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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BTQ+라고 커밍아웃하는 지구촌 정치인들 증가 추세[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연속기고] 변희수 전 하사의 비극이 사회적 타살인 이유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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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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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LGBT라고 밝힌 연방의회 의원은 하원 11명, 상원 2명

자신이 LGBT로 공개한 세계적인 현역 정치인은 미국 바이든 정부의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과 독일의 젠스 스판 보건장관, 그랜트 로버트슨 뉴질랜드 부수상, 아나 브르나비치 세르비아 총리 등이다(https://www.scmp.com/magazines/style/celebrity/article/3118728/5-most-powerful-lgbt-politicians-world-joe-bidens-cabinet).

미 연방의회에서 2021년 3월 현재 활약 중인 의원이나 의사당 소속 직원으로 근무 중인 LGBT 공동체는 28명(하원 25명/상원 3명)에 달한다. 공개적으로 LGBT라고 밝힌 미 연방의회 의원은 하원에 11명, 상원에 2명으로 대부분이 민주당원이다(https://en.wikipedia.org/wiki/List_of_LGBT_members_of_the_United_States_Congress).

LGBT로 미 연방의회 하원 의원으로 최초로 당선된 해는 1971년이고 상원의 경우는 1991년이다(두 의원은 재임기간에는 커밍아웃하지 않았다).

정치인이나 정부 고위 공직자가 자신을 게이나 레스비안으로 커밍아웃하는 경우는 20 여 년 전만 해도 매우 드물었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2021년 현재 세계 많은 지역에서 편견이나 차별이 존재하지만 적지 않은 나라에서 국가 원수나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들이 자신이 LGBTQ+ 로 커밍아웃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서 한 때 1위 게이 후보, 장관 취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한 피트 부티지지(39살)는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시절 동성애자로는 최초로 2019년 미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해 예상을 깨고 박빙의 1위를 차지한 인물이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2015년 6월 미전역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리기 전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8년 8세 연하인 남성 채스턴 글래즈먼(중학교 교사)을 남성 배우자로, 자신이 여성 배우자로 결혼했다.

부티지지는 하버드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철학, 정치, 경제를 전공한 뒤 2007년 버락 오바마 대선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했다. 2009년 미 해군 예비군 소위로 입대하여 정보장교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고, 29세의 나이로 2012년 1월 인구 10만명인 사우스벤드 시에서 두 번째 최연소 시장이 되었다. 2014년 사우스벤드 시장직 재임 중 7개월간 아프가니스탄에 정보 장교로 파병되어 근무했다.

부티지지는 2019년 1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 입후보할 방침을 발표한 뒤 4월14일에는 공식적으로 입후보를 선언했다. 그는 미국 역사상 최연소 대선 경선 후보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2019년 11월12일에는 그의 지지율이 22%로 올라 바이든(19%)과 워런(18%)을 꺾고 아이오와주 1위를 기록하였다. CNN 방송은 물론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유력 언론들은 그 해 11월2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제5차 민주당 대선 토론회에서 부티지지를 첫 번째 승자로 꼽았다. 2020년 2월3일 시행된 아이오와 코커스(당대회) 경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그 후 지지세가 꺾이기 시작해 결국 그는 2020년 3월1일 경선 후보에서 사퇴했다(https://namu.wiki/w/%ED%94%BC%ED%8A%B8%20%EB%B6%80%ED%8B%B0%EC%A7%80%EC%A7%80).

