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YTN 불법 매각’ 정황, 국정조사로 뒷배 밝혀야”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명목으로 한전KDN과 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YTN지부가 ‘불법 매각’ 정황을 지적하며 국회에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갖 의혹과 위법 행위가 자행되는 YTN 매각 절차를 지휘하는 뒷배를 밝히기 위해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한전KDN의 YTN 주식 지분 21.4%와 마사회 보유 지분 9.5% 매각 절차를 본격화했다. 매각 과정에서 한전KDN의 매각주관사로 선정된 삼일회계법인은 최대주주인 한전KDN 지분만 단독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취지의 제안서를 내놓은 바 있다. 언론사 및 대기업집단의 방송사 소유지분을 30%로 제한하는 방송법 8조를 피해, 잠재 매수자를 늘려 매각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은 마사회의 매각 주관사까지 맡으며 석 달도 안 돼 한전KDN과 마사회 지분 ‘통매각’으로 180도 입장을 바꿨다. 한전KDN은 매각 주관사 선정 당시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삼일회계법인이 마사회 지분 매각 주관사까지 맡게 될 경우 당사의 사전서면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했으나, 삼일회계법인 측은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분을 통매각할 경우 한전KDN은 자사 지분만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매각하면 얻을 이익을 포기하게 되지만 의아하게도 이를 용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사안 브리핑을 맡은 고한석 언론노조 YTN지부장은 “한전KDN에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공동 계약을 진행한 삼일회계법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자사에 손해인 계약을 묵인 및 방임한 한전KDN엔 배임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며 “매각 업무위탁자가 서슴없이 불법 매각을 추진하는 것은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인 만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YTN 지분 매각 과정은 윤석열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언론 통제, 방송 장악 프로젝트의 한 단면이기에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을 종용하고 한전KDN의 자발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비시킨 불법 매각 시도는 공적 소유 구조인 YTN 지분을 특정 민간 자본에 넘기기 위한 것으로 특혜 매각으로 배후를 국정조사로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민영화 추진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고속철도에 억지 분할 경쟁 체제를 도입하거나 한국전력의 막대한 적자를 핑계로 민간 자본 비중을 높여나가는 등 우회적이고 비정상적으로 민영화를 진행하고 있다. YTN 매각 또한 그 일종”이라며 “말로는 공공기관 효율화를 이야기하지만 한전KDN과 마사회 각 기관에는 손실이 날 수 있는 매각을 강행하면서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2009년 MBN이 종합편성채널로 전환된 이후 보도전문채널 신규 사업자 신청을 받았던 당시, MB정권마저도 민간 자본을 배제하고 공적 소유인 연합뉴스만을 보도채널사업자로 승인한 바 있다”며 “ 민간사업자가 공적 소유의 YTN을 인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인 만큼 시비를 없애기 위해선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보도를 담보할 수 있도록 최초 승인 심사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해야함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YTN 지분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는 10월 23일 하얏트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글은 2023년 10월 20일(금) 전국언론노동조합 사후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보도자료 원문(기자회견문 및 YTN 불법 매각 절차 설명 PPT 자료 포함)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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