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민영화 조치는 언론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다

윤석열 정부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역사를 후퇴시킬 퇴행적 조치를 취했다. 윤 정부가 보도전문채널 YTN에 대해 실질적인 민영화 조치를 취해 공영방송 구조의 질적 악화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커졌다. 윤 정부는 지난 수 개 월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앞세워 KBS, MBC 등에 대해 공영방송을 유지할 시스템을 파괴하려는 전방위적인 시도를 취한데 이어 YTN에 대해서도 지배구조를 개악해 한국 공영방송계 전체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다.

공영방송은 정보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나타난 허위보도에 대처할 언론 시스템의 하나로 그 육성이 시급한 실정인데도 윤석열 정부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불행한 제도를 물려주는 작태를 지속하고 있다. 허위보도는 정치적, 경제적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전문가도 식별이 쉽지 않아 시민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 등은 언론의 자율적 대처를 위해 공영언론 육성, 언론사 지원 등의 방식을 강화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으로는 민주주의, 가치, 법치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 공영방송 구조를 무너뜨려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정권의 이익에 눈이 멀어 중장기적으로 언론자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심각한 폭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는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민간기업에 팔아넘길 조치를 취해 정권 차원의 시스템 개악이라는 치명적인 행정조치를 강행했다. YTN의 지배주주가 공기업일 경우는, 사주가 최고 결정권을 쥔 언론의 소유구조에 비해 공공, 공익에 더 기여할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YTN의 최대 주주가 공기업 대신 유진그룹은 된다는 것은 사주의 이익 창출을 최우선하면서 결과적으로 자본의 논리에 의한 방송사 지배라는 부정적 미래를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 YTN 사옥. 사진=YTN 홈페이지

윤석열 정부가 언론 자유와 방송 건전화라는 당위성을 짓밟는 구조적 개악을 시도하는 작업은 동시 다발적으로 취해지고 있다. 즉 대통령실은 최근까지 방통위원장을 앞세워 방통위원회의 야당 위원 참가를 저지해 여당위원 2명이 전횡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수신료 분리 징수를 강행하는 등 공분과 빈축을 산 바 있다.

또한 현 정부는 KBS, MBC 이사장과 이사들을 치졸한 방식으로 현직에서 몰아내고 대통령실 입맛에 맞는 부적절한 인사들을 대신 앉히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특히 이명박 정부시절 언론자유,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조치에 앞장선 것으로 논란을 빚은 인사들을 신임 방통위원장, KBS 임원 등으로 기용한 것은 향후 언론전체 지형에 먹구름을 짙게 할 인적 포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발족이후 대통령 관련 보도 등에 대해 언론사의 정당한 사실 확인 요청에 귀를 막은 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고발을 남발해왔으며 대통령의 지지하락이 언론 탓이라는 식의 해괴한 주장을 앞세워 왔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구조 개악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권은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상식에 정면 위배되는 폭거를 저지른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박정희 이래로 취해온 정치권력의 언론탄압이 그 방식을 달리할 뿐 내용면에서 유사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박정희, 전두환은 언론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법과 행정력을 동원한 것은 물론 기자 불법해직, 언론사 통폐합, 보도지침 등의 탄압적인 방식을 동원했다. 노태우는 87년 6월 항쟁의 결과물로 한겨레신문이 창간이 임박하자 신문 발행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수많은 신문이 창간되도록 만들어 신문시장의 출혈경쟁을 유발하는 조치를 취했다.

노태우는 정경유착 상황에서 정치가 자본을 통해 광고 등을 수단으로 통제를 하는 방식을 도입했고 이명박은 다수 종편채널 허가를 강행해 신문방송 겸업 행태를 실행했으며 역시 방송시장에서 광고쟁탈전이 가열되도록 만들었다. 박근혜는 인터넷 매체의 등록을 강화하려는 식으로 개악을 하려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좌절된 바 있다.

윤석열 정권은 방통위를 앞세워 공영방송 시스템의 파괴하거나 고소, 고발은 물론 정부 광고를 수단으로 휘두르는 방식을 앞세우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정치권력의 언론에 대한 통제는 시대에 따라 진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비해 방송을 포함한 언론계는 그에 대한 대비가 대단히 미흡해 속수무책 당하는 모습이다.

SNS 대중화 등의 특성 속에 뉴미디어가 속출하는 정보환경에서 대중매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 그 진위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책무를 시스템화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경우처럼 정부가 허위뉴스를 식별할 언론의 역량을 강화할 지원을 하는 방식이 최선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시도하는 방심위나 언론진흥재단 등 언론외부 기구가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공적 기능을 갖도록 하는 방식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한다는 결론은 이마 나와 있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이 잦은 해외 순방으로 서구의 언론정책 등을 접할 수 있을 터인데 KBS 수신료 분리 징수는 물론 방송사임원들 해고를 재가하고 YTN 민영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그에 대한 책임 추궁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비웃을 방송 등 언론에 대한 비민주적인 행태를 당장 멈추고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사태가 더 심각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 이글은 2023년 10월 24일(화) 미디어오늘에 게재된 기고문 전문입니다. 기고문 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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