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면직 절차 강행에 대해 언론 단체들이 16일 ‘위헌적 강제해임’이라고 규정하고, “언론장악을 위한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추진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언론비상시국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언론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가 한 위원장에 대한 ‘정치 기소’에 이어 합의제 행정기구의 수장을 기어코 찍어내려 한다”면서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혐의부터가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서도 알 수 있듯 ‘정치 검찰’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데도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방송통신위법의 신분보장 규정도 어기는 강제면직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면직 절차 강행에 대해 언론 단체들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언론비상시국회의 제공

"공영방송 임원 인사권 휘두르려는 저의"

이들 단체는 “명백한 위법을 넘는 위헌적 처분에 나서는 것은 한 위원장 교체 이후 빠르게 방송통신위원회를 장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영방송 임원 인사권을 휘둘러 친정권 지배구조로 개편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정부·여당에 유리한 보도를 생산하도록 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를 거머쥐고, 장기적으로는 방송 구도를 여권에 유리하게 재편해 장기집권의 도구로 쓰겠다는 술책이다”고 비판했다.

언론단체들은 “방송·통신의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공영방송이 무너지면 공공성과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집권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검찰 독재, 경제 위기, 민생 파탄에 신음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며 그 대전환의 첫 걸음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강제 면직 철회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권이 주권자의 요구를 외면하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또 다시 후퇴시킬 언론탄압의 길을 가겠다면, 우리는 무도한 언론장악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김현 위원 "국가공무원법 등 부당하게 적용"

방송통신위원회의 김현 상임위원도 이날 관련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설치법, 국가공무원법, 인사혁신처 자료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보장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입장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에는 재심 청구, 소청 청구 등 구제 절차로 부당한 조치에 대항할 수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 관련된 법 조항만 있을 뿐이어서 정무직 공무원에 적용할 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현 위원은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는 사유를 들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직권 면직(제70조) 조항은 일반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것일 뿐 정무직인 방통위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데도 정부와 인사혁신처가 이를 한상혁 위원장에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법에도 위원장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을 통해야 면직할 수 있게 돼 있다.

* 이글은 2023년 05월 16일(화) 시민언론 민들레 이명재 에디터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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