에 양성애자가 아닌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성애자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외부에 공개하는 커밍아웃 할 때 게이, 레즈비언과 같은 동성애자와는 다른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과학자들은 충고했다.

미국의 양성애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미국 네브래스카대학교 링컨캠퍼스의 에밀리 카지아크 교수가 양성애자라고 밝힌 45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밝혀졌으며 2015년 4월 과학전문지에 실렸다.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Kristin S. Scherrer, Emily Kazyak, Rachel Schmitz. Getting “Bi” in the Family: Bisexual People's Disclosure Experienc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2015; DOI: 10.1111/jomf.12190 / University of Nebraska-Lincoln. "Stereotypes make coming out trickier for bisexuals, experts say." ScienceDaily. ScienceDaily, 7 April 2015. / www.sciencedaily.com/releases/2015/04/150407210837.htm).

양성애자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이나 고정관념은 동성애자가 커밍아웃을 할 때 경험하는 것보다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 양성애자들은 동성애자와 다른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때 가족 등이 지니고 있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

양성애자들이 특히 곤란했던 것은 성소수자는 게이 아니면 이성애자로 구분되는 것처럼 흑백논리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양성애자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네가 뭔가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다.

양성애자들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커밍아웃을 누구에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했고, 가족들에게 털어놓았을 때 가족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시도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 양성애자들은 자신의 커밍아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생각을 하거나 에너지를 쏟아야 했다.

그 결과 일부 양성애자들은 가족들이 양성애자에 대해 이해하지 못해 자신들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하는 쪽을 택해야 했다. 만약 양성애자로 밝히면서 커밍아웃을 하려면 주변을 이해시키는 것과 같은 별도의 노력이 필요했다.

▲ 사진=gettyimagesbank


‘LGBTQ와 이성애 학생 공동 참여 동아리’, ‘트랜스젠더 학생의 안전한 화장실’ 효과는?

교내에 게이와 이성애 학생들이 동일한 동아리에 동참하는 방식으로 동성애 혐오에 명백히 반대하는 조치 등이 취해질 경우 성적 소수자는 물론 이성애 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시도를 현저히 감소시켰다. 또한 고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느냐가 이들의 학교 내 안전이나 자존감 그리고 학업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정체성이 다른 학생들의 연대나 교내 화장실 문제에 대한 연구는 별도로 이뤄졌다.

먼저, 게이와 이성애 고등학생들이 같은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할 경우 학내 분위기가 개선되면서 학생 간에 소통과 우애 증진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캐나다 UBC간호 학교 엘리자베스 세윅 교수가 캐나다 고교생 2만1708 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그 결과를 2014년 1월 과학전문지에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Elizabeth Saewyc, Chiaki Konishi, Hilary Rose, Yuko Homma. SCHOOL-BASED STRATEGIES TO REDUCE SUICIDAL IDEATION, SUICIDE ATTEMPTS, AND DISCRIMINATION AMONG SEXUAL MINORITY AND HETEROSEXUAL ADOLESCENTS IN WESTERN CANADA.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 Youth, and Family Studies, January 2014 /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Gay-straight alliances in schools reduce suicide risk for all students." ScienceDaily. ScienceDaily, 21 January 2014. / www.sciencedaily.com/releases/2014/01/140121131038.htm).

조사 대상 학생의 1/5은 동성애 혐오 반대 폭력 방지 정책이 실시되는 지역의 학교에 다니고, 1/3은 동성애와 이성애 학생들이 함께 참가해 활동하는 동아리가 있는 지역의 학교에, 그리고 60%는 동성애 학생에 관한 아무런 배려가 없는 지역의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게이와 이성애 학생들이 동아리를 함께 만들어 운영하는 시스템은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과 관계없이 학교가 모든 학생에게 안전한 장소가 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에서 캐나다가 실시하는 동성애 관련 정책의 하나다. 이런 동아리에 참가할 자격은 LGBTQ는 물론 이성애 학생 등 모두에게 주어진다.

