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계 원로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MBC, KBS 등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조기에 물갈이하려는 집권 측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공영방송을 관제방송으로 탈바꿈시켜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언론비상시국회의, 동아투위, 조선투위, 80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등은 14일 성명을 내어 “KBS를 무력화하려는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 KBS의 정순신 검증 관련 최초 보도로 검찰권력의 유력 인사로 손꼽히는 정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직후다. 오비이락인가”라고 했다. 이들은 “중앙일보는 지난 10일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들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입을 빌려 보도했다. 곧이어 대통령실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정책제안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제안을 올렸다”며 “전기료와 TV수신료를 합산해 징수하는 현행제도를 바꿔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렇게 분리징수로 제도가 바뀌면 KBS는 별도로 징수제도를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 징수율이 크게 떨어질 거고, 징수비용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KBS는 3500억 원 이상의 수입 감소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7000억 원의 수신료 수입으로 전체예산의 50% 정도를 충당했다”고 전했다.

▲언론비상시국회의, 동아투위, 조선투위, 80해직언론인협의회, 언론광장, 새언론포럼 등 언론계 원로 단체들이 14일 '윤 정권은 공영 미디어 해체 및 무력화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냈다. 사진은 성명서 이미지.

여권과 일부 언론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4일 KBS가 내부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분리징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제안’을 통한 의견 수렴 6일 만에 7001명이 참가, 97.63%로 분리징수 찬성이 압도적이라고 덧붙였다”며 “보수권력과 자본권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선·중앙·동아·문화·한경(한국경제)·매경(매일경제) 등 수구언론도 ‘TV보유 사실만으로 강제징수는 국민착취’ ‘공영방송 자체가 시대착오다. 수신료는 폐지하는 게 옳다’ 등의 공공성 부정의 논리로 일제히 엄호사격에 나섰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기도는 이미 시작됐다. 교통방송(TBS)은 김어준 방송이 빌미가 되어 존폐의 위기에 서 있다. 한전, 마사회 등 공공기관이 다수의 주식을 보유한 YTN은 기재부의 압력으로 주식매각 방침을 확정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은 방송이 조만간 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갈 운명”이라고 했다. MBC에 대해선 “‘바이든-날리면’ 최초 보도 등으로 미운 털이 박힌 MBC는 일찍이 윤 정권의 타깃이 됐다.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MBC에 ‘광고를 주지 말아야 한다’, ‘민영화 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로써 정부여당의 공영 미디어 정책의 윤곽은 드러났다. 무기력한 1공영에 다민영 체제”라고 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이들은 “이른바 방통위 사태는 그 증거다.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기구로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등에 대한 해임권한이 있는 방통위를 장악하려 집권 측은 혈안이 돼 있다”며 “임기가 7월까지인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고, 두 명의 국·과장과 TV조선 재승인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 한 명을 구속했다”고 비판했다.

* 이글은 2023년 03월 15일(수)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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