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 74명(대표발의 이훈기)이 지난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방송3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정치권에 독점되어 있는 현행 추천 권한을 다양한 주체로 하여금 나누어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골자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 이후 공영방송 이사 자리와 사장직을 매개로 벌어져온 정치권의 ‘공영방송 찬탈극’을 멈추고 공영방송을 제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이 개정안 발의의 논리다. 군사정권을 방불케하는 공영방송 탄압과 전방위적인 표현의 자유 억압을 자행하며 한국 민주주의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 행태 덕에 이 개정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아가던 차였고, 다행히 22대 국회 개원 사흘만에 빠르게 발의가 되었다. 오랫동안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해 뜻을 모으고 싸워왔던 현업 언론인들과 다수의 국민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지난 국회의 경험에서 보았듯 법안 발의가 곧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알권리의 복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민생・노동 법안들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와 관련된 법안들, 즉 김건희 여사 특검을 포함한 ‘쌍특검법’, 그리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모조리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현장의 목소리를 틀어막고, 검경 압수수색으로 정권을 비판한 언론과 풍자 동영상을 만들고 공유한 시민들을 겁박한 ‘입틀막’ 정권의 행태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탈하는 데에도 쓰인 것이다.
그리고 그 ‘입틀막’의 중심에 공영방송과 방송3법이 있다. 국민 알권리 보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공영방송을 권력의 전리품으로 만들려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국회에서도 방송3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KBS를 ‘땡윤방송’으로 만들어 망가뜨리고, MBC도 집어 삼키고자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당신이 집권 2년만에 8할의 국민에게 외면받으며 20%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 국민에겐 숨쉬듯 자연스러운 권리가 되어버린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시대착오적으로 탄압한 독재적 행태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겠는가. 당신의 언론장악도, 거부권 행사도, 폭력적인 입틀막도, 우리 민주주의의 눈높이로는 용납불가한 일이다. 그만큼해도 소용없는 일인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국회를 향한 거부권도, 국민에 대한 입틀막도 거두라.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 당신이 잃게 될 것이 지지율 뿐이겠는가.
국민의힘에도 마지막으로 경고하며 요구한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과 함께 소멸하기 전에, 방송3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발전적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고 언론 자유와 국민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논의의 장에 합류하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7개 야당에도 다시 요청한다. 22대 국회 개원 전, 90개 언론・시민단체와 야당들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며 방송3법의 조기 입법을 다짐한 바 있다. 각 정당은 조속히 방송3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신속한 입법 절차에 돌입해주길 바란다.
2024년 6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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