▲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 사진=나무위키

그는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이지만 종교계에서 기피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 경선 과정에서 적극 대응했다. 그는 유세장에 남편과 자주 동행하며 공개리에 포옹하는 등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대응했다. 그는 “남편과 결혼해서 신에게 가까이 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트럼프 정부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20년 한 연설에서 자신의 동성애에 대해 비판하자 “동성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나와는 관계가 없고 나의 신과 대화할 문제다”라고 응수했다(뉴욕타임스 2020년 2월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경선 당시 자신이 이란 핵문제로 씨름하고 있을 때 ‘부티지지 후보는 사우드밴드 시의 뒷골목 활성화 계획을 추진했었다’고 하는 등 부티지지 후보가 8년 동안 소도시 문제만을 다뤄본 경력으로 대통령 본선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식의 공격을 했지만 당선 뒤 그를 교통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미 선거, 동성애자라는 이유가 별다른 영향 안 돼

미국은 지난 201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전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 이전에 동성결혼이 인정되지 않았던 미국의 14개 주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고, 동성 커플이 전통적 부부가 받는 것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됐다. 미 신시내티 대학 데이비드 니벤 조교수는 미국의 이런 변화가 선거에 후보로 출마한 성소수자 정치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2016년 9월 미 오하이오 주의 프랜클린 카운티 예비 선거에 입후보한 남성 게이 후보 사례를 조사했다(University of Cincinnati. "Should gay candidates come out of the (political) closet? Study says yes." ScienceDaily. ScienceDaily, 12 September 2016 / www.sciencedaily.com/releases/2016/09/160912141609.htm).

이 선거에 입후보한 생물학적 남성 테리 브라운 후보는 게이 정치인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재선을 노리고 출마했다. 그의 선거구에서 두 후보가 출마했는데 브라운 후보의 상대는 이성애자였다. 브라운 후보는 자신의 성적 지향이 게이라는 것을 자신의 이력에 밝히면서 동성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붙여놓았고 동성애자 권리 향상을 위해 정치를 하겠다는 캠페인을 벌였다. 당시 선거 양상은 과열 상태가 아니었고 현지 언론은 브라운 후보가 게이라는 사실을 부각해 보도하지도 않았다. 브라운 후보는 선거 결과 패배했다.

니벤 조교수는 성적 소수자라는 사실이 유권자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브라운 후보의 선거전단을 통해 실시한 연구 방법과 그 결과를 2016년 12월 과학전문지에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University of Cincinnati. "Should gay candidates come out of the (political) closet? Study says yes." ScienceDaily. ScienceDaily, 12 September 2016 / www.sciencedaily.com/releases/2016/09/160912141609.htm).

-- 후보의 성적 정체성 등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해당 선거구 30개 지역에 무작위로 추출된 유권자 절반에게 선거 3 가지 종류의 전단을 민주당원으로 등록한 유권자에게 발송했다.

첫째 전단은 브라운 후보의 사진과 함께 성소수자 관련 내용은 제외한 정치적 이슈만이 기록됐고 둘째 전단은 첫째 전단의 내용과 함께 브라운 후보와 그의 남편 사진을 실었다. 셋째 전단은 위의 두 가지 내용과 함께 게이의 권익 증진 등을 공약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들 3개 전단은 30개 선거구의 절반의 유권자에게 발송됐고 나머지 절반인 15개 선거구에는 이들 3개 전단을 전혀 보내지 않았다. 연구자들은 이들 두 개 그룹의 실험 대상 유권들의 투표 결과를 비교해 분석했다.

그 결과 첫 번째 전단을 받은 유권자들은 전단을 받지 않은 유권자보다 브라운 후보에게 찬성투표를 더 적게 찍었다. 게이 남편의 사진을 담은 두 번째 전단을 받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경우 지지표가 그 전단을 받지 않은 유권자들보다 많았다. 세 번째 전단을 받은 유권자들은 그렇지 않은 유권자보다 브라운 후보를 4% 더 많이 지지했다.

브라운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성적 지향이나 게이 권익에 대한 공약 때문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후보가 단순히 게이라는 사실만으로 유권자 에게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게이라는 사실과 게이 권리 증진과 같은 정치적 공약을 밝히는 것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높인 측면도 있었다. 이는 과거 학자들이 게이 후보의 출마와 그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던 것이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을 드러냈다.

