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백’ 의혹은 “종북성향 목사가 영부인에 접근해 함정을 판 것”

정치적 독립성 중요시되는 방심위원… ‘정치심의’ 논란 가중

▲ 지난 4일 올라온 김우석 방심위원 칼럼.

현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이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냈다. 사실상 정치적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칼럼을 쓴 방심위원은 “투표 독려는 공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추천 김우석 방심위원은 지난 4일 매일신문에 <‘탄핵 사태’ 재발 막는 투표 참여> 칼럼을 썼다. 칼럼에서 김우석 위원은 “이런 상황이면 윤석열 정부와 ‘검찰 독재’를 심판하겠다는 범야권 세력이 200석 이상이 될 수도 있다”며 “어떤 무리한 입법과 정책이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조국 대표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사회 혼란이 극심하다는 주장도 했다. 김우석 위원은 “방탄 국회를 넘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넘어가면, 그 혼란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며 “출마자들의 온갖 비행이 드러나도 야당은 그냥 밀어붙이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변함이 없다. 그들에 대한 기존의 기대가 아무리 낮다 해도, 지나치게 기이한 현상”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은 “만약 총선 결과가 지금의 예측대로 된다면 이 또한 ‘3년은 너무 길게’ 될 것이다. 지난 2년의 외발 정부가 총선으로 두 발을 모두 잃게 되면 남은 3년 동안은 그야말로 ‘식물 정부’가 된다”고 우려하며 “이를 빌미로 대통령 탄핵을 시도할 가능성도 크다. 커지는 국제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국내적으로 또다시 암흑시대를 여는 것이다. 투표를 포기하면 생기는 일”이라고 했다.

김우석 위원은 해당 칼럼 외에도 매일신문에 <‘4·10 총선’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다>(1월11일), <프레임 전쟁>(2월8일), <건국전쟁과 신고립주의>(3월7일) 등의 칼럼을 썼다.

“문재인 정부 일등 공신 김경수를 기억한다. 불법 조작 선거로 역사의 물꼬를 바꾼 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지금도 밖에서 활보하고 있다”(1월11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본질은 간단하다. 종북성향의 재미동포 (자칭) 목사가 영부인에게 접근해 함정을 판 것”(2월8일), “북한의 ‘이승만 죽이기’가 우리 사회에 서서히 침투해, 결국 우리 건국 대통령을 ‘분열주의자’ ‘살인마’ ‘호색한’으로 만들었다”(3월7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12월 ‘가짜뉴스 대상 시상식’에 토론자로 참여한 김우석 위원. 뉴스타파 갈무리

김우석 위원은 지난해 12월 ‘가짜뉴스 대상 시상식’에 토론자로 참여해 특정 진영에 속한 것처럼 발언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토론에서 “우리는 100% 벤치마킹해야 한다. 지금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저쪽이 잘하는 거 우리가 따라 해야 한다”며 “총선을 앞두고 정책은 100% 여론전이다. 여론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데 시민단체들이 많은 도움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엔 개인 SNS를 통해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를 표명해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시 “(김우석 위원이) 7월에는 정치 중립이 요구되는 현직 방심위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명의의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연주 위원장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시되는 방심위 위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김우석 당시 당대표 상근정치특보.

18대 총선, 21대 총선에서 각각 한나라당·미래통합당 서울마포갑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김 위원은 2021년 방심위원 임명 전부터 논란이 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우석 위원 방심위원 하마평이 오르자 “1995년 20대의 나이에 민자당 당직자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 2020년까지 25년이나 평생을 당직자로 살아온 인물”이라며 “방심위원 직에 임명된다면 오로지 추천권자인 국민의힘에 충성하는 심의에 임할 것은 불 보듯 뻔한 시나리오”라고 했다.

방통위 설치법 19조에 따르면, 방심위원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없다. 심의위원회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통화에서 “정치적 이해 충돌 위반으로 보인다. 언론의 자유를 다루는 중대한 역할이 부여된 자리인데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이러면 방심위 심의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위원장은 “법 조항으로 모든 정치적 활동을 막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률의 한계를 윤리적 실천으로 채워나가야 한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강령,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어 이런 논란을 자제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금기시되는 행동임에도 너무 만연하다 보니 문제의식 없이 수용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은 칼럼 내용이 방심위 독립성을 고려해봤을 때 부적절하지 않냐는 미디어오늘 질문에 “‘투표 독려’는 공인으로 당연한 것이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칼럼, 토론회 등 외부 활동과 방심위 업무를 구분되게 임하는지 묻는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다. 김우석 위원은 오는 7월말 임기가 종료된다.

* 이글은 2024년 04월 08일(월)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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