세윅 교수가 연구한 결과, 동성애 혐오 반대 대책이나 동성애와 이성애 학생 공동 참여 동아리가 있는 학교에 다니는 LGBTQ나 이성애 학생들은 차별이나 자살 생각, 충동의 비율이 줄어들었는데 특이 이런 두 가지 방안이 3년 이상 실시될 경우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애와 이성애 학생이 공동 참여하는 동아리가 3년 이상 실시된 학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레즈비언과 게이, 양성애 학생들에 대한 차별이나 이들의 자살 생각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성애 남학생의 자살 충동도 절반으로 감소했다.

동성애 혐오 반대 대책이 3년 이상 실시된 학교의 경우 게이와 양성애 학생의 자살 생각이나 충동의 비율이 70%이상 낮아졌다. 레즈비언이나 양성애 여학생의 자살 시도는 2/3가 감소했다. 이성애 남학생의 경우 이런 대책이 실시된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에 비해 자살 생각이 27%가 낮았다.

LGBTQ 학생들은 차별과 폭력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자살 충동의 위험이 높은 것과 같이 이성애 학생들도 동성애 학대 폭력 행사 과정에서 희생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동성애와 이성애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동아리는 학교 분위기를 좋게 하면서 모든 학생에게 도움이 되었다. 학교 당국에서 동성애, 이성애 학생들을 동등하게 배려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추진할 경우 학생들의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면서 교내 환경도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

한편 화장실 문제에 대한 연구는 고교의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화장실이나 다른 학교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보장되는 것이 교육 평등에 중요하다는 점을 주목해서 실시됐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초 트랜스젠더 학생의 보호 조치를 폐지하면서 심각해졌다.

미국 포드햄대학교 로라 웨닠 교수 팀은 2014년 미국 미시간주 남부의 5개 공립고교 학생 1,046 명을 상대로 성적 정체성과 관련한 학생들의 교우관계와 학생들이 학내 화장실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느냐 등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실시해 2017년 3월 과학전문지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Laura J. Wernick, Alex Kulick, Matthew Chin. Gender Identity Disparities in Bathroom Safety and Wellbeing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17; DOI: 10.1007/s10964-017-0652-1 / Springer. "Gender-affirming restrooms recommended for schools: Bathroom safety for trans students significantly impacts their overall school security, self-esteem and grades." ScienceDaily. ScienceDaily, 30 March 2017. / 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3/170330092744.htm).

조사 대상 학생들은 9-12학년으로 트랜스젠더 학생 9.2%, 이성애 남학생 41.2%, 이성애 여학생 49.6%(다른 방식에 의한 분류는 LGBQ  학생21.6%, 이성애 학생 78.4%로 나타났다)였고 이들을 상대로 학교 분위기와 안정, 성적 지향과 학업성적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미국 내 교육 제도에는 불평등이 존재하고 학생들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과 같은 학교 분위기가 학교 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정체성에 따른 불평등, 인종차별, 성적 지향에 대한 불평등이 심각했고, 성적 소수자 학생들은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때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았으며 학교를 안전한 장소로 여기지 않았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경우 이성애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화장실의 안전성 여부가 전반적인 학교 안전과 자신감, 학교 성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과 화장실의 안전한 이용, 만족한 학교생활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교 당국이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도움을 주면서 자신감을 학교라는 큰 공동체에서 확인하게 만들어주고, 학생들이 성 차별주의와 같은 다양한 장벽을 확인하면서 사회나 학교가 제공하는 여러 기회에 접근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는 점도 부각됐다.

학교는 제도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화장실이나 여러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해 학생들의 성적 정체성이나 자기표현을 존중하는 것이 모든 학생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이라고 연구자들은 지적했다.


미국 LGBT 노년층, 이성애 노년층에 비해 심각한 불평등 상태

미국 대법원이 동성애 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2년 뒤인 2017년 미국 최초로 미국 거주  LGBT 노년층의 건강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성애 동년배에 비해 건강과 웰빙에서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50세 이상 성인 가운데 자신을 LGBT로 밝힌 인구는 전체 노인 인구의 2.7%인 270만명이었다. 65세 이상의 LGBT는 110만명이었다.

