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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권 교육’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연속기고] 변희수 전 하사의 비극이 사회적 타살인 이유 (04)
  • 관리자
  • 승인 2021.05.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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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가 후천적 원인으로 생긴다는 인식 근거 없어

서울시교육청이 성인권 교육을 중·고등학교로 범주를 넓혀 2021년 봄 신학기부터 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배포할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시된 적이 있다. 교육 현장에서 성인권 교육의 일환으로 가르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칫 학생들에게 동성애 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는데 이는 동성애가 후천적으로 학습되거나 체득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논리에서 나온 가짜뉴스라 하겠다.

성적 자기 결정권의 의미는 개인이 사회적 관행이나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게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를 말한다. 동시에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하고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며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포함된다(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64678).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성소수자 인권 교육 등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은 관내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적용된다. 이 계획에 대해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성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전에도 여성가족부의 ‘학교에서의 성인권교육’ 운영학교를 선정해 매년 15곳 안팎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을 진행해왔다. 올해부턴 이와 동시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성 평등 교육 자료를 일선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교사별 재량에 따라 관련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매일경제 2021년 1월18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차별, 성별 고정관념, 왜곡된 성 인식 등과 관련된 교육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전문기관을 통해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한 것”이라며 “기존 국어, 도덕, 영어, 기술가정, 음악 등 과목에서 연계해 지도할 수 있고 혹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병행할 수 있는 등 학교 선택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해 일선 학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성인권 교육 교수·학습안의 경우 주로 고등학교 단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성소수자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이해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다. 성적 지향성에 차이가 있다 해서 차별하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 것의 비합리적인 면은 차별금지법, 동성애 결혼합법화 등을 통해 청산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그러하다. 소통이 일상화되는 열린사회는 교육에 의해 그 기반이 만들어지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막는 후진적 요소를 청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다.


동성애는 주로 유전적 결과, 개인적 선택이나 사회적 환경과 무관

성적 지향이 발생하는 100% 확실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생물학적 요인으로 거론되는 유전자, 호르몬, 뇌 구조와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 등이 단독 또는 혼합형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거에는 동성애가 후천적 원인으로 생기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좀 더 과학이 발달해야 하겠지만,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유전과 호르몬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성적 지향을 유전자가 주로 결정한다는 논리가 일반화되고 그 성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성적 지향성이 바뀔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동성애 결혼이나 성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동성애가 유전적 결과일 뿐, 개인적 선택이나 사회적 환경과 무관하며 후천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제시되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뿌리 깊은 고정관념도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

성적 소수자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그 당사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후천적으로 좌우할 수 없는 선천적 원인의 결과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이성애자 등과 동등한 인권과 권리를 누려야 할 존재로 인식되고 관련법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캔자스 대학의 마크 조실린 교수 등은 10년간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유전자 결정론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동성애 행위 등에 대한 당위성이나 도덕성 등을 일반 사회가 자연스럽게 받아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2016년 4월 과학전문지에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Mark R. Joslyn, Donald P. Haider-Markel. Genetic Attributions, Immutability, and Stereotypical Judgments: An Analysis of Homosexuality. Social Science Quarterly, 2016; DOI: 10.1111/ssqu.12263 / University of Kansas. "Public understanding of genetics can reduce stereotypes: Genetic attribution lessened stereotypical judgements of homosexuality, gay marriage." ScienceDaily. ScienceDaily, 7 April 2016(www.sciencedaily.com/releases/2016/04/160407083736.htm).

조슬린 교수 등은 미국인 성인에 1천 여 명에 대해 2014년, 2003년, 1993년에 각각 실시한 성적 지향성의 후천적 변경 불가능 여부에 대한 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동성애 원인에 대한 개개인의 신념을 분석하면서 게이나 레즈비언과 같은 성적 지향성을 유전자가 결정한다는 연구결과가 개개인의 성적 지향성에 대한 개인적 인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했다.

그 결과 피조사자 가운데 2003년 이후 유전자 결정론을 신뢰하는 비율이 12% 증가했으며, 비슷한 비율의 피조사자가 성적 지향성은 후천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과학적 연구결과가, 성적 지향성이 후천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면서 성적 소수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고정관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됐다.

