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한 언론특위 활동 시한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고 언론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9월 말 이후, 국회는 천금 같은 한 달을 그냥 흘려보냈다. 언론특위 구성을 통해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을 논의하겠다는 약속이 결국 ‘허언’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여야 모두 국정감사와 대선후보 경선 등 이런 저런 핑계로 특위 위원 인선을 미루다가 이제와서 만시지탄격으로 서로에게 지연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는 엄중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애초부터 여야 정치권이 언론관계법을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고 사회적 논의와 그를 바탕으로 한 법 개정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국회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룬 채 허송세월하는 동안 언론개혁의 시계는 멈춰 섰고, 그 피해는 시민들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점을 여야 정치권은 새겨야 할 것이다.
이에, 여야 정치권에 고한다. 언론개혁에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언론특위를 가동하라.
아울러, 12월 31일로 못 박은 언론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하라. 이미 여야 정치권은 언론특위 구성도 못한 채 한달의 시간을 탕진했다. 여야 정치권이 패키지로 구성한 4개의 법률안 검토는 애초 3개월의 시한도 부족했던 바다. 주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특위 활동기간을 현실화 해야 한다.
8인 협의체에 한달의 시한을 줬으니 18인이 참여하는 언론특위에는 두 달을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는 특위 기간 연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언론특위 활동 기한 연장과 함께, 시급성이 요구되는 우선 법안을 정하고 그에 따라 신속한 논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한다. 첫 시작은 정치적 후견주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영방송 문제, 방송법이어야 한다.
이미 여야를 불문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김이 뜨거운 상황이다. 이재명후보, 윤석열, 홍준표 후보, 심상정 후보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방송에 대한 정치 불개입을 공언하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른 말바꾸기를 차단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대선 전에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는 게 언론개혁의 진정한 첫 발이다. 어떤 정치세력도 반대하지 않는 법안 처리를 후순위로 미룬다면 또다시 여야 모두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감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거듭 강조하는 민주당 일각의 움직임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 비판을 충분히 검토하고 합리적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 자유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현업언론단체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회 특위 파행을 넘어 대선 국면 대형 악재를 자초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민의힘도 시민피해 구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하여 우리는 언론특위가 여야 정치권의 정쟁과 이전투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위 안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자문기구 구성을 거듭 강력히 요구한다. 정치적 이해득실과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논의로는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 민주주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법안에 대해 합리적 대안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이미 지난 9월, 8인 협의체 파행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상설자문기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약속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직무유기를 해온 국회가 ‘허언증’까지 갖고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언론특위를 통한 언론개혁의 시작이다. 나태와 무능의 정점에서 이제 그만 내려와서, 국회는 일하라!
2021년 11월 3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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