미국 LGBT 노년층은 신체장애, 심장 혈관 질환, 우울증과 사회적 고립 등의 고통을 당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쾌활하고 공동체에서 활동적이며 복지 활동에 동참하고 군 복무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LGBT 노년층은 2060년까지 5백 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사실은 미국 워싱턴 대학 카렌 프레드릭센–골드센 교수 등이 미국 질병치료예방연구센터에 등록된 성인 3만3000명 가운데 50-100세 노년층 2450 명을 대상으로 LGBT와 이성애 노년층의 건강과 삶의 질 등과 관련해 다방면에 걸쳐 조사 비교한 결과 밝혀졌다.

프레드릭센–골드센 교수는 LGBT 노년층은 차별과 낙인, 보건 의료 혜택의 부족 등으로 이성애 노년층에 비해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며 2017년 3월 과학 전문지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Karen I. Fredriksen-Goldsen, Hyun-Jun Kim. The Science of Conducting Research With LGBT Older Adults- An Introduction to Aging with Pride: National Health, Aging, and Sexuality/Gender Study (NHAS). The Gerontologist, 2017; 57 (suppl 1): S1 DOI: 10.1093/geront/gnw212 /University of Washington. "New findings reveal health, aging experiences of LGBT older adults across nation." ScienceDaily. ScienceDaily, 13 February 2017. / 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2/170213171414.htm).

게이와 양성애 남성은 이성애자에 비해 협심증, 암에 잘 걸리고 담배를 더 피웠으며 과음을 했다. 게이는 이성애 남성에 비해 비만이 심했다. 양성애 노년층은 고독감과 스트레스를 더 심하게 느끼고 있고 레즈비언과 양성애 여성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천식, 수면 장애 등에 더 취약했다. 레즈비언은 과음하는 비율이 높았다.

레즈비언은 이성애 여성 보다 당뇨병이 적었다. 50살이 넘은 LGB 노년층은 에이즈 검사를 이성애자들보다 더 많이 받거나 혈압 검사나 독감 예방 주사 등 질병 예방에 신경을 쓰는 편이었다.

레즈비언 가운데 18세 이상의 경우 건강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낮았다. 그러나 50세 이상의 레즈비언은 건강 보험 가입율과 교육 수준에서 이성애 여성보다 높았다. 게이와 양성애 남성 노인은 육체적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이성애 남성 노인보다 홀로 사는 경우가 많았다.

이 조사는 LGBT가 겪고 있는 심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조사하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이들 성적 소수자와 이성애자와의 차이와 그 대책 수립의 필요나 방향이 무엇인지 제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LGBT 노년층은 특수한 의료 혜택이 필요한 집단으로 장기 치료나 거주, 건강 유지 방법 등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이고 이는 미국 의료체계에서 볼 때 의료 분야에서 환자들과 직접 대면하는 기회가 가장 많은 간호학 분야가 담당해야 할 것이라는 방안이 제기됐다(Rita A. Jablonski, David E. Vance, Elizabeth Beattie. The Invisible Elderly: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Older Adults.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2013; 39 (11): 46 DOI: 10.3928/00989134-20130916-02 /University of Alabama at Birmingham. "Nurses hold key to providing quality care to older LGBT adults." ScienceDaily. ScienceDaily, 30 April 2014. / www.sciencedaily.com/releases/2014/04/140430082722.htm).

미국 앨라배마 간호 대학 리타 자블론스키 교수 등은 미국의 2백 만 명에 달하는 LGBT 노년층의 심신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시급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간호 담당 의료진이 적절한 진료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논문을 2014년 4월 과학전문지에 발표했다.

연구진은 LGBT 노년층은 부정적 시각의 대상이 되거나 차별이나 폭력 또는 처벌의 피해자로 살아오면서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일반 환자와 같은 처우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간호학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채택해서 이들에게 사려 깊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의료제도를 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7년 제14대 대통령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운 ‘오바마 케어’가 2010년 3월 의회를 통과하면서 실시되어 무보험자 3200만명이 그 혜택을 보았다.

