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뒤 미국과 러시아 수병들이 알라스카에 만나 승전을 축하하는 맥주를 마시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2) 미국무부의 비망록

미국무부는 1944년 4월 18일 일본이 점령한 태평양과 극동지역이 해방될 경우 이 지역을 미국과 다른 우방국들에게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입각해 일본 항복 이후의 대책을 강구하면서 한반도 등에 대해 작성한 ‘Memorandum Prepared in the Office of Far Eastern Affairs23’를 통해 아래와 같이 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주1)

한반도와 관련한 일반적 정책은 카이로 선언에서 확실하게 언급되었다. 이런 정책의 실천과 관련해서 미국무부와 미 정부와 유관 기관의 입장은 다른 연합국 정부처럼 확고하다.

한반도에 관심이 있는 많은 조선인과 미국인들은 전후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한 전망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이 전쟁 승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완전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는 불가능하다.

3) 극동부처간지역위원회(IDAFE) 자료

미국 정부가 일본의 항복을 전제로 만든 ‘극동부처간지역위원회(IDAFE)’가 1944년 3월 29일 한반도의 점령과 군사정부 설치에 대해 검토한 결과인 문서번호 CAC–138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주2)

일본이 항복할 경우 한반도에 거주하는 일본인 65만 명(1939년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반도에 영구 체류 조건으로 계속 머물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점령기간 동안 안전이나 보호 또는 다른 정책에 의해 억류할 것인가에 대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주3)

한반도에 일본인이 개인 또는 공적으로 소유하고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 것이며 일본인이 운영중인 공장시설을 계속 가동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한반도 점령 시 광산, 산업 시설, 교통 통신 시설 등을 어느 정도까지 손대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수리할 것인가 그리고 기능을 지닌 일본인이나 조선인들을 계속 고용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정책에 대한 미국무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일본은 한반도를 수십 년간 지배하면서 한반도 산업경제를 개발, 지배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조선인 상당수가 그들로부터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훈련 받았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 점령기간 동안 한반도 산업 시설을 현 수준으로 가동할 것인지, 조선인과 연합군 인력만으로 그 시설을 가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일본인 기술자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종 결론은 안보요인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경제적 생활을 해온 일본인 기술자는 조선인이나 다른 적절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군사정부 기간 동안 계속 고용할 것을 건의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한 뒤 미국과 러시아 수병들이 알라스카에 만나 승전을 축하하는 맥주를 마시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피디아]

4) 극동부처간지역위원회(IDAFE)에서 작성한 비망록

미국 정부는 1944년 5월 4일 극동부처간지역위원회(IDAFE)에서 작성한 비망록을 통해 ’카이로 선언에 입각해 한반도는 궁극적으로 독립할 것인가의 여부와 어떤 정부 기구가 구성될 것인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했다.주4)

카이로 선언에서 중화민국, 영국, 미국은 한반도가 해방되어 독립할 것이라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반도 독립은 외부 세력의 감독 하에 구성된 임시정부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반도는 자율적 정부의 경험이 없다. 한반도는 1905년 이전에 군주에게 모든 것이 귀속되는 전제국가였고 일반 시민은 당시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착취당하는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 효율성이나 생동감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다.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일반 민중은 정부에 동참할 제한적인 기회를 부여받았다.주5) 이런 참여는 일본인의 직접적인 감독아래 총독의 관리로 복무할 권리와 25세 이상의 남성은 납세의무를 이행할 경우 지방의회 선거에 참여할 권리 등에서 입증된다.

이들 위원회는 1931, 1933년 개혁조치 이래 의사 입법기구에 불과했다. 이 기구가 논의하는 주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었고 정치적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곳의 결정사항은 상부기관에 의해 조정되거나 거부되었다. 이런 지방정부에서 일천한 경험을 쌓은 조선인들은 정치적 선택 또는 행동에 따라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한반도에서 조만간 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조선인 대다수는 해외에서 활동 중인 혁명세력의 지도자에 대해 알지 못하고 국내의 혁명적 지도자들은 투옥되었거나 그런 자질이 있는 인물들은 일본 행정부 직원으로 임명되어 독립운동에서 멀어졌다.주6) 지난 35년간 조선인을 주요 정치적 자리에서 배제하면서 조선인들을 정치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었거나 국가를 운영할 경험을 박탈당했다.

이 같은 요인들은 한반도가 독립한다 해도 허약해서 국제적 압력의 대상이 되거나 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이나 평화를 해치거나 위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한반도에서는 독립 이전에 중간적인 감독기구가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먼저 국제적 신탁통치 기구가 설치되는 국제적 조직이 발족된다면 그것이 한반도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임시적인 신탁통치의 목표는 조선인 사이에 자율적 통치 능력을 길러주고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며 경제 발전과 복지를 증진하고 정당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보장하는데 있다.

만약 미국이 그 같은 국제 조직의 일원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한반도에 대한 국제적 신탁통치 위원회와 행정기구의 구성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태평양의 안보문제가 미국의 관심사가 될 것이며 한반도의 정치발전이 북태평양지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 행정기구에 적극 동참하게 될 것이다. 동일한 이유로, 이는 극동에서 지배권을 행사한 유럽국가라는 점에서 영국도 직접 또는 자치령을 통한 한반도 개입에 흥미를 느낄 것이다.

