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어제(4일) 총선 전 마지막 회의에서 MBC 일기예보의 ‘파란색 1’ 표현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 위반을 사유로 중징계를 내렸다. 이미 ‘파란색 1’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을 뿐 아니라,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여러 언론이 공론장에서 판단될 문제이지 심의로 징벌할 일이 아니라는 우려를 표해 왔음에도 기어이 그렇게 하고 말았다.

이번 선방위 활동은 모든 면에서 기록적이다. 지난 총선때 2건에 그쳤던 법정제재가 17건으로 늘었다는 수적 증가 못지않게 문제인 것은 정치 심의, 편파 심의, 표적 심의로 의심되는 숱한 결정과 논의들이다. SBS 프로그램에서 출연자가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하며 ‘씨’나 ‘여사’라는 호칭을 붙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내리는 웃지 못할 결정을 밀어붙였고, 선거에 출마하지도 않은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사법농단 판결에 대해 인터뷰했다고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 심의위원들도 문제다. 일부 위원은 방송사 구성원들의 소속 노조를 언급하는 등 심의 내용과 무관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 또다른 위원은 심의대상이 될 수도 있는 특정 종편사의 추천을 받아 참여했다. 그렇지 않아도 제 역할이 의심스러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대신해 선방위가 특별히 선거 기간에 특정 정파에 유리하도록 보호에 나선 것 아닌가 하는 현장 기자들의 목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선방위를 꾸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 규제에서 모든 문제가 비롯됐다고 본다. 방심위 개혁에 본격 나서야 할 사유와 명분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2023년 4월 5일
방송기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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