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수사, 기획감사, 기획보도 삼각동맹 본질은 류희림 범죄 물타기”

17일 업무방해·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류희림 위원장 추가 고발

서울경찰청 앞에 모인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제보자를 찾으려 방통심의위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을 규탄했다. 용의자가 특정됐다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추할 있게 보도한 언론 관련 비판도 제기됐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준비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청부심의 정치심의 류희림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윤유경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준비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청부심의 정치심의 류희림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엔 박강호 자유언론실천재단 상임이사,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등도 참석했다. 성명서엔 오픈넷,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네트워크 바람,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참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오전 1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방통심의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되자 방통심의위가 지난달 27일 민원인 개인정보는 불법유출이라면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됐다. ‘민원사주 의혹’은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인에 류 위원장 가족과 지인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불거졌다.

▲ 경찰 수사관들이 지난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목동 한국방송회관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민원상담팀 등을 압수수색 한 뒤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준희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수사 대상은 류희림 위원장인데 (경찰은) 반대로 부패 범죄 혐의를 덮어주기 위한 수사를 시작했다”며 “공익신고자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부패 신고했는데, 반부패수사대에서 신고자를 색출해 처벌하겠다고 압수수색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라고 비판했다.

용의자가 특정됐다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유추할 있게 보도한 언론 관련 비판도 나왔다. 세계일보, 조선비즈 등 일부 언론은 지난 15일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경찰이 유력 용의자 2~3명을 특정했다고 보도했다. 아시아경제도 압수수색 직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관계자가 용의자로 특정됐다고 보도했다.

김 지부장은 “검찰과 경찰은 류 위원장의 수사 의뢰에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화답했다. 류 위원장을 싸고 돌던 특정 몇 개 매체에선 압수수색이 끝나기도 전에 용의자가 좁혀졌다는 기사를 흘렸다”며 “기획수사, 기획감사, 기획보도라는 삼각동맹의 본질은 류희림 구하기, 류희림 범죄 물타기 동맹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류희림 한 사람 때문에 검찰과 경찰, 대통령실이 모두 동원돼 방통심의위 망치기 작전에 돌입한 것처럼 보인다”며 수사기관과 대통령실을 향해 비합리적인 탄압을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으로 구성된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준비위원회)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청부심의 정치심의 류희림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윤유경 기자.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압수수색을 하러 갔으면 류희림과 위원장실을 뒤져야지 왜 애꿎은 직원들을 괴롭히고 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법석을 피우나. 지난해 10월 (류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가 나인데 조사도 안해놓고 무슨 수사를 한다는 건가”라며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 국가인데 윤석열 정권에 빌붙은 일부 경찰들이 이렇게 경찰의 독립성을 멋대로 훼손하나. 언론자유를 망가뜨린 정권에 가담한 경찰의 무도한 행위를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이창현 미디어공공성포럼 공동대표는 “청부심의, 사적동원, 정치심의, 정치검열 등 민주사회에선 언급될 수 없는 키워드가 이제 우리에겐 일상이 됐다”며 “경찰청장은 방통심의위 압수수색이 자유언론을 억압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위임을 직시하라. 경찰청장이 하고있는 압수수색은 민주주의와 자유언론을 해치고 탄압에 앞장선 1980년대 신군부 역할과 같다”고 비판했다.

언론장악 저지 공동행동(준)은 이날 “압수수색은 분명한 사법권과 수사권 남용이었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은 공익침해행위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공직자에게 신고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신고한 공직자에게는 다른 법령이 있더라도 직무상의 비밀준수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이글은 2024년 01월 16일(화)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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