나아가 중화민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인접해 있어 한반도의 정치적 미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한반도 정부의 행정에 개입하고 싶어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인 신탁통치가 한반도에서 실시되지 않겠지만 국제적인 감시위원회가 설립될 가능성은 있다. 이 위원회는 국제적 조직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동될 것이다. 이런 국제 감시위원회에 참가할 국가는 중화민국, 소련, 미국, 영국 또는 영국 자치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한반도에 대해 일시적인 신탁통치가 한 국가에 의해 시행될 경우 어느 나라가 그런 책임을 맡을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중국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국가로 지명된다면 자국의 재건이라는 거대한 부담과 함께 가용 인력을 차출해 한반도 통제업무를 돕도록 해야 할 것이다. 소련이 일정기간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감시하게 된다면 정치적 문제에 당면할 것이다.주7) 즉 중국은 한반도가 소련화 할지 두려워할 것이고 미국은 그런 사태가 태평양의 안보에 위협이 될 것으로 간주할 것이다. 미국이 한반도의 신탁통치를 담당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한반도가 완전 독립하기 전에 그 행정을 감독하는 작업은 최소한 중화민국, 소련, 미국, 영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기구에 위임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경우 개별 국가가 한반도를 통제하는 시도를 최소화할 수 있고 경쟁국가간, 예를 들면 중화민국과 소련사이에 발생할 상반된 주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국제 감시기구 - 그것이 신탁통치이건 감독위원회이건 간에 – 의 일원이 될 경우 미국은 군사정부가 종식될 때까지 지속될 한반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나아가 카이로 선언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한반도는 일정한 과정을 거쳐 해방되고 독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 대한 책임은 한반도를 감독할 국제조직이나 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해도 지속될 것이다. 만약 국제조직이 만들어진다면 한반도에 대한 조정업무는 일반적인 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미국 독자적인 행동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는 궁극적인 독립에 앞서 국제적인 행정기구나 국제적 감독하의 임시정부가 존재해야 하며 그 경우 미국이 참여해야 할 것이다.

5) 미국 외교관들의 국무부 보고사항

미국 외교관들은 1942년 중화민국과 한반도 임시정부 인정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 사실을 미 국무부에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주8)

---중화민국 정부는 1942년 4월 미국 정부 측에 중국에서 활동 중인 두 개의 조선인 혁명군의 존재를 설명했다. 중화민국은 이 두 조선인 혁명군을 통합할 것을 추진 중이며 한반도 임시정부의 인정을 승인할 것을 고려중이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다.

이에 대해 중국주재 미국 대사는 중화민국 정부에 미국은 이들 조선인 혁명군이 그룹들 사이에 일치된 유대감이 부족하며 이들은 한반도 주민과의 관계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조선인 그룹에 대해 인정할 의향이 지금은 없다는 점을 통고하도록 지침을 받았다.

미 대사는 동시에 ‘미국 정부는 중화민국 정부가 심사숙고해서 최선의 대책을 수립하는 것에 반대할 의향은 없으며, 미국 정부의 결정은 미국 내에서 한반도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인들이 공식적인 임시정부 수립을 희망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통고하도록 지침을 받았다.---

미국무부가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보낸 비망록에 따르면 위와 같은 지침을 보낸 것은 소련이 다른 조선인 그룹을 지지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을 시사한다. 중국주재 미국 대사는 5월 7일 중화민국 정부가 결국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조선인 임시정부를 공인하는 것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미 국무부에 보고했다.주9)

** 미, 중, 소련이 일본 항복 이전에 조선인으로 구성된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했지만 각각 자기 영토 내에서 활약한 조선인 독립군과 그들이 구성하는 임시정부에 대해 서로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앞세워 결국 일본 항복이전 임시정부 인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주)

1)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4v05/d1204

2)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4v05/d1202

3) 미국이 한반도 거주 일본인의 법적 위상에 대해 점령국 국민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데 이 또한 가쓰라-데프트 밀약을 고려한 발상으로 추정된다.

4)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4v05/d1207

5) 미국은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한반도 거주자가 아닌 일본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도 가쓰라-데프트 밀약을 고려한 발상으로 추정된다.

6) 미국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준 3.1 운동이나 미주 거주 한인들의 독립운동 등을 외면하고 무시했으며 이런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2차 대전 전후 한반도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7) 미국은 소련의 공산주의에 대한 큰 공포를 느끼고 특히 미국 사회가 공산화되는 것을 두려워해 1950년대 극단적인 반공 사상이자 흑백 논리로 빨갱이 사냥 논리로 악용된 매카시즘의 광풍이 불었다. 미국의 2차 대전 전후 한반도 정책은 소련의 극동 영향력 강화를 저지하는 것이 제1의 목표였다.

8) https://history.state.gov/historicaldocuments/frus1942China/comp18

9) 미국이 한반도의 자주권 확립이나 독립운동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가쓰라-데프트 밀약이후 2차 대전 종전까지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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