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ㆍ MBC 방문진 이사 긴급 공동 기자회견 성명문]

공영방송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입니다

KBS 이사회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항의하고, 공영방송의 바른 길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위법적 조처들로 KBS, MBC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두 방송사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공영방송’과 ‘정권이 주인인 허울뿐인 공영방송’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동시에 KBS, MBC의 토대를 근원적으로 훼손해 공영방송을 위축시키려는 정부의 도를 넘은 공세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위협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입니다. 우리 사회가 또 하나의 퇴행의 길로 들어서려는 지금, 정권의 부당한 방송장악 기도에 맞서겠다고 국민께 다짐드립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오로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이사 해임·사장 교체를 통한 공영방송 장악이 눈앞에 닥쳤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KBS, MBC 장악 공세가 그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는 5인 합의제 기구의 틀조차 무시한 채 두 방송사의 이사장과 이사 등 3명의 동시 해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KBS, MBC 이사장의 동시 해임은 한국 언론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방통위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동원된 해임 사유 조사 등 최소한의 법적 절차나 근거도 없이 해임 밀어붙이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방통위의 눈에는 ‘8월 중 해임’이라는 이 정부의 시간표만 보일 뿐입니다. 이동관 새 방통위원장 체제가 들어서기 전에 어떻게든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들을 해임한 뒤 자신들의 뜻에 맞는 이사들로 빈자리를 채우고 나면, 이 정부는 여러 구실을 만들어 KBS, MBC 사장의 교체에 나설 게 분명합니다. 공영방송 안팎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갈등도 키울 것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앞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공산당 신문·방송, 기관지’ 발언은 이 정부가 어떤 길을 밟을 것인지 보여주는 예고편입니다. 이 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의 존재를 용납하지 않는 그 순간, 이 땅의 민주주의는 질식하게 될 것입니다. 폭주하는 ‘해임 열차’를 최우선으로 멈춰 세워야 합니다.

MBC와 KBS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전문기관 조사에서 신뢰도 1, 2위에 오른 대한민국 양대 공영방송사입니다. 심지어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실행하고 있는 방통위의 자체 조사에서도 KBS와 MBC는 지난해 시청점유율 1, 2위에 나란히 올랐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평가와 성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는 ‘친정부가 아니면 편향적’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공영방송 장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형해화도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 정부의 노골적인 공영방송 형해화 기도 역시 공영방송 장악의 일환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를 빌미 삼아 공영방송의 인적·물적 토대와 위상을 축소시키고, 소유·지배 구조마저 개편하려는 움직임이 정부와 여당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KBS 경영의 안정적 토대이자 시청자의 책무(특별부담금)인 수신료의 납부 방식을 통합징수에서 분리징수로 바꾼 것은 이런 의도를 명백하게 보여준 신호탄입니다.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토론이나 국회의 방송법 심의·개정 절차도 없이 대통령실의 지시와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법적으로 밀어붙인 일입니다. 동시에 여당인 국민의힘 안에선 노골적이고 공개적으로 ‘KBS2 민영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또한 사정이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방송에 나와 “MBC 민영화에 대해 여권 내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MBC의 소유구조 변경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YTN 지분 매각 역시 공공적 성격의 방송을 영리 기업에 넘겨 방송 생태계에서 공공성을 약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기술 혁신과 미디어 생태계 변화 등에 따른 공영방송의 위상 재설정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국민적 토론과 국회의 충분한 심의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KBS와 MBC 방문진의 이사 12명은 공영방송이 절체절명의 위협을 받는 엄중한 시점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윤석열 정부는 최소한의 법적 절차도 무시한 KBS, MBC 이사(이사장)들의 해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포기해야 합니다.

2. 윤석열 정부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등 공영방송의 토대를 뒤흔드는 조처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3. ‘언론 장악 기술자’로 비판받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의 각본대로 위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폭주를 계속하고 있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4. 국회는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걸맞은 공영방송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재원 구조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 논의에 국민적·사회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저희 이사 일동은 KBS, MBC가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영방송이 되도록 맡겨진 소임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2023년 8월 9일
KBS 이사장 남영진,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권태선
KBS 이사 김찬태 이상요 류일형 정재권 조숙현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강중묵 김석환 김기중 박선아 윤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