이 연구는 민주당 예비선거가 실시된 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등의 한계를 지녔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표심이 LGBT 후보를 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이런 조사 결과는 최소 10여 년 전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니벤 조교수는 “성적 소수자 권익 증진이 추진돼오면서 게이와 레즈비언이 선거에 출마해 승리하는 것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후보가 단순히 게이라는 사실만으로 유권자에게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게이라는 사실과 게이 권리 증진과 같은 정치적 공약을 밝히는 것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높인 측면도 있었다. 이는 과거 학자들이 게이 후보의 출마와 그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던 것이 비현실적이었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니벤 조교수의 조사 결과는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2019 – 2020년 미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선전했던 것을 상기할 때 참고할 가치가 큰 것으로 보인다. 과거 선거 전문가들은 성적 소수자 후보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크게 드러내지 않아야 당선이 된다고 조언해왔었다. 미국에서 LGBT 정치인들은 정치가 일반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뼈아프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에 선출 된 뒤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동성애 합법화 이후 LGBT 사회의 변화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부 주에서만 허용되던 동성애 결혼을 합법이라고 판결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그로부터 2년 뒤인 2016년 실시한 조사결과 노년층 동성 기혼자 들은 LGBT 공동체의 독신자보다 행복하고 건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년층  LGBT 미혼자들은 동성 결혼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지지만 개인적, 법적, 경제적 이유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워싱턴 대학 제인 골드센 교수가,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됐던 미국 32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거주하던 50살 이상 LGBT 1,821 명을 대상으로 조사 한 결과 동성애 결혼을 한 경우 혼자 사는 경우보다 심신이 건강이 증진되고 많은 사회적 지원과 큰 경제적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애 결혼 부부의 행복 등에 대한 조사는 많았지만 동성애 LGBT 커플 가운데 결혼한 부부가 누리는 각종 혜택에 대한 조사는 이것이 처음이었고 2017년 4월 과학전문지에 아래와 같이 발표됐다(ayn Goldsen, Amanda E. B. Bryan, Hyun-Jun Kim, Anna Muraco, Sarah Jen, Karen I. Fredriksen-Goldsen. Who Says I Do: The Changing Context of Marriage and Health and Quality of Life for LGBT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2017; 57 (suppl 1): S50 DOI: 10.1093/geront/gnw174 / University of Washington. "Married LGBT older adults are healthier, happier than singles, study finds." ScienceDaily. ScienceDaily, 13 April 2017 / 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4/170413120037.htm).

-- 조사 대상 LGBT 가운데 1/4은 결혼했고, 1/4은 동거 등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1/2은 독신으로 지내고 있었다. 기혼자의 경우 평균 23년을 같이 살았고 동거 등의 기간은 평균 16년이었다. 기혼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기혼인 경우 대부분 비 히스패닉계 백인이었다.

결혼이나 장기간 동거와 같은 경우 독신인 경우보다 건강이 양호했으며  유복한 기혼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동거의 경우보다 사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독신인 LGBT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심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사회적, 환경적인 측면에서 삶의 질이 좋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특히 남성은 파트너가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미국에서 동성애 결혼이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 되면서 과거 이성애 부부 등이 누려왔던 세금 감면, 사회 안전 보장 혜택 등이 주어졌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일부 주에서만 허용되던 동성애 결혼을 합법이라고 판결한 뒤 동성애 결혼이 크게 늘어나 2016년 한해에만 동거하던 동성애 커플의 결혼이 그 이전 평균보다 38%가 늘어났다.

그러나 이런 혜택이 모든  LGBT 커플에게 즉각 해당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많은 LGBT 노년층에게는 결혼이 매우 어려운 문제였기 때문이다. LGBT 노년층은 법과 제도적으로 혜택이 배제된 시기를 겪으면서 빈곤층이 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 가운데는 결혼을 기피하거나 할 경우 늦은 나이에 하는 것에 대해 이성애 결혼의 경향을 답습하고 있다는 해설이 제기됐다. 이성애 부부의 경우 동거는 하되 결혼은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LGBT도 유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다. 즉 결혼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선택 사항이라는 논리가 점차 확산된 결과로 해석되었다.

