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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검찰 소환에 “방송장악 음모” 반발“검찰 수사,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서막” 반발
검찰, 한상혁 위원장 점수조작 사실 알고도 알리지 않은 혐의 등 적용
  • 관리자
  • 승인 2023.03.2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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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가운데 원로언론인 단체를 중심으로 규탄에 나섰다.

언론비상시국회의·동아투위·조선투위·80해직언론인협의회·언론광장·새언론포럼은 22일 성명을 내고 “방통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서막”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여당의 공천권을 손에 넣은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KBS, MBC 등 공영방송을 정권에 종속된 관제방송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여론 공작을 통해 입법부마저 장악하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영진을 물갈이하기 위한 수순으로 한 위원장을 축출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서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사장, 이사에 대한 해임권한을 갖고 있다. 방통위 재구성은 따라서 윤 정권으로서는 필수적인 선결 과제”라며 공영방송 재편을 위해 과도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 출범 후 정부여당은 감사원을 동원해 KBS에 대한 감사를 벌였고 검찰은 정연주 사장을 배임혐의로 기소했다”며 “4년 후 무죄판결이 확정됐지만 이명박 정권이 내려보낸 낙하산 사장 시절 KBS는 관제방송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유린해 검찰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언론장악을 위한 음모와 언론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 결과 2020년 TV조선 재승인 당시 고의로 점수가 조작됐다는 혐의가 있다며 수사의뢰를 한 뒤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일부 심사위원들이 방통위 사무처와 논의해 TV조선 점수를 기존 점수보다 낮게 수정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한상혁 위원장에게 점수 조작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국민의힘은 한상혁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신주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 정권에서의 언론 길들이기와 방송 탄압의 중심에 있었던 한상혁 위원장, 사퇴하고 성실히 수사에 임하라”라는 논평을 냈다. 같은날 국민의힘 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한 위원장 사퇴 요구 성명서를 냈다.

* 이글은 2023년 03월 23일(목)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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