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이어지던 9월29일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의 개선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여야는 언론특위를 여야 동수 18인으로 구성해 올해 12월3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김승원 의원은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으로 제대로 논의할 여유가 없었다”고 전하며 “11월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을 포함해 민주당이 9명의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9명의 특위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위가 열리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통화에서 “나를 포함해 특위 위원 구성도 상임위별로 완료했다. (특위는) 각각 상임위별로 논의를 압축한 뒤 취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겠으나 언론중재법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다시 되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언론특위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상황을 조율해나가는 합의 기구를 만들자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각 상임위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지금은 각 상임위별로 현안별 쟁점을 좁히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언론중재법과 신문법을 다루는 상임위다. 최 의원은 “언론중재법에 다시 징벌적 손배제를 넣자고 하면 이건 합의를 못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연합뉴스

당내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가장 적극적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언론개혁법 논의에 관심이 없었다. 특위 구성을 미루고 있는데, 그럼 언론중재법부터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또 안 지키고 있으니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단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야 입장차가 이어질 경우 언론특위는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현업 5단체는 3일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언론특위 즉각 구성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정치권의 대국민 약속 파기를 강력히 규탄하고 조속한 특위 구성 및 활동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이들 5단체는 지난달 19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감 이후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언론특위 논의는 지금보다 더 표류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면서 “12월31일로 정해진 시한을 철회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점까지 상설기구로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 특위를 존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언론특위가 정당 간 논의 기구를 넘어 사회적 합의 기구로 확대될 수 있도록 특위 안에 상설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언론계, 학계, 현업단체,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상시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글은 2021년 11월 02일(화)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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