피조사자들은 유전적 결정론이 자신들의 견해를 형성하는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즉 유전적 결정론을 신뢰하는 피조사자들은 성적 소수자의 성적 지향성이 변경될 수 없으며 환경의 영향이나 개인의 자제력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피조사자들은 유전적 결정론을 신뢰할 경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그런 결정론을 인식하기 이전보다 매우 달라졌다. 성적 소수자를 비난하지 않게 되면서 그들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다. 유전적 결정론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변화시켜 성적 소수자 집단에 대해 좀 더 호의적으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십 년 전에 미국 사회는 유전자 결정론을 동성애 단체를 지지하는 논리로 결부시키지 않았지만 생물학에 대한 인식의 발전과 정치권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긍정적 조치가 인식체계를 변화시켰다. 유전적 결정론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 변화의 주요인이 되었으며 동성애 권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한국 사회,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과학적 연구 학습해야

한국 사회는 성과 관련해 활발한 공론화 등을 꺼리면서 관련 용어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거나 그 개념이 올바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폐쇄적인 사회의 단면으로 일부 개방적인 서구 사회와 비교된다.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되려면  이성애자, 동성애자 등에 대한 다양한 용어와 개념이 소개되어야 하는데 미국 아동사춘기 청소년 정신 의학 협회의 자료 등이 참고할 만하다(http://www.pediatric.theclinics.com/article/S0031-3955(16)41105-3/fulltext?elsca1=etoc&amp%3Belsca2=email&amp%3Belsca3=0031-3955_201612_63_6_&amp%3Belsca4=Pediatrics&utm_source=TrendMD&utm_medium=cpc&utm_campaign=Pediatric_Clinics_TrendMD_0).

대부분의 국가에서 성적 지향에 대한 정치적 논란은, 그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 등이 선천적 요인 쪽으로 크게 기울면서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고 결국 동성애 합법화나 학교에서 성소수자 희롱이나 폭력 방지 대책 추진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이성애자들의 공격적, 방어적 태도 등이 뿌리 깊고, 사회적 차별이나 학교 폭력 등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21세기 들어 LGBT의 권익은 정치적 권리 보장이 소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힘을 더 얻고 있는 가운데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마이클 베일리 심리학 교수 등은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 결과를 2016년 4월 아래와 같이 과학전문지에 발표했다. J. M. Bailey, P. L. Vasey, L. M. Diamond, S. M. Breedlove, E. Vilain, M. Epprecht. Sexual Orientation, Controversy, and Science. Psychological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 2016; 17 (2): 45 DOI: 10.1177/1529100616637616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What scientists know -- and don't know -- about sexual orientation." ScienceDaily. ScienceDaily, 25 April 2016. (www.sciencedaily.com/releases/2016/04/160425161342.htm).

비이성애자 체질을 지닌 사람들은 모든 문화권에 존재하고 자신의 성적 지향을 표현하는 방식은 문화권의 규범이나 관습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그에 대한 개인적인 감성은 전 세계를 통해 유사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경향이 있다.

성적 지향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생물학적 및 비사회적 환경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남녀의 성적 지향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남성의 성적 지향은 성적 욕망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여성의 그것은 다양한 생물학적 요인들과 연관되어 있는데 태아기의 호르몬이나 특수한 유전적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성적 지향은 사회적 수단들에 의해 가르치거나 학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비(非) 이성애적 지향, 즉 동성애 등은 사회적 관용이 증대되면서 더 일반화된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성적 지향은 어떤 측면에서 그 경계선 등이 명쾌하지 않다. 일부 학자들은 성적 지향을 기본적으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등으로 구분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성적 지향이 더 다양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성애 자’는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사이에 들어가는 다양한 성적 지향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로 쓰인다. 그 결과 비(非) 이성애적 체질인 사람들은 흔히 통계로 표현되는 것보다 두 배 정도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동기에 발견되는 성적 불일치 – 일반적인 성 구분의 범주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는 성인이 된 뒤 비이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성적 지향 측정 방식은 개개인의 진술에 의존, 정밀성 떨어져

성적 지향이 측정되는 방식은 개개인이 진술하는 성적 매력 등에 주로 의존하는 한계가 있다. 실제 성적 지향은 다양한 요인들로 구성되는데 그것은 성적 행동, 성적 정체성, 성적 매력, 심리적 성적 욕구와 같은 것이다.

