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이 야권의 압승으로 끝났다. 주권자인 국민은 사상 최대 의석수 격차로 윤석열 정권에 참패를 안기며 임기 5년짜리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손발을 묶어 버렸다. 

주권자들이 윤석열 정권에 준 메시지는 명확하다. 이 정권은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기점으로 비판 언론에 대한 무도한 탄압을 전면화했고, 극우세력과 결탁해 공영방송 해체를 기도했다. 또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과 검찰 수사, 부패 자본에 준 공영방송 YTN을 팔아넘기는 언론장악 청부극까지 자행했다. 더 나아가 모든 방송을 권력을 발 아래 두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자행한 온갖 위법 행위, 대통령 풍자 영상을 명예훼손으로 몰아가며 평범한 시민까지 범죄자로 만들어 가고 있는 시대착오적 언론표현의 자유 말살 기도는 민생 파탄과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주권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윤석열 정권이 헌법을 짓밟고 법률을 위반하며 저지른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은 이번 총선에서 그들의 기대와 달리 거대한 역풍으로 돌아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가 언론장악을 시도하면 과거 독재정권들처럼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일찌감치 경고한 바 있으나, 그들은 철저히 경고를 무시한 채 언론인들을 향해 ‘회칼 테러’까지 언급하며 언론자유의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 윤석열 정권이 2년 남짓 저지른 만행을 생각하면 사상 초유의 대패라는 이번 선거 결과 조차 모자란 감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자행된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 또한 공영방송 해체와 반헌법적인 국가 검열을 중단하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자유를 보장할 것을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약속하라.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도 밝힌다. 야권 승리의 압도적 민심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기 위해 다른 정치세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고육지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하고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화하는 언론개혁의 우선순위를 내팽개치고, 언론 민주화의 노선에서 일탈해 반헌법적인 징벌 배상 제도를 강행하려다 국제적 비판과 정치적 심판을 자초했던 실책을 결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언어로 정상적인 저널리즘과 비판 언론의 권력 감시를 무력화하려 망동을 일삼다가 국민적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부의 오늘은 민주당이 똑같이 곱씹어야 할 반면교사이기 때문이다.   

결국 22대 국회의 언론개혁 과제는 더욱 명확해졌다. 이번 총선 결과는 여야 모두에게 공영방송을 비롯한 모든 언론은 정치적 도구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었다. 

22대 국회에 요구한다. 작년 말 5만 명의 국민 청원으로 시작해 국회를 통과하고도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3법을 개원 즉시 재입법하라. 또한 공영방송 장악의 행동대장을 자처했던 방송통신위원회, 누가 보아도 명백한 선거 운동을 자행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등을 개혁할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를 즉시 설치하라. 여당은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자행된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단체협약까지 파기하며 진행하는 KBS 공중분해, 정권이 사주한 YTN 민영화 등 언론장악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라. 시대를 거스르는 언론자유 파괴와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 정치세력은 앞으로도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2024년 4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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