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는 지난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는 언론을 길들이기 위한 수신료 분리 징수 정쟁을 멈추고 공영방송 정치독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언론노조>

[성명서]

윤 정권은 공영 미디어 해체 및 무력화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KBS를 무력화하려는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 KBS의 정순신 검증 관련 최초 보도로 검찰권력의 유력 인사로 손꼽히는 정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직후다. 오비이락인가?
중앙일보는 지난 10일 ‘공영방송을 보지도 않는 국민들까지 수신료를 내는 것이 맞느냐’는 대통령의 발언을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입을 빌려 보도했다.

곧이어 대통령실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정책제안을 국정에 반영한다는 ‘국민제안’ 홈페이지에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에 대한 제안을 올렸다. 전기료와 TV수신료를 합산해 징수하는 현행제도를 바꿔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겠다는 정권 차원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분리징수로 제도가 바뀌면 KBS는 별도로 징수제도를 만들어 운용해야 한다. 징수율이 크게 떨어질 거고, 징수비용도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 KBS는 3,500억 원 이상의 수입 감소로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7,000억 원의 수신료 수입으로 전체예산의 50% 정도를 충당했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4일 KBS가 내부 혁신을 하지 않는다면 분리징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제안’을 통한 의견 수렴 6일 만에 7,001명이 참가, 97.63%로 분리징수 찬성이 압도적이라고 덧붙였다.

보수권력과 자본권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선ㆍ중앙ㆍ동아ㆍ문화ㆍ한경ㆍ매경 등 수구언론도 ‘TV보유 사실만으로 강제징수는 국민착취’, ‘공영방송 자체가 시대착오다. 수신료는 폐지하는 게 옳다’ 등의 공공성 부정의 논리로 일제히 엄호사격에 나섰다.

수신료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찍이 2005년 ‘한전의 수신료 위탁징수 조항은 합헌이며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여당과 수구언론이 한 목소리로 분리징수를 주장하는 것은 공영방송 KBS를 무력화하려는 기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기도는 이미 시작됐다. 교통방송은, 김어준 방송이 빌미가 되어 존폐의 위기에 서 있다. 한전, 마사회 등 공공기관이 다수의 주식을 보유한 YTN은 기재부의 압력으로 주식매각 방침을 확정했다.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국민의 신뢰를 얻은 방송이 조만간 자본의 손아귀에 들어갈 운명이다.

‘바이든-날리면’ 최초 보도 등으로 미운 털이 박힌 MBC는 일찍이 윤 정권의 타깃이 됐다.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MBC에 ‘광고를 주지 말아야 한다’, ‘민영화 시켜야 한다’ 등의 발언이 쏟아졌다고 한다. 이로써 정부여당의 공영 미디어 정책의 윤곽은 드러났다. 무기력한 1공영에 다민영 체제이다.

이른바 방통위 사태는 그 증거다. 공영방송에 대한 규제기구로 공영방송 사장 및 이사 등에 대한 해임권한이 있는 방통위를 장악하려 집권 측은 혈안이 돼 있다. 임기가 7월까지인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였고, 두 명의 국ㆍ과장과 TV조선 재승인심사위원장을 맡은 교수 한 명을 구속했다.

우리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MBC, KBS 등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조기에 물갈이하려는 집권 측에 엄중히 경고한다. 공영방송을 관제방송으로 탈바꿈시켜 총선 승리를 발판으로 장기집권을 도모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또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을 소중히 여기는 주권자 국민, 언론 현업자들과 손잡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과 언론 사영화 기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다짐한다.

2023년 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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