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난동은 어디가 밑바닥인가.
어제(9일) 김효재•이상인 단 두 명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은 KBS 보궐이사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방문진 보궐이사로는 차기환 변호사의 임명을 의결했다. 공모와 심사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제도적 절차와 법 질서는 또 깡그리 무시됐다. 삼성이 관리하는 판사이자 조선일보 방일영 장학생인 서기석씨와 극우진영의 선동가이며 직업이 공영방송 이사인 차기환씨의 부적격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 공영방송 이사는 커녕 그 어떤 공직에도 나서서는 안될 퇴물들만 골라서 발탁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난동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극우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 사화(士禍)를 방불케 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숙청극은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다. 다음 주 중으로 남영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EBS 정미정 이사 등 공영방송 이사진을 한꺼번에 해임하는 정치폭력을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의 이름으로 자행하겠다는 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헌법과 법률, 합의제 기구의 취지 따위는 이미 무시하기로 작정한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들에 의한,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3대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동시 숙청이 목전에 와 있는 셈이다.
윤석열 정권은 두 차례나 집권세력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인위적으로 개편해 낙하산 사장을 앉힌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됐음에도 개의치 않겠다는 우격다짐을 벌이고 있다. 비판언론을 ‘공산당 언론’이라고 공격했던 집권 세력은 권력만 쳐다보는 관제방송을 만들기 위한 코미디 같은 방송장악극을 스스로 연출하는 모순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전례없는 공영방송 이사 숙청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이미 국민 여론의 청문회를 거쳐 반헌법•부도덕의 인물로 확인된 이동관이 방통위에 무혈입성한 후, 거침없는 재벌특혜와 공영방송 해체로 미디어 공공성 파괴와 반민주-반언론 폭주를 가속화할 고속도로를 깔아두겠다는 것이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이 모든 방송장악 난장판을 만든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이 차기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의 이사장으로 낙점되었다는 전언이 들려오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임기가 남은 표완수 이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폭력적 행태로 언론재단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권은 언론 진흥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재단조차 비판언론의 숨통을 죌 통제기구로 바꿔 놓겠다는 망상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모든 숙청과 폭주는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책략의 일환이다. 윤석열 정권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극우 인사들을 공영방송 이사에 앉히고 사장을 갈아치우면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가 높아지고 여당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라고 정말 생각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자신이 듣고 싶고 보고 싶은 보도만을 공영방송에서 보며 흡족해 하고 싶은가? 국민이 아닌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언론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망상이다.
방송장악 앞에 이성을 잃은 대통령이나 여당 따위는 언론노동자들에게 일말의 두려움도 안기지 못하는 시한부 권력일 뿐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윤석열 방송, 김건희 방송, 국민의힘 방송으로 전락해 직면할 국민의 피해와 분노가 두려울 뿐이다.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대형 참사에도 권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언론, 외교 실패를 성공으로 포장할 언론, 엉망이 된 국제행사를 아예 보도하지 않을 언론.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것이 2023년 윤석열 정권이 벌이는 언론 사화(士禍)의 진짜 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국민의힘은 들으라.
부질없는 야욕을 버리고 이제라도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를 보장하라. 공영방송 이사 몇 사람 바꾸고 이동관 같은 인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방송장악의 목적은 결국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 오히려 부끄럼 없이 내보이는 윤석열 정권의 야욕 앞에 침묵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이미 차곡차곡 심판의 이유를 마음에 쌓고 있다. 극우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난동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도도한 강물 앞에 의미없는 몸부림으로도 기억되지 못할 것이다. 방송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폭력은 역으로 언론자유를 목숨처럼 여기는 현장의 언론노동자들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양심적 시민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저항과 심판의 기폭제로 돌아올 것이다.
2023년 8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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