동성애 결혼은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LGBT 공동체의 염원이었기 때문에 이를 합법화 한 것은 역사에 기록될만한 의미 있는 사회적 정책의 변화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사회적 차별이나 장벽 등으로 결혼을 외면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아래와 같이 제기됐다(http://theconversation.com/are-lgbt-americans-actually-reaping-the-benefits-of-marriage-77065).

LGBT가 지닌 성적 지향에 대한 편견과 차별화 등으로 겪는 개인적 고통이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여전하고 직장에서의 당하는 불이익 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안전장치가 여전히 미흡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으면 많은 LGBT들이 이성애자들에 비해 열악한 삶을 살 수 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1962년 이전까지 이른바 남색은 모든 주에서 중범죄였다가 2003년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백지화되었다. 또한 동성애는 1973년까지 정신 장애로 인식되었으며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LGBT 노년층은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감추려 했다. 결혼은 법적, 사회적 기록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성적 지향도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LGBT 노년층은 새로운 제도를 쉽게 받아드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LGBT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2017년 4월 현재 미국 국민 가운데 50대 이상의 연령층 270만 명은 자신을 LGBT라고 밝혔으며 이는 2060년까지 두 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영국에서 게이, 레즈비언 취업차별 개선 조짐 보여

영국은 2013년 7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그 다음해 여름부터 동성커플이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받아 민간, 종교기관 등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스코틀랜드는 2014년, 북아일랜드는 2019년 동성결혼이 허용됐다(https://en.wikipedia.org/wiki/Same-sex_marriage_in_the_United_Kingdom).

영국의 경우 성소수자의 사회적 지위 등은 어떤 상태일까? 조사 결과 게이, 레즈비언과 같은 성적 소수자가 직업을 구하는데 차별적 시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1015년과 2017년에 별도의 방식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를 비교할 때 그 윤곽이 드러났다.

영국의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 닉 드라이다키스 교수 등은 2015년 대학생 2천 여 명이 자신을 게이와 레즈비언이라고 밝힌 이력서를 사원모집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구한 결과 성적 소수자가 이성애 지원자에 비해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Nick Drydakis. Sexual orientation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Kingdom’s labour market: A field experiment. Human Relations, April 2015 DOI: 10.1177/0018726715569855 / SAGE Publications. "Gay, lesbian job seekers face discrimination." ScienceDaily. ScienceDaily, 8 April 2015 / www.sciencedaily.com/releases/2015/04/150408100657.htm).

한편 영국 서섹스 대학 벤 에벌리 교수가 2017년, 남녀 대학생이 자신을 게이와 레즈비언이라고 밝힌 이력서를 남녀 CEO가 심사하는 형식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 여성 CEO는 이성애자 지원자보다 성적 소수자 지원자를 선호했지만 남성 CEO는 반대의 선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소수자에 대해 여성 CEO가 더 호감을 갖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 결과는 이번이 처음이다(https://glxy.eu/news/784-female-employers-prefer-to-hire-gay-candidates-study-shows / https://www.express.co.uk/news/uk/770616/women-more-likely-hire-gay-lesbian-job-applicants-over-heterosexual-candidates).

이상의 두 조사는 그 방법론 등이 달라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없지만 영국 사회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견해나 태도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먼저 앵글리아 러스킨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를 보면, 연구에 참여한 2312 명의 남녀 대학생들은 성적 정체성만 다를 뿐 다른 기재 사항은 동일하게 쓴 이력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자신을 모두 21 살, 대학 3학년생, 영국 출신에 미혼, 평균 성적 2등급이라고 기재하면서 게이나 레즈비언 또는 이성애자 남녀라고 밝힌 이력서를 공기업과 사기업 사원 모집에 1만1098 번 제출했다.

