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들 “방통위, 군사작전처럼 수신료 분리고지 밀어붙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TV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5일, 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 언론계 인사들이 모여 “방통위가 법률로서 독립을 보장받은 합의제 기구라는 체면을 내던진 채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있는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하달받아 군사작전처럼 수신료 분리고지를 밀어 붙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법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아랑곳 않는 묻지마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인 단체들과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등 언론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23년 7월5일 언론단체들이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 모여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노지민 기자

이 자리에서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한 명이 여러 번의 투표를 할 수 있고 극우 유튜버들이 확대재생산시킨 여론은 여론이라고 하면서, 입법예고기간 10일동안 접수된 4700건 대다수를 차지한 논리와 법리로 반대한 의견은 조작이라고 한다. 무슨 코미디인가”라며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반법률적이고 반헌법적인 오늘의 결정은 반드시 상식과 법치와 헌법 정신에 의해서 심판받고 바로 잡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준 EBS지부장은 “코로나19가 만연하던 2020~2021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EBS 온라인 클래스가 없었다면 배움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허송 세월을 보냈을 것이다. EBS와 KBS는 코로나로 인한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 직원이 밤낮으로 매달렸다. 이러한 것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국민 여러분이 납부해 주신 소중한 수신료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TV수신료란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 강화라는 설립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자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강조했다.

박록삼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대통령실은 방통위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는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공영방송의 공적 위상을 강화하고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며 “방통위가 대통령의 명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두 번째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시형 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무의미하게 소모되는 징수비용만 늘려서 KBS, EBS의 경영 악화를 가속시키려는 악성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한 줄 공약에서 KBS의 사극 의무 제작, 국제뉴스 30% 이상 편성, 영상 아카이브 오픈소스 공개를 주문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하고 공약은 어떻게 지킬 건가”라고 물었다.

언론 단체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이번 수신료 분리고지 시도는 국민과 시민의 이름을 참칭하여 방송 공공성을 파괴하고 정치 담론을 장악하려는 비열한 책략일 뿐이다. 매달 내던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짓 유혹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하여 사회적 공공재이자 필수 인프라인 공영방송의 약한 고리인 재원구조를 흔드는 수작”이라며 “재원구조로 공영방송의 내부 분열을 획책하여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꽂아 넣으려는 정권의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리징수로) 수신료 수익이 약 4000억 원 감소할 KBS는 1TV에 상업광고를 편성할 수 밖에 없다. 해마다 축소되는 방송광고시장에 엄청난 파국이 벌어질 것이다. MBC와 SBS의 광고매출이 줄면 이와 연계된 지역MBC와 민방의 광고매출도 같이 하락한다. 종편 또한 예외가 아니다. 여기에 KBS 9개 지역총국이 지자체 정부광고 경쟁에 나선다면 지역방송 뿐 아니라 지역신문 또한 타격을 받는다”라며 “무엇보다 KBS의 수익감소는 편성 변경에 따른 방송작가 해고, 독립제작사 제작비 삭감 등으로 전체 방송산업의 근간을 흔들 위험한 변곡점”이라고 우려했다.

* 이글은 2023년 07월 05일(수)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