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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성소수자 자유지역’ 선포- ‘동성애 반대’ 폴란드 왕따 전락[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연속기고] 변희수 전 하사의 비극이 사회적 타살인 이유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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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5.1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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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어린이 3~5살 성적 특성 표출-LGBTQ 부모의 자녀 정상, 사회적 배려 중요

유럽의회가 지난달 10일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성소수자는 편협과 차별,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공개하고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며 EU 27개 회원국 전체를 ‘성소수자 자유지역(LGBTIQ Freedom Zone)’으로 선포했다. 이 결의안은 표결에서 찬성 492표, 반대 141표, 기권 46표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채택됐다(한국일보 2021년 3월12일).

유럽연합(EU)의 이런 조치는 최근 몇 년 사이 폴란드에서 급증하는 성소수자 혐오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온 상징적 조치다.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기 직전에도 폴란드 정부는 성소수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입양 법안’을 제정해 ‘한 부모 가정’ 입양 시 입양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고, 만약 신청자가 동성 커플이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폴란드는 동성 커플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 입양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동성 커플이 한 부모 가정 입양 제도를 이용해 자녀를 입양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한 것이다. 폴란드에는 ‘성소수자 없는 지역(LGBT Ideology-Free)’을 선언한 도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그동안 ‘성소수자 없는 지역’을 선언한 폴란드 도시들에 지원금을 끊으며 폴란드를 압박해 왔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폴란드의 성소수자 혐오는 EU 전체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당신 자신이 되는 건 이데올로기가 아닌 정체성의 문제다. EU는 울타리가 돼 줄 것”이라고 밝혔다. 테리 라인트케 유럽의회 의원도 “더 나은 법, 더 나은 집행, 더 나은 보호 같은 정치적 행동을 취하자”며 지지를 보냈다.

폴란드 사회는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손꼽힌다. 우파 성향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대선에 출마해 성소수자 인권 운동이 가정에 위협이 된다면서 공산주의보다 더 위험한 이념이라고 주장하면서 핵심 공약의 하나로 ‘동성애 반대’를 내세웠다. 재선에 성공한 두다 대통령은  이번 ‘성소수자 자유 지역’ 선언 결의안을 두고도 “EU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이 EU 27개 회원국 전체를 ‘성소수자 자유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차이를 차별의 구실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성정체성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중시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비해 폴란드는 근거 없는 논리로 불평등한 사회를 강변하다가 유럽의 왕따로 전락한 것이다. 한국의 이른바 진보를 내세운 거대 여당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 꽉 막힌 수구와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런 불합리한 태도는 최근 지지도가 바닥을 기고 있는 원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한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몇 개를 아래에 소개하고자 한다.


트랜스젠더 어린이들은 만 3~5살부터 자신의 성적 특성을 표출

성정체성이 선천적이라는 것을 입증한 과학적 연구 결과의 하나를 소개하면, 취학 전 트랜스젠더(서구에서는 트랜스젠더의 반대말로 시스젠더(Cisgender) 또는 시스(cis)를 사용한다. 그 의미는 태어날 때의 성과 동일한 성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나 필자는 시스젠더를 이성애자(heterosexual person)와 같은 의미로 해석해 번역했다) 어린이들은 조숙한 경우 만 3-5살부터 자신의 성적 특성을 깨닫고 행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젠더 어린이는 태어날 때 확인된 육체적 성과 일치하지 않는 성적 정체성을 보인 것이다. 즉 해부학적으로 여성인데 남성의 정체성을 보이거나 반대의 경우에 해당했고 남녀 어느 성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 워싱턴 대학의 앤 패스트 박사는 미국의 3-5살 트랜스젠더 어린이들이 동년배 이성애 어린이들(육체적 성과 자신이 생각하는 성적 정체성이 일치하는 남녀 어린이들이다. 해부학적으로 남자아이이면서 남자 행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여자아이도 마찬가지다)과 자신의 성적 특성과 관련한 태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부모의 사전 허락을 받아 조사 연구한 결과를 2017년 4월 과학전문지에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Anne A. Fast, Kristina R. Olson. Gender Development in Transgender Preschool Children. Child Development, 2017; DOI: 10.1111/cdev.12758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tudy of transgender preschoolers assesses preferences and identity." ScienceDaily. ScienceDaily, 25 April 2017 // 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4/170425092342.htm>./
https://www.thedailybeast.com/study-trans-and-cisgender-kids-arent-that-different).