그 결과 동일한 기술과 경험인데도 성적 소수자들은 이성애 지원자에 비해 5% 적게 인터뷰에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다. 인터뷰를 하러 오라고 통보한 기업들은 게이 지원자의 경우 이성애 지원자에 비해 급여가 평균 2% 적었고 레즈비언 지원자도 이성애 지원자에 비해 1.4% 적었다. 성적 지향에 따라 취업 조건에서 차별이 나타난 것이다.

한편 서섹스 대학 연구의 경우 남녀 CEO 4백 명에게 게이와 레즈비언, 이성애 남녀라는 성적 지향만 차이가 있을 뿐 전문성이나 경력은 동일하게 기재된 취업 지원자의 이력서를 무작위로 심사해서 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점수를 주도록 했다.

남녀 CEO들은 성적 정체성의 파악이 가능한 이력서에 대해 1(가장 부적절) - 7(가장 적절) 점으로 등급을 매기도록 요청받았다. 그 결과 여성 CEO들은 게이와 레즈비언 지원자에게 평균 5.21점을, 이성애 남녀 지원자에게 평균 4.8점을 주었다. 반면 남성 CEO들은 게이와 레즈비언 지원자에게 4.6점을, 이성애 남녀 지원자에게 4.93점을 주었다.

여성 CEO는 동일한 조건일 경우 게이와 레즈비언 지원자를 이성애 지원자보다 우선적으로 채용키로 한 것과 달리 남성 CEO는 이성애 지원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CEO들은 게이와 레즈비언들이 더 유능하고 다정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반해 남성 CEO들은 이성애 지원자들이 더 유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평가 차이가 고용의 차이로 나타났다.

영국은 2010년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 차별 철폐와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사관리 등이 강조되면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위에서 소개한 두 번의 조사연구 결과 성적 소수자들은 여전히 취업 시장에서 일부 차별 대우를 받는 등 장벽에 막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고용 심사에서 남녀가 팀이 되어 심사해 결정한다면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대우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 제기됐다. 또한 단기적 관점에서 영국 사회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가 더 개선될 때까지 성적 소수자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어떤 경우에 공개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에벌리 교수는 조언했다.


한국의 경우 정치권이 선거철에는 성소수자 아예 외면

미국, 영국 등의 성소수자 정치인이나 일반인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학생인권조례에서 성 평등에 반대하는 의견이 자심해 성소수자의 인권침해나 박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 전역당한 변희수(23) 전 하사가 지난 3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뒤 벌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관련 움직임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퀴어문화축제’를 둘러싸고 한 발언이 성소수자 인권을 명백히 차별하고 경시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 뿐 아니라 국민의힘 나경원·오세훈·오신환·조은희 후보와 부산시장에 도전하는 이언주 예비후보까지 일제히 “반대할 자유” 등을 언급하며, 퀴어축제를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머니투데이 2021년 2월28일).

▲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사진=노컷뉴스

박영선·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당시의 발언도 오십보백보였다. 박 후보는 퀴어축제의 도심 개최에 대해 “이런 모든 문제는 서울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며 찬반 논란을 피해갔다. 우 후보 역시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바 없지만, 시장이 된 뒤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정치권은 득표를 지상과제로 보면서 수구 또는 보수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정치는 적폐청산에 역행하면서 현실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치권의 한심한 태도는 사회적 불평등을 철폐하는 첫 걸음인 차별금지법 논의에서 들어난다. 이 법은 17대·18대·19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정의당이 지난해 6월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된 후 감감무소식이다. 지난해 3월 국가인권위의 ‘국민 인식 조사’에서는 성인 10명 중 9명이 차별금지법에 찬성했다. 차이가 있다고 차별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경향신문 2021년 2월28일). 그러나 정치권은 당리당략의 늪에 빠져 사회적 약자의 처우 개선, 권익보호는 외면하고 있어 사회적 타살이 꼬리를 물고 있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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