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의를 수용하자, 이동관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동관 위원장은 임기 100일도 채우지 못하고 방통위를 떠나게 됐다.

1일 오전 언론개혁시민연대는 “탄핵의 갈림길에 선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자신이 그동안 벌였던 행태에 혹독한 평가를 받기보다 도망가는 걸 선택한 것이다. 그는 끝까지 비겁했다”고 비판했다.

▲국회의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취임 95일 만에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연대는 “지명 이전부터 부적격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내며 언론 통제의 선봉에 있었던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런 이동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특보직을 수행하며 권력과 밀착돼 있었다. 독립성이 중요한 방통위원회의 장으로써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춰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할 중차대한 이때 방통위원장에 이동관을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언론연대는 “임명 후 거침없는 행보를 보였다”며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에 앞장서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곳들이 받아서 증폭시키고 있다’며 ‘원스트라이트 아웃제’를 운운했다. 그리고 짧은 기간, 정부 코드에 맞춰 언론계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 KBS 사장에 본인한테 ‘형’이라 부르는 박민 문화일보 전 논설위원을 앉혔다. 현재 KBS는 어떤가. 편집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뉴스는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했다.

언론연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가짜뉴스심의센터라는 위법한 기구를 설치해 법적 근거도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보도를 심의하는 등 언론 통제에 앞장서고 있다. 그 중심에 이동관 위원장이 있다”고 했다.

식물 방통위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는 이동관 위원장의 말을 비판하기도 했다.  언론연대는 “안타까운 건, 그가 반성하고 ‘책임’을 지기 위해 떠나는 게 아니라, ‘도망’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결코 방통위가 마비될 것을 우려해서가 아니다”고 했다.

이동관 위원장을 중용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관은 공영방송 이사들을 불법 해임하고, 그 자리에 구시대 적폐 인사들을 임명해 공영방송을 ‘친윤어용’ 방송으로 망쳤다.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빌미로 방송 제작 및 편성 자율권을 침해했으며, 권한도 없이 방통심의위를 국가검열 집행기관으로 만들었다”며 “정권을 비판하는 모든 보도를 ‘가짜뉴스’라 부르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획책하는 반헌법 범죄를 저질렀다. 사퇴 줄행랑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 민영화 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경찰과 방통위로 이첩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조사, 공영방송 해체를 위한 TV 수신료 분리징수 고지 시행 등을 당장 중단하라고도 했다.

언론현업·시민사회단체는 “조치들이 선행되지 않는 한 윤석열 정권이 이동관 후임으로 누구를 지명하든 이동관이라는 ‘자유언론 도적’에게 들렸던 언론탄압 몽둥이가 또 다른 도적에게 넘어갈 뿐”이라며 “언론장악과 표현의 자유 탄압에 대한 대통령의 근본적 인식 전환과 권력의 주구로 쓰인 방통위 구조에 대한 근본적 개편이 없는 한 이동관 후임이 될 방통위원장 또한 제2의 이동관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언론현업·시민사회단체는 “윤석열 정권이 끝끝내 언론·표현의 자유에 시대착오적 탄압과 방송장악의 야욕을 버리지 않겠다면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즉각적이고 광범위한 타도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 이글은 2023년 12월 01일(금)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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