패스트 박사는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경제적 배경을 지닌 백인 가정의 3-5살 트랜스젠더 어린이 36명, 이성애 어린이 36명, 트랜스젠더 어린이의 형제자매나 성적 정체성이 아직 모호한 어린이 24명을 선정했다. 이들 어린이들을 상대로 성적 발달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의 성적 특성이 유지되는 것을 이해하는지 여부, 성과 관련해 무엇을 좋아 하는지, 그리고 성에 대한 개인의 생각 등을 질문했다. 그리고 즐겨 입는 옷이나 좋아하는 장난감이 무엇인지, 사진으로 찍은 어린이나 어른의 성에 대한 생각이나. 사진 속의 어떤 사람이 친구인 것으로 생각되느냐 등을 물었다.

그 결과 트랜스젠더 어린이들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해 이성애 어린이와 비슷한 답변을 했다. 예를 들면 여자아이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남자 아이로 여기는 식의 성적 정체성을 지닌 아이는 남성적인 것에 이끌리는 경향을 보였다. 동시에 남자아이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여자 아이로 여기는 식의 성적 정체성을 지닌 아이는 여성적인 것에 매력을 느낀다고 답했다.

트랜스젠더 어린이는 좀 더 어렸을 때 자신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성애 어린이와는 다른 답변을 했다.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 어린이 가운데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경우 더 어렸을 때 자신이 남자 아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성애 어린이 가운데 여자 아이는 더 어렸을 때 여자 아이였다고 답했다.

트랜스젠더 여자 아이는 성장해 여성이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이는 이성애 여자아이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다. 트랜스젠더 남자 아이도 마찬가지였다. 트랜스젠더 어린이는 이성애 어린이와 같은 성장과정을 보이는 등 모든 어린이들이 자신의 미래의 성적 정체성이 현재 자신이 생각하는 성과 일치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트랜스젠더 어린이나 그 형제자매들은 모든 사람의 성적 정체성이 안정된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강해서 다른 사람의 성적 정체성이, 어린이가 성장해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연구팀은 연구 결과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 취학 전 3~5살 어린이는 성적 정체성이 가려지면서 장난감, 의상이나 행동 등에서 트랜스젠더나 이성애 어린이의 특성을 나타낸다. 이 시기에 어린이는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이런 연령대의 어린이 가운데 성적 정체성이 채 확립되지 않는 성적 특성이 일상생활에서 표출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 어린이들은 해부학적 성과 달리 의복, 장난감 등을 좋아하는 특성을 보인다. 즉 남자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여자 어린인 옷을 입기를 즐기거나 여자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장난감 등을 가지고 노는 것을 반복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트랜스젠더 어린이들은 자신의 성적 특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트랜스젠더 어린이들은 이성애 어린이들과 다름없이 자신만만하고 자신들이 성장한 후에도 자신의 트랜스젠더 특성이 유지될 것으로 확신하는 것으로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는 샘플 규모가 작아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트랜스젠더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제기되었다. 트랜스젠더 어린이가 어린 시절에 자신의 성적 정체성으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경우 트랜스젠더로 성장하지 않거나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때문에 어린 자녀가 성 역할에서 변화를 보이는 경우 가족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견해도 강조됐다.


▲ 사진=gettyimagesbank


LGBTQ 부모의 자녀는 양성(兩性)부부의 자녀와 차이 없어

유럽의회가 EU 27개 회원국 전체를 ‘성소수자 자유지역(LGBTIQ Freedom Zone)’으로 선포하면서 “유럽연합(EU) 전역에서 성소수자는 편협과 차별,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공개하고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밝힌 또 다른 이유는 LGBTQ 부모의 자녀가 정상적으로 발육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자녀는 홀어머니나 홀아비가 아닌 이성부모가 키우는 것이 정상이라는 의식이 뿌리 깊다보니 동성애 부부가 아이들을 입양해서 양육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동성애가 후천적으로, 환경적 요인에 좌우된다는 가짜뉴스에 현혹된 탓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회과학적 실험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20세기 중반 이후 최근까지 20개 가까운 국가가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 하면서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은 점차 설자리를 잃고 있다.