개개인의 진술에 의존해서 성적 지향을 결정하는 방식은 실용주의적 필요에 따른 것이지만  그것은 개인이나 문화 또는 시기에 따라 성적 지향의 표출이 다양하다는 점을 파악치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또한 개인적 또는 문화적 낙인찍기에 의해 비(非) 이성애적 행동과 정향 등이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성적 지향은 자연적 욕구에 의한 것으로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질문 형식으로 그것을 묻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개개인이 자신의 성적 지향을 비(非) 이성애적 지향으로 선택하느냐 여부는 정치적, 사회적으로 성적 지향에 대해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느냐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성적 지향 측정 방식에 대한 논란은 과학이 아닌 도덕적 이슈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성적 지향과 그런 조사의 정치적 결과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성적 지향이 선택 사항인가에 대한 의문은 지난 수십 년 간 게이에 대한 찬성과 반대 세력으로 양분되는 원인이 되어 왔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은 문화적 전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성적 지향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현실은 이에 대한 좀 더 다양하고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성적 지향은 인간의 중요한 특성으로 그에 대한 연구는 두려움이나 정치적 제약 없이 행해져야 한다. 많은 논란이 될수록 치우치지 않는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연구가 더 이뤄져야 한다. 과학은 균형 잡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다.

레즈비언, 게이냐 하는 개인의 성적 지향을 규정하는 것은 흔히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하는데 이는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성적 지향은 당사자의 유전자 검사와 같은 방법을 통해 가려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견 진술에 의존하고 있어 그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성적 지향의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애매한 경우 많아-심층 조사 필요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마이클 베일리 심리학 교수 등은 성적 지향에 대한 현행 과학적 연구방법론의 한계와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2016년 4월 과학전문지에 발표했고 허핑턴포스트가 그 해 9월 보도했다(https://www.huffingtonpost.com/tim-rymel/the-problem-with-defining_b_11912300.html).

베일리 교수팀은 성적 소수자의 성적 지향에 대한 판단이 성장 과정에서 혼란스러웠던 사례의 하나로 미국 남성의 증언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나는 고교 시절 남자 친구와 성적 관계를 가졌지만 내 자신이 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 성장하면서 나는 내 자신이 이성애자라고 믿게 되었다. 그 이유는 내가 남자였기 때문이다”

위의 사례처럼 성적 지향을 깔끔하게 파악치 못하는 것은 성적 지향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험을 하는 것과 흡사하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있는 것을 경험한다. 성적 지향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다르고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베일리 교수팀은 성적 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살피거나 외부에 밝힐 때 본인 스스로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애매한 경우가 있으며 그런 판단을 할 때 영향을 받는 정치적, 사회적 요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성적 소수자에 대한 과학적 연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성적 지향은 성적 행동, 성적 정체성, 성적 매력, 심리적인 성적 욕구 등 4가지 항목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을 이성애자로 밝힌 경우라 해도 심층 조사를 하면 남성과 성 관계를 맺거나 남녀와도 성 관계를 맺은 경우가 발견된다. 동시에 남성에게 성적으로 끌리거나 여성에게 감정적으로 매력을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성적 정체성은 4가지 항목의 다양한 조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레즈비언, 게이나 양성애자를 구분하는 방식의 문제는 그런 구분이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성애는 가장 진보 성향이 강한 국가에서도 일정 정도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여전하고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 매력이나 정체성, 행동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성적 지향을 조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자기 진술인 것 또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조사마다 성적 정체성에 대한 결과가 차이가 있다.

미국의 생물학자 알프레드 킨제이는 1950년을 전후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게이는 전체 인구의 10% 정도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오늘날 개인들이 성적 정체성을 밝히는 형식의 조사에서  게이와 레즈비언, 양성애는 약 5% 정도로 나왔다. 일부 조사에서는 동성애 감정이 있다고 인정한 성인의 비율은 1.8~11%에 달했다. 다른 조사를 보면, 성인 남성 7만1190 명과 성인 여성 11만77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의 93.2%와 여성의 86.8% 는 완벽한 이성애자라고 자신을 밝혔다. 여러 조사를 살필 때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또는 비이성애가 얼마인지는 당분간 미스테리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

