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한민국 하늘 아래에서 또다시 언론자유를 부르짖어야 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언론장악 저지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87년 군사정권 붕괴 이후 언론자유는 꾸준히 성장해 왔다. 깨어 있는 시민은 언론을 능동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고, 언론인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거듭하며 언론자유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2022년 윤석열 정권의 출범으로 대한민국 언론자유는 날개가 꺾인 채 비참하게 추락하며 역사적 퇴행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언사를 비판하는 언론을 취재에서 배제했고, 대선후보에 대한 검증보도를 한 언론사와 언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등 무도한 탄압을 이어 가고 있다.

KBS에 대해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조치로 재정적 압박을 가하고 낙하산 사장을 내리꽂은 후 일방적 프로그램 폐지 및 진행자 교체, 대통령 홍보성 대담방송,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허 등을 통해 권력의 충견으로 길들이려 하고 있다. MBC를 향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동원해 법정 제재를 남발하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해 입을 틀어막으려 하는가 하면 사영화로 압박하고 있다. 2인 체제의 불법 방통위는 비판 보도에 앞장선 준공영 보도전문채널 YTN을 사영화했고, ‘이명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 부역자인 김백 씨가 사장으로 컴백했다. 또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는 TBS 교통방송 폐국이라는 폭거를 저질렀다.

또 정권을 비판하면 편파적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수시로 언론사와 언론인을 고발하고, 방심위와 같은 공적 기구가 나서 보도‧프로그램에 대한 중징계를 내리는 언론 탄압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김건희 특검’을 ‘김건희 특검’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 언론의 현실이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 연례 보고서는 대한민국을 ‘독재화가 진행 중인 국가’로 분류했다. 이처럼 혹독한 평가의 배경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정부의 검열, 언론인 탄압 등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위축이 원인이라는 게 자명하다.

언론자유를 통해 공론의 장을 보장하고, 민주주의가 만개할 수 있다. 언론자유는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시민들에게 숨 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언론자유를 염원하는 시민과 언론노동자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 시민과 언론노동자는 끝까지 연대할 것이다.

하나, 언론에 대한 반헌법적 검열과 탄압에 결연히 맞설 것이며, 흔들림 없이 진실보도를 지켜낼 것이다.

하나, 현업언론인들은 오늘 '선언'을 계기로 언론자유 수호와 권력 감시의 사명을 더욱 강력히 실천하길 촉구한다.

2024년 4월 3일
‘공영방송 복원과 언론장악저지 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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