미국 캔터키 대학의 레이첼 파르 교수는 2017년 8월 발표한 래스비안, 게이와 양성 무모가 입양한 자녀들의 성장에 대한 연구논문을 통해 동성부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성장 과정에서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동성부부가 입양해 키운 자녀의 성 정체성 발달은 이성부부의 입양 자녀와 차이가 없었고 이들 자녀들이 취학 전 즐겨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이 성장 과정에서 성격이나 직업 결정에 명백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achel H. Farr, Samuel T. Bruun, Kathleen M. Doss, Charlotte J. Patterson. Children’s Gender-Typed Behavior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in Adoptive Families with Lesbian, Gay, and Heterosexual Parents. Sex Roles, 2017; DOI: 10.1007/s11199-017-0812-5 / Springer. "Same-sex couples do not influence their adoptive children's gender identity: Findings could support prospective gay and lesbian adoptive parents." ScienceDaily. ScienceDaily, 15 August 2017 // www.sciencedaily.com/releases/2017/08/170815095159.htm).

파르 교수는 106개 레즈비언, 게이 부부와 이성부부 형태에 따른 입양 자녀의 행동발달 특성과 장난감이나 그것을 가지고 노는 특성 등에 대해 부모에게 설문지를 돌려 조사한 뒤 5년이 지난 후 자녀들을 인터뷰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결과 가족 구성이 자녀의 성 정체성 발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특히 레즈비언이나 게이 부부가 자녀의 성장 과정에 불편함을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양부모의 성 정체성이나 가족 형태가 입양 자녀의 성적 발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이들 어린이들이 대부분은 취학 전 가지고 놀던 장난감의 종류나 노는 모습은 각자의 성 정체성의 특성을 나타냈다.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이나 노는 방식과는 동떨어진 행동이나 직업 선택을 성장한 뒤 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다.

또한 레즈비언 부부나 게이 부부가 입양한 자녀에게 제공하는 환경은 양성부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http://www.apa.org/pi/lgbt/resources/parenting.aspx). 레즈비언 부부나 게이 부부가 부모로써 부적절하거나 이들이 양육한 자녀들의 심리발달이 이성 부부의 자녀들보다 뒤쳐진다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

레즈비언 부부나 게이 부부의 경우 그 자녀들이 보기에 두 어머니, 두 아버지로 보이기 때문에 이성부부, 즉 한 어머니, 한 아버지라는 가족 구성과는 다른 환경이 조성된다. 이 때문에  레즈비언 부부나 게이 부부의 자녀들은 부모의 성적 정체성 때문에 힘든 경험을 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많았다. 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았다.

한편 미국 버몬트 대학 등에서 강의한 Arlene Istar Lev 교수는 2010년 발표한 논문을 통해  LGBTQ 성향의 부부들이 양육하는 자녀들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학교 성적도 우수하며 그들 부모보다 사회적 문제를 덜 일으킨다고 밝혔다. 이는 LGBTQ 부모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양성부부나 자신들과 성적 정체성이 다른 부모의 자녀들처럼 정상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Arlene Lev. How Queer! -- The Development of Gender Identity and Sexual Orientation in LGBTQ-Headed Families. Family Process, 2010; DOI: 10.1111/j.1545-5300.2010.01323.x).

Lev 교수는 LGBTQ 부모의 자녀는 이성애자 성향 등 여러 성적 지향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들이 부모들로부터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기는 어려운 환경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LGBTQ 부모는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소외받는 성적 소수자로써 자녀들의 성적 지향성을 수용하고 양육하는 특별한 재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게이 부모의 경우 일반적인 이성부부처럼 게이나 성전환 어린이를 자녀로 둘 수 있는데, 이 자녀들이 당면할 어려움을 알고 있고, 사회적 압력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다(Wiley - Blackwell. "Can the kids be alright if they are gay too?." ScienceDaily. ScienceDaily, 13 September 2010 // www.sciencedaily.com/releases/2010/09/100913100856.htm).

