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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성명] 6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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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0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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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법안을 만드는 문구의 싸움이자 토론과 논쟁이 오가는 말의 싸움이다. 한 정당이 다른 당과 시민에게 던지는 말에는 납득할 근거와 존중받을 품위가 있어야 한다. 근거와 품위가 사라진 말에는 단지 권력과 위세의 오만만이 넘쳐날 뿐이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추천・임명 과정에서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자는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몇 달에 걸쳐 쏟아내는 말이 바로 그렇다.

작년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높았다라는 말을 보자. 법적 근거도 없이 여당과 야당만이 일정한 비율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현행 방송3법이야 말로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법이다.

한 총리의 말은 방송3법 재입법을 시작한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의해 근거도 빈약하고 품위는 저버린 말들로 확산 중이다. 방송3법을 두고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은 지난 4일 “민주당-민노총 방송 장악 3법”, “이사 추천 단체들은 사실상 좌파 카르텔 회원”, 방송3법에 따른 이사가 추천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좌파 18명, 우파 3명으로 구성되어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와 결탁한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등 허언과 선동의 말들을 쏟아냈다.

지역 공영방송 TBS의 폐국을 방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말을 보탰다. 오 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3법에는) 언론장악이라는 악마와 같은 디테일을 숨겨 놓았다”며 “좀 더 정확히 표현해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가도를 달리기 좋도록 입맛에 맞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오늘(10일) 열린 국민의힘·시민단체 주최 <방송장악 3법 저지 연석회의>에서도 “민노총 언론노조원 중심의 방송 현업단체”, “언론노조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현업단체가 공영방송 이사 추천 티켓을 날름 먹었다”, “친민주노총 언론노조와 정치권의 밀월” 등 막말이 쏟아졌다.

작년 방송3법 국회 입법과정부터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친여 언론단체들이 쏟아낸 말은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에 대한 ‘빨갱이’ 딱지 붙이기일 뿐이다.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인 언론노조와의 관계,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언론노조의 행보, 현업단체 회원들의 다양한 소속, 공영방송 내 복수노조의 행동, 언론 관련 학회들의 차별성 등 사실관계는 모조리 탈각한 동어반복과 혐오의 말만이 넘치고 있다.

언론노조는 작년 방송3법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니 그 이전부터 국민의힘과의 대화를 요청해왔다. “입법 폭주”와 “시행령 정치”라는 평행선 사이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어떤 답변도, 자신들의 개정 법안도 내놓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주까지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에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를 통해 이야기하라”는 말 뿐이었다.

언론노조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 그 자리에서 방송3법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명확한 이유와 대안을 밝히라. 언론노조 또한 분명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것이라면 어떤 비판도 인정할 수 있다. 지금처럼 근거도 없고 품위를 저버린 막말의 정치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토대마저 잠식할 뿐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가 공개 토론의 수락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면 그 즉시 실무 협의에 들어가겠다.

국민의힘에 요청한다. 선동과 허언이 아닌 진정한 정치를 보여달라.


2024년 6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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