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1구도가 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방적인 소위원회 배정을 단행해 야권 추천 위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방통심의위는 유일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을 4개 소위원회 중 방송심의소위, 통신심의소위, 디지털성범죄소위에 일방적으로 배정했다. 방송사를 심의하는 방송소위 소속이 아닌 윤성옥 위원을 일방적으로 방송소위에 배정한 것이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허연회 위원과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 3:2 구도로 구성됐던 방송심의소위는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이정옥·문재완 위원과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 체제로 개편됐다. 광고심의소위는 여권 추천 위원들로만 구성됐다. 국회에서 야권 추천 위원 2인에 대한 추천을 했으나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면서 소위원회 구성에서도 배제됐다.

▲ 윤성옥 방통심의위원(경기대 교수). 사진=박서연 기자

윤성옥 위원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류희림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성급한 소위원회 위원 변경 결정에 강력하게 항의한다”며 “소위 배정은 위원장과 위원들의 사전협의로 이뤄져 왔고, 전임 위원장들의 임기 동안에도 위원들의 사전협의를 통해 의사가 반영돼왔다”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위원장이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소위원회 위원배치를 결정한다면 공식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다”며 “어떠한 사전협의 없이 위원장 독단의 소위 배치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한 명의 야권 추천인사에게 4개의 소위 중 3개의 소위를 맡아서 심의하라는 일방적 배정은 최소한의 예의와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할 방송소위와 통신소위에 단 한명의 야권 위원을 배치하는 것은 구색맞추기로 기형적 구조를 더 악화시키는 배정”이라고 했다.

광고소위의 경우 여권 추천 위원으로만 구성했는데 이와 관련 윤성옥 위원은 “광고소위를 여권추천 인사만으로 구성해 단독으로 결정해도 된다는 발상은 광고표현물에 대한 몰이해와 내용심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윤성옥 위원은 야권 추천 위원 해촉 등에 반발하며 디지털성범죄 심의를 제외한 심의 활동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방통심의위는 윤석열 정부 들어 야권 추천 위원만 5명이 해촉됐다.

* 이글은 2024년 01월 23일(화)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