미국 뉴욕대학의 쥬디스 스테이시 교수 등은 2010년 1월 홀어머니, 홀아버지 가정이나 게이와  레즈비언 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족 구성에 따른 자녀의 가정 양육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 ‘자녀는 남녀 성을 가진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당연시 되면서 누구도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면서 ‘남녀 성에 따른 자녀 양육 능력의 차이는 자신의 젖을 직접 먹이는 수유행위와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뚜렷한 차이를 발견치 못했다. 부모의 성이 자녀의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성공에 유의미한 증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Wiley-Blackwell. "Do children need both a mother and a father?." ScienceDaily. ScienceDaily, 28 January 2010 // www.sciencedaily.com/releases/2010/01/100121135904.htm)

스테이시 교수는  레즈비언 부부나 이성 부부가 키운 어린이들 사이에 차이보다 유사성이 더 많았다면서 두 어머니는 자녀와 더 많이 놀아주고 물리적 훈육을 덜 하면서 맹목적인 태도로 자녀를 키우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양성 부부의 경우처럼  레즈비언 부부의 양육에서는 스트레스와 갈등이 발생했다. 특히  레즈비언부부 가운데 어머니 역할을 하는 여성은 아이를 돌보는 책임감은 남성 역할의 여성보다 강해 양성부부의 자녀 양육에서와 같은 불균형성을 드러냈다. 그러나 두 남성으로 구성된 게이부부의 경우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LGBT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은 사회와 가정의 배려 중요

유럽의회가 EU 27개 회원국 전체를 ‘성소수자 자유지역(LGBTIQ Freedom Zone)’으로 선포한 것은 LGBT 청소년의 심신의 건강은 성장 과정에서 사회적 요인, 성 정체성, 남녀평등 정도 등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매우 합리적이다.

LGBT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나 가족이 이들의 건강 유지나 그 치유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LGBT 청소년이 성장 과정에서 정상적인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측면이 적지 않다. 비 이성애적 정향이나,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인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젊은 층에게 드문 일은 아니라는 점을 사회가 받아드려서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의 폭넓은 배려와 노력이 필요하다.

LGBT 청소년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이성애 청소년에 비해 심신의 건강이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가족이나 친구 등이 가하는 각종 폭력이나 차별 대우, 적절한 의료 서비스나 훈련, 교육 등에서 불평등을 초래하는 구조적 차별 등이 원인인 것으로 지적됐다(http://www.pediatric.theclinics.com/article/S0031-3955(16)41105-3/fulltext?elsca1=etoc&amp%3Belsca2=email&amp%3Belsca3=0031-3955_201612_63_6_&amp%3Belsca4=Pediatrics&utm_source=TrendMD&utm_medium=cpc&utm_campaign=Pediatric_Clinics_TrendMD_0)

LGBT 청소년들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힘과 능력을 일부는 갖추고  있으며 양호한 의료 혜택을 받을 경우 각종 위험에 대처하면서 적응 능력과 건강한 심신 유지, 최적의 자기 개발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성애가 합법화 된 국가의 경우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과학적 연구나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제도 추진이 미흡하고 사회적으로 광범위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에서 각종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레즈비언, 게이라는 성적 지향을 본인이 느끼는 평균 연령은 10살(1.Center for American Progress. Gay and Transgender Youth Homelessness by the Numbers. Available at: https://www.americanprogress.org/issues/lgbt/news/2010/06/21/7980/gay-and-transgender-youth-homelessness-by-the-numbers/)이다. 이 연령은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로 사회적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등 부정적 인식으로 인한 시련에 봉착하게 되어 자칫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잃게 되는 경향이 있다.

