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피의자 신분이다.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조작에 개입했다는 게 혐의다. 앞서 방통위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구속한 것의 연장선이다.
재승인 심사항목 중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책임’ 항목에서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직원, 심사위원장이 공모, 점수를 조작해 조건부 재승인을 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당시 TV조선은 심사대상 중 불공정보도와 관련해 방통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오늘 검찰에 출석해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언론 종사자로서 우리는, 방통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서막이라고 본다.
1. 윤석열 정권은 출범 이래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자유를 억압해 왔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첫 보도를 한 MBC에 대해 “동맹을 훼손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 대해 윤 정권이 떠받드는 미국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에서 언론노조 등 8개 현업단체의 공동성명서를 인용해 ‘언론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규정했다.
2. 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좌우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지휘할 여당 대표 선출에 깊숙이 개입해 사실상 김기현 의원을 대표로 낙점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윤핵관을 동원해 정적인 유승민 전 의원·이준석 전 대표와 나경원·안철수 의원을 적으로 낙인찍었다.
여당의 공천권을 손에 넣은 윤 대통령은 임기 중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정권에 종속된 관제방송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여론 공작을 통해 입법부마저 장악하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진을 물갈이하기 위한 수순으로 한 위원장을 축출하려 하고 있다.
3. 공영방송 장악하기 위해 방통위를 재구성하려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사장·이사에 대한 해임권한을 갖고 있다. 방통위 재구성은 따라서 윤 정권으로서는 필수적인 선결 과제다. 방통위 직원들, 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 방통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박이 선을 넘은 배경이다.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애는 정치검찰이 총대를 멘 것이다.
4. 국민의힘 계열 정권은 정치검찰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유린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정부여당은 감사원을 동원해 KBS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검찰은 정연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정권은 기소만으로 정 사장을 해임했다. 4년 후 무죄판결이 확정됐지만 이명박 정권이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 시절 KBS는 관제방송의 기능을 수행했다.
영원한 언론인으로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민주주의의 기본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유린해 검찰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민심을 외면한 정권 당국자들의 말로를 보라.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윤 대통령의 불행일뿐더러 국민의 불행이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언론장악을 위한 음모와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2023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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