▲ 사진=pixabay


성적 정체성 상황에 따라 유동성, 성적 충동 대상이 변화기도

성적 정체성은 답변할 때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있다. 이는 일부 개인의 경우 자신의 전반적인 성적 정체성과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서는 남성, 다른 상황에서는 여성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Lisa Diamond 박사가 2008년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레즈비언 79명을 상대로 1995년부터 2년마다 한 번씩 10년간 성적 정체성을 조사한 결과 2/3는 최초에 주장했던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변경했고 1/3은 한 번 또는 두 번 이상 바꿨다. 그러나 양성애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여성이 많았고 양성애와 구분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여성이 레즈비언이나 이성애라고 최종 답변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https://www.ncbi.nlm.nih.gov/pubmed/18194000 / https://apps.carleton.edu/campus/gsc/calendar/?event_id=555212).

또한 성적 정체성은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특성이라고 인식되어왔지만 여성의 경우 남녀 두 성에 대해 애정을 느끼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적 충동 대상이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연구를 놓고, 많은 여성들이 이성애와 구분되지 않는 정체성을 선택해, 레즈비언과 이성애 사이의 구분은 종류가 다른 것이라기보다 등급의 차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한편 양성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양성애라고 밝힌 개인이 이성애나 동성애로 보이는 성적 욕구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성애나 동성애라고 밝힌 개인이 양성애자의 성적 흥분, 성적 매력, 성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양성애가 하나의 범주로 존재하지만 이는 개개인이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양성애라고 주장하는 개인도 양성애와 다른 성적 감정,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성적 지향이나 그 범주 등은 최근에 나온 개념들로 과학적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동성애라는 단어는 1869년 프러시아에서 처음 등장했고, 이성애라는 단어도 원래 여성에게 관심이 있는 남성을 의미했는데 이 때 여성은 단지 재산의 일부였고 성의 목적은 출산이었다.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는 의학 용어로 주로 사용되다가 방향을 바꿔 오늘날에는 사회과학적 용어로 더 사용되고 있다. 오늘날 성적 지향은 사람의 성적 특성을 구분하면서 복합적인 인간의 특성을 획일적인 존재로 분류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LGBT통계를 낼 경우 그 옹호론자들은 성적 소수자의 숫자가 많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그 반대론자들은 성적 소수자의 숫자가 적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논란이 동성애를 혐오는 경향이 비이성적으로 강한 사회나 국가에서 지속된다면 그 문제가 심각하다. 만약 동성애가 나쁜 것이라면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해도 나쁜 것이 되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면 비 이성애자들은 그들의 숫자가 아무리 많다 해도 보장된 권리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인권위, 교육부에 성소수자 차별 조장 내용 실은 교과서 검정 기준 강화 촉구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LGBT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교과서에 ‘동성애는 치유할 수 있는 정신적 질병이다’ ‘동성 부부는 아이를 낳지 못하여 인구가 감소한다’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할 경우 입양된 아이들은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과 고통을 겪는다’ 등의 내용이 소개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기술되지 않도록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표명했다(중앙일보 2021년 2월1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출판사가 만든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과목 교과서에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의 내용이 담겼다는 진정이 제기됐다면서 “이러한 내용은 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차별하는 행동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성 소수자 외에도 장애인·외국인·난민·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기술되지 않도록 교과서 검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교과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해 “독특한 성적 취향 때문에 다수로부터 차별받는 대상이 되기 쉽다”고 설명했는데 인권위는 이에 대해 “어떤 성별에 이끌린다는 뜻의 ‘성적 지향’이 아닌 ‘성적 취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정체성이 선택 가능한 문제인 것처럼 기술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성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교과서는 성 소수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으로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가하지 않고 책임 있게 성적 활동을 한다면 이를 금기시할 근거가 희박하다”고 썼고 인권위는 “성 소수자는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내포된 전제조건으로 성 소수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구별 짓는 것으로 보기 쉽다”고 비판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소수자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차별 조장적인 내용이 고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런 일이다. 한류, 스포츠 등으로 세계무대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에게 가짜뉴스를 가르쳐 세계무대에서 경쟁하고 선도하면서 모두가 윈윈할 자질에 역행하는 지식을 주입하려 시도하는 행위로 적폐로 청산되어야  한다. 비과학적인 지식을 앞세워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소통, 통합을 저해하는 행위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제도의 도입을 방해하고 저지하는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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