성적 소수자는 대개 LGBT로 분류하지만 퀴어(Queer)에 속하는 간성 (間性, intersex), 무성(無性, asexual), 범성욕주의자(pansexual person) 등이 있다. 대개의 경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조사 등에서는 다양한 성적 지향을 고려치 않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  미국 CPC(Center for American Progress)가 201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전체 청소년과 성인의 5-10%는 LGBT로 추정 된다(https://www.americanprogress.org/issues/lgbt/news/2010/06/21/7980/gay-and-transgender-youth-homelessness-by-the-numbers/).

LGBT 청소년은 커밍아웃을 하는데 대한 두려움이나 차별 대우 등으로 고통 받고 있고 성병, 암, 심혈관계 질환, 비만. 폭력, 소외, 분노, 우울증, 약물 중독에 걸릴 위험이 일반인들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들은 사회적 무지와 외면, 편견 속에서 적절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들과 충돌하면서 가출하는 비율이 높고 그에 따라 신체적, 성적 피해를 입으면서 심할 경우 자살의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들은 LGBT 특성을 지닌 성적 소수자들에게 특히 발병률이 높은 일부 질병 등에 대해  LGBT 청소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가 2016년 발표한 미국의 후천성면역결핍증(HIV) 통계를 보면 남성 감염자의 83%가 게이와 양성애 남성 이었다(http://www.cdc.gov/hiv/statistics/overview/ataglance.html). 청소년은 이 질병 감염에 대해 모르고 있는데 12-24살 연령대 환자 가운데 44%는 자신이 감염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LGBT 청소년들의 가출과 그로 인한 피해 상황도 심각하다. 미국의 경우 전체 청소년 노숙자의 20-40%는 LGBT라고 미국 CPC가 2010년 밝혔다(https://www.americanprogress.org/issues/lgbt/news/2010/06/21/7980/gay-and-transgender-youth-homelessness-by-the-numbers/). 미국 LGBT 청소년 노숙자들은 가정불화로 가출한 뒤 정부가 보조하는 숙소에서 거처를 구할 경우 심각한 차별 등을 당하고 있다.

또한 이들의 58%가 성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성애 청소년 노숙자의 33%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에 비해 그 피해 정도가 심각했다. LGBT 청소년 노숙자의 42%가 알코올 남용으로, 이는 이성애 청소년 노숙자의 27%보다 훨씬 높았다. 청소년 노숙자의 자살 시도 가운데 LGBT 청소년이 62%, 이성애 청소년이 29%였다.


성소수자 문제, 한 사회의 인권·관용·성숙을 가늠하는 척도

한국 사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대단히 미흡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등  전체 사회의 불평등이 제도화되어 있는 후진적인 측면을 시급히 벗어나야 한다. 한국 사회는 성적 지향의 다양한 측면과 LGBT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야 LGBT가 질병이나 불구가 아니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육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이라는 점을 모두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동성애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나 진지한 관심 등이 매우 부족한 편이다. 중등학교 이상에서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그 보호를 위한 제도 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성인 사회도 심각하다. 예를 들어 성적지향, 학력, 출신국가 등에 의해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10년이 넘게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했다가 2016년 선거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겠다고 후퇴했다. 서울시민 인권헌장은 선포되지 못한 상태고 여러 지역의 인권조례가 잇달아 폐지되면서 여성가족부는 2017년 12월 ‘성평등’이란 단어를 포기하고 ‘양성평등’을 선택해 성적 소수자 차별을 제도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달 3일 숨진 변 전 하사에 대해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은 3월5일자 사설을 통해 변 전 하사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고 질타했다. 한겨레는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변 하사에 대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차별과 혐오 언행을 쏟아냈다. 성소수자를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들의 비틀린 인식이 그에겐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벽으로 느껴졌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썼다. 경향신문도 “산업재해나 젠더폭력 희생자, 이주노동자의 죽음을 곧잘 ‘사회적 타살’이라고 한다. 법·제도의 출구는 없고, 외진 곳에서 몸부림치다 죽어야지 쳐다보는 '약자들의 죽음'을 지칭한다. 혐오가 낳는 성소수자의 죽음도 이제 다를 바 없다. 세계적으로 성소수자 문제는 한 사회의 인권·관용·성숙을 가늠하는 척도가 됐다. 국회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같은 시민’으로 살 수 있는 법의 출발선을 서둘러 만들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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