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중, 정권 홍보방송 막자는데 “동의” 민주당 법안은 “안돼”

국민의힘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정권만 바뀌면 친정권 인사가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되면서 정권홍보 방송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법 개정안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어떻게 정권홍보 방송을 막을 대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1일 저녁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곧 날치기 처리할 예정이라며 “안건조정위를 요청하였으나, 민주당과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에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50분만에 무력화시켰고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에서 국회와 미디어 관련 학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하고,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회를 21인 규모의 이사회로 확대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개악된 법”이라면서 “최대 90일이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법안 내용을 두고도 “악의 그 자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1일 저녁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옆 프레스라운지에서 연 백브리핑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민주당과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특히 민주당이 처음 당론으로 발의한 정필모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의 운영위 구성은 25인이었으나 운영위 대신 이사회로 바꾸고 그 규모를 21인으로 줄여 사실상 ‘친 민주당 세력 친 민주노총 언론노조 세력의 추천을 확대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21명 중 16명을 언론노조와 친 민주당 세력에 추천권을 부여해 노영방송을 영구히 고착시키겠다는 저의가 숨어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을 당장 폐기 처분해야 한다며 “(강행처리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뿐만아니라 ‘민노총 언론노조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폐기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정권홍보방송 막는 법개정 동의하나? 박성중 “동의하죠, 하지만 민주당 법은 안돼”

그러나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기자회견 이후 이어진 백브리핑에서 그렇게 좋은 법이면 왜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처리 안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여방송, 정권홍보방송 하는 것을 막자고 이런 개정안을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는 동의하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박성중 간사는 “동의하죠”라고 답했다.

YTN 보도국장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던 윤두현 위원은 “정권이 바뀌면 방송사 내의 권력도 바뀌니 이거 근절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특정세력에게 유리한 방송이 영구히 계속되는 게 그게 더 나쁘지 않느냐. 법을 만들 때는 부작용도 세밀히 따져봐야 하는데, 안 따져보고 하는게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중 간사는 인수위 간사를 했던 경험을 들어 “대통령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방송을 정권에 이용할 생각이 없다”며 “방송이 정치적 중립이 돼야 하고, 국민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현재 구도에서 여당이 KBS MBC 사장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면서 “그런데 이 법(민주당 법 개정안)을 그대로 운영하면 우리가 볼 때 이사 21명 중 16명 정도는 (민주당과 민주노총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1일 저녁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옆 프레스라운지에서 연 백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대안)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정권 홍보방송을 막기 위한 방송법 개정에는 동의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현행 방송법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냐’고 묻자 박 간사는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도 “야당과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지금 같은 법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 대안을 내놓고 다퉈야지, 계속 절차만 갖고 얘기하면 민주당이 밀어붙일 명분만 주지 않겠느냐’ ‘어떤 대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박 간사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우리도 우리 당론, 내부 의견을 숙의하기 위해 두달 정도 시간을 달라, 좀더 숙의하자고 했는데, 다 무시되고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윤두현 위원도 “공영방송의 개념을 세우고, 법안을 근본적으로 손보자는 사람도 있다”며 “우리도 논의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이게 무리하다는 얘기”라고 답했다.

민주당 “국민의힘 몽니 또 법안 미뤄져” 비판

이에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이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저녁 성명을 내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를 느닷없이 신청해놓고, 정작 회의가 열리자 슬그머니 사라졌다”며 “이럴 거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왜 신청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오늘 국민의힘의 신청으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열어 숙의 절차를 거듭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논의는 하지 않고 막말과 폭언을 일삼더니 또다시 회의장을 뛰쳐나가는 구태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윤두현(왼쪽)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저녁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옆 프레스라운지에서 연 백브리핑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안건조정위를 민주당과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무력화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왜 이제와서 하느냐는 국민의힘 주장에 민주당 위원들은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소위원장을 맡았던 방송 소관 2소위는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개점 휴업만 거듭했고, 방송 TF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약속을 깨고 TF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왜 이제 와서’라고 반문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만 성립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까지 신청됐다는 점을 들어 “이제 답을 내리고, 국민께 답변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민주당 탓하고 민주노총 타령하면서 허송세월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국민의힘도 방송 장악 의도를 내려놓고, 민주당 탓, 민주노총 타령은 그만하고,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 이글은 2022년 12월 01일(목)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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