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장겸 등 MBC 적폐 경영진을 사면·복권했다. 법무부는 오늘 설 명절 특별사면 대상에 김장겸, 안광한, 권재홍, 백종문을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장기간 언론인으로 재직한 언론사 경영진 등을 사면함으로써 갈등 극복과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 도모”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 대상도, 그 사유도 너무 충격적이고 어처구니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이들을 언론인이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지만, 사면·복권 대상 언론인에 MBC 적폐 경영진 4명만 버젓이 이름을 올린 것은 오로지 이들만을 위해 강행한 핀셋 사면·복권임을 드러낸 것이어서 더더욱 어이가 없다. 김장겸, 안광한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진 지 불과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공정과 상식은 온데간데없는 비상식적 사면·복권을 강행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편향되고 삐뚤어진 언론관, 특히 공영방송 MBC를 바라보는 편향되고 그릇된 시각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장겸 사면이 국민통합?…“뒤 봐줄 테니 MBC 망가뜨리란 시그널”

이들은 노조 탄압의 본보기를 보여줬던 낙하산 김재철에 이어 2014년 이후 MBC 사장과 부사장 자리를 잇달아 차지했던 자들이다. 그 자리에서 김재철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해왔다. 신사업개발센터, 뉴미디어포맷센터 등을 회사 밖에 급조해 ‘유배지’로 만들고, 공정방송을 요구했던 기자, PD, 아나운서 등을 몰아넣은 뒤, 스케이트장 관리 등 직무와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하게 했다. 조합 활동에 열심이었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찍고 부당하게 전보하고, 승진에서 누락시키는 등 각종 인사 폭거를 상시적으로 저질렀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감시견 역할을 해야 할 언론사가 이 같은 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른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꾸짖은 바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김장겸과 안광한에 대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김장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안광한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서 백종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권재홍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항소심에서 확정됐다. 오로지 정권의 MBC 장악에 부역하며 온갖 노동 탄압을 자행했던 이들에 대한 엄중한 법적 심판이었다. 너무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의가 바로 세워졌다는 것에 MBC 구성원들은 작은 위안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권이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면죄부를 이들에게 독단적으로 준 것이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 3법은 거부한 윤석열 정권이 언론 적폐들을 사면·복권한 이유는 뻔하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라는 신호이자 명령이다. 권력과 법 기술로 든든하게 뒤를 봐줄 터이니, 이들처럼 정권의 방송장악에 부역하라는 것이다. 언론 적폐 청산에 앞장섰던 당시 윤석열 검찰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했을 터인데, 힘들게 법의 최종 심판까지 내려진 범죄자들의 죄를 방송장악이란 오로지 정권의 사익을 위해 사해 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권력의 면죄부일 뿐, 국민적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스멀스멀 기어 나온 이들은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커녕 자신들이 마치 피해자인 양, 심지어 공정방송의 수호자인 양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여 왔다. 윤석열 정권은 이들에게 가당치도 않은 직함을 부여하면서 힘을 실어줬다. 김장겸은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장, 권재홍은 방통심의위원회의 선거방송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노골적으로 정치권력에 기생하는, 참으로 비루하면서도 끈질긴 생명력이다. 특히 김장겸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전략 공천될 것이란 소문까지 나오고 있다.

아무리 권력에 빌붙어 발버둥 쳐도, 이들의 악행에 대한 법의 심판, 역사적 판단은 모두 끝났다. 아무리 권력이 범죄자에게 ‘죄가 없다’고 면죄부를 선물해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국민은 없다. “국민은 늘 옳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매번 국민의 뜻에 반하는가. 윤석열 정권에게 진심으로 고한다. 지금이라도 편향되고 왜곡된 언론관을 버리고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라. 이것이 냉엄한 국민의 명령이다. 한 줌 권력의 힘으로 온갖 억지를 부린 결과는 곧 매서운 국민적 심판으로 돌아갈 것이다.

2024년 02월 0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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