‘오바마 케어’는 무보험자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정부와 기업이 일부 비용부담을 하게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 한다. ‘오바마 케어’가 정상적으로 이행될 경우 미국 국민의 9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의 폐기를 주장하는 등 시련을 겪었다.


제주, 대구에서 “차별금지·성평등 조례 제정” 등 강력 주문

지난달 31일 ‘트렌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제주녹색당이 발표한 논평에서 한국 성서수자들의 현실이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제주도 행정구역에 국한한 내용의 논평이지만 이는 전국의 성소수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제주녹색당이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차별금지조례를 제정하고 공공시설 성 중립 화장실을 설치하라”고 촉구한 논평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제주의소리 2021년 3월31일).

-- 트렌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맞아 김기홍, 변희수, 이은용 등 고통 속에서 세상을 떠난 트렌스젠더들을 추모한다. 또한 모두를 위한 차별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세계보건기구는 2018년 국제질병분류표에서 트렌스젠더의 성 정체성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했던 관련 항목을 모두 삭제하고, 트렌스젠더가 겪는 스트레스에 대한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의 조치에도 여전히 한국사회 트렌스젠더들은 혐오와 배제가 만연한 고통 속에서 간신히 삶을 이어가거나 마감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법적 장치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여전히 국회 표류 중이며, 거대 양당은 사회적 합의라는 핑계 속에 숨고 있다.

제주의 현실은 이보다 더 암울하다.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삭제됐고, 도의원은 공식 석상에서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 혐오 표현을 떳떳하게 드러냈다.

제주도정과 도의회는 성소수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차별금지·성평등 조례를 제정하고 故김기홍 씨가 생전 요구했던 성중립 화장실을 공공기관부터 설치하라. 소수자를 위한 인권은 결국 다수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것이다.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날이 올 때까지 연대하겠다. --

한편 대구경북에서는 정부와 여당에 대해 성적 소수자 등을 보호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권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또한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터져 나오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다.

레드리본인권연대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13일 대구 중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다음과 같이 촉구했다(오마이뉴스 2021년 4월13일).

--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을 향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정치는 제대로 받들지 못하고 있다. 180석의 거대 정당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어디에 있는가. 지난 15년 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시민들에게 민주당은 ‘나중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변명뿐이었다. 결국 누군가는 차별해도 된다는 권력과 국가의 승인에 누군가는 죽음으로 혐오차별을 증언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가 심각하다는 점은 코로나19와 함께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는 침묵을 강요당했고 차별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차별에 대한 합의를 승인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용기 내지 않아도 살아낼 수 있는 삶을 원한다. 차별금지법은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다. 광범위한 사회적 혐오와 차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의 혐오차별을 반대하고 여태까지 방기해온 자신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


美 하원, 성소수자 보호 강화 ‘평등법’ 의결

미국 연방하원은 지난 3월25일(현지시간) 성소수자(LGBTQ) 보호를 강화하는 평등법을 통과시켰다. 미 연방하원이 찬성 224 대 반대 206로 의결한 이 법안은 기존의 연방 보호 조치를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까지 확장함으로써 성소수자들을 보호하고 권리를 신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뉴시스 2021년 2월26일).

이 법안이 연방사원을 통과하면 미 전국에서 성과 젠더 정체성 등과 관계없이 고용과 주거, 공공시설, 교육, 연방 지원계획 사업 혜택 등을 차별 없이 받게 된다. 미국에서는 2020년 현재 29개 주가 LGBT 차별 반대를 불법화 하는 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어서 성소수자들이 국가 차원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고 미국인 LGBT의 2/3는 개인적 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5월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넘지 못했다.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00일 이내에 LGBTQ 권리법인 평등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등 이들의 권리 신장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이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하려면 공화당에서 최소 10명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LGBTQ 미국인과 그들의 가족은 너무 오랫동안 완전한 평등을 거부당했다”면서 의회에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의 거대 여당과 대통령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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