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이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인용하며 “지금까지 KBS 행태를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14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에서 KBS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인데 의견 수렴 현황을 보면 단 6일만에 7001명이 참여해 추천이 6835건 비추천이 166건으로 추천이 97.63%로 분리징수 찬성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며 KBS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을 함께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TV본적이 없다 안보는데 왜 징수하냐”, “전기요금에 붙여 강제 징수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 “KBS는 말로만 공영방송, 중립적이지도 않고 방송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할 뿐이다”, “시청을 원하는 사람에게 받아가라”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박 의원은 “이 같은 국민여론은 지금까지 KBS의 행태를 보면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한 몸이 돼 좌편향 방송의 끝을 보여줬고 국민들의 수신료로 절반이 넘는 KBS직원들이 억대연봉을 챙기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KBS의 정파성과 방만경영의 결과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KBS는 내부 개혁이 절실히 필요한데 지금 당장 내부에서 혁신하지 않는다면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외면을 받고 수신료 분리징수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통령실은 내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다.

KBS는 ‘수신료 징수방식 관련 설명자료’에서 방송법 제64조를 거론하며 “TV수신료는 TV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납부하는 특별부담으로 법적으로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 등의 여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법원에서도 통합징수가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논쟁을 불러 일으킨다”며 “TV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목숨줄을 쥐어보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MBC 감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도 선임 중단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마감된 MBC 감사 지원자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찬다”며 “지원자 대부분 감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도 감사가 되겠다고 지원했다”고 했다.

그는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호텔에 대한 105억 원 투자 손실로 최우선 문책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 스매시파크 사업에 잘못 투자해 최대 158억 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인물, MBC 기자의 경찰 사칭 사건과 법원에 의해 허위로 판명 난 검언유착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없다’고 강변하는 등 능력과 도덕성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인물” 등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구자중 부산 MBC 사장, 조능희 MBC플러스 사장, 민병우 전 보도본부장을 각각 가리킨다.

박 의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다수 이사들은 공영방송 MBC를 민주노총이 영구히 장악하게 만드는 짓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며 “MBC 주식 30%를 보유한 정수장학회는 감사선임에 있어 방문진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데 정수장학회가 비상식적인 MBC 감사선임에 대해 목소리를 낸다면 MBC감사까지 언론노조 손아귀에 넘어가는 일은 막을 수 있다”고 했다.

* 이글은 2023년 03월 14일(화)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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