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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개 언론·시민단체, 위헌적 방송통신위원장 강제해임 규탄5월 16일(화) 오후 2시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 관리자
  • 승인 2023.05.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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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방송통신위원장 강제해임 추진을 규탄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자유언론실천재단, 새언론포럼, 조선투위, 동아투위,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비상시국회의, 한국PD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등 21개 언론·시민단체는 5월 16일(화) 오후 2시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위헌적 방송통신위원장 강제해임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윤석열 정부가 검찰 기소만을 이유로 합의제 독립기구 수장인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불법적 강제 해임을 추진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 보수언론은 이를 ‘면직 절차’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법치주의 파괴에 불과하다. 검찰은 5월 2일 ‘재승인 점수 조작에 방송통신위원장이 개입했다’는 감사원과 자신들의 주장에 근거도 들지 못하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정치 기소’를 감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무시하고 인사혁신처를 통한 청문 절차에 나선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은 극히 제한된 사유를 제외하고는 면직되지 않는다. 즉, 기소만으로 면직할 수 없다. 정권이 불과 임기가 두 달밖에 남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을 무리하게 축출하려는 의도는 총선을 앞두고 공영방송 임원 임명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 장악으로 공영방송 장악을 노린 것이라고 언론·시민단체는 비판하고 있다.

민언련은 방송통신위원장 불법 해임이 현실화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인사혁신처 등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조치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다음은 이날 발표될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해임은 위헌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검찰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기소 직후 윤석열 정부는 신속하게 면직 절차에 들어갔다. 검찰이 한 위원장을 ‘정치 기소’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다. 임기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합의제 행정기구의 수장을 기어코 찍어내겠다는 태세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반부터 3년 임기와 직무가 보장된 한 위원장에 대한 전방위적 사퇴 압박을 해왔다.

그러나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는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서도 알 수 있듯 ‘정치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검찰은 이런 주장을 한 줄도 기소에 넣지 못했다. 단지 기소 사실만으로 면직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정무직 공무원인 방송통신 위원은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외에는 면직되지 않는다”는 방송통신위원회법의 신분보장 규정도 어기는 일이다.

명백한 위법을 넘어 위헌적 처분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곧 임기가 만료될 한 위원장을 쫓아내겠다며 무리하게 면직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다. 여기엔 한 위원장 교체 이후 빠르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영방송 임원 인사권을 휘둘러 친정권 지배구조로 개편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여당에 유리한 보도를 생산하도록 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장기적으로는 방송 구도를 여권에 유리하게 재편해 장기집권의 도구로 쓰겠다는 술책이다. 한 위원장 배제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친정권으로 기울어진 3인 체제가 됐다.

방송·통신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영방송이 무너지면 공공성과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정치 검찰’에 의한 ‘정치적 기소’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언론장악을 위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 행태일 뿐이다. 언론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다.

우리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엄중히 촉구한다. 검찰 독재, 경제 위기, 민생 파탄에 신음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단행하라. 그 대전환의 첫 걸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면직 철회다. 정권이 주권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또 다시 후퇴시킬 언론탄압의 길을 가겠다면, 우리는 무도한 언론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5월 16일
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새언론포럼, 언론광장,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탄압 저지와 언론개혁을 위한 언론비상시국회의, 자유언론실천재단,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21개 단체)

* 이글은 2023년 05월 16일(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낸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보도자료 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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