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일) 결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8개 방송사의 소위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의견진술을 거쳐 MBC에는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YTN에는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지난 1월 12일 서울서부지법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에서 외교부 손을 들어준 이후 한 달이 조금 지나 내려진 방심위의 심의 결과다. 당시 법원 판결에 대해 우리는 “국가가 언제라도 한미동맹과 같은 ‘국익’을 명분으로 언론을 통제할 판례가 남았다는 점에서 언론자유 침해의 법적 면죄부를 준 정치 판결”이라 논평한 바 있다.
오늘 방심위의 의결은 문제적 1심 정치 판결을 지렛대 삼아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 경호를 자청한 청부 심의 그 자체다. 류희림 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MBC가 선제적으로 내용을 보도하면서 대통령실도 당시에 대응이 쉽지 않았을 수 있고, 외교 참사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있다”며 자신이 대통령실과 외교부 대변인임을 숨기지 않았다. 의결 내용은 권력에 순응하면 봐주고, 대들면 벌주는 노골적인 불공정과 편향으로 점철돼 있다.
MBC의 보도로 인해 ‘대통령이 참모들과 주고 받은 말을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이라는 황성욱 상임위원의 의견에 반박한 MBC에게는 과징금을, 1심 판결문만 병기하고 의견 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의견을 낸 YTN에는 관계자 징계를 내렸다. 해당 보도를 삭제만 한 OBS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언론 자유를 주장한 언론사에게는 모두 법정 제재 조치를 내렸다.
반면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문구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 및 SBS, TV조선, MBN에게는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로 행정지도에 그쳤다.
법원의 최종판결도 아닌 1심 판결 이후에, 그 1심에서 조차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확정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정 제재는 총선 전 정부여댱에 유리한 여론지형을 조성하고,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가족과 지인까지 총동원하여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 인용 방송사를 대상으로 심의를 청부해 직권을 남용하고, 언론자유의 헌법가치를 훼손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방심위 직원들마저 류 위원장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며 심의 청부를 폭로했다. 현재 류 위원장은 언론노조를 비롯한 시민단체에 의해 형법상 업무방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다.
기상천외한 심의 청부도 모자라 조사 과정에서도 뻔뻔하게 용산 청부 심의를 자행한 류 위원장의 지위는 물론 어떤 의결도 인정할 수 없다. 지금 류희림 방심위, 그리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자행하고 있는 노골적인 청부 심의와 권력을 대변한 의결은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
또한 류희림 체제처럼 방송심의를 빙자한 희대의 사기극에 민주주의와 언론자유가 유린 당하지 않으려면 권력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국가검열 수단으로 전락한 방송심의제도의 근본적 재편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2024년 2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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