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소식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법과 국민의 명령이다[성명] 11월 27일 새언론포럼
  • 관리자
  • 승인 2023.11.27 11:38
  • 댓글 0

우리는 국회가 즉각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절차를 실행에 옮겨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동관 위원장이 취임 후 보여준 방송장악 행각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새언론포럼은 지난 22일 총회를 열고,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수장으로 있는 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치유가 어려울 정도로 상처를 받게 될 것이며, 이 시점에서 그의 狂亂의 칼춤을 멈춰 세우는 길은 국회가 그를 파면하는 것뿐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방통위는 교통방송의 돈줄을 끊어 방송 운영 자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수신료 징수방법을 바꿔 국민 혼란을 야기하면서 동시에 공영방송의 재정난을 유도하는가 하면, 공영방송 연합뉴스TV와 YTN의 주식을 매각해 특정 개인에게 넘겨주려 하고 있다. 임기 한 달 남겨놓은 방통위원장을 합당한 사유도 없이 자리에서 끌어내린 윤석열 정권은 방통위를 앞세워 공영방송의 이사장과 이사를 해임하고 본격적인 방송장악의 준비를 마쳤다.

방통위의 설치 목적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제1조에 나와 있듯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꾀하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방통위가 펼쳐온 일련의 행위들은 그 설치 목적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셈이다. 국민의 권익과 공공의 복리는 안중에도 없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극도로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난 8월 방통위원장에 취임한 이후 3개월 가까운 이동관의 방송장악 행보는 1980년 신군부의 언론장악에 앞장섰던 허문도를 방불케 한다. 지난 9월에는 보도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뉴스타파의 ‘신학림ㆍ김만배 녹취록’ 보도와 이를 인용ㆍ보도했던 언론사들과 언론인들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펼쳐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언론사들에 중징계를 때렸다. 지난 11월 KBS 사장이 전격 교체된 후 방송장악의 칼부림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그대로다. KBS의 간판프로인 저녁 뉴스의 앵커와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이유 없이 교체됐고, 괜찮은 평가를 받은 보도ㆍ시사프로그램들이 줄줄이 퇴출됐다. 진행자 교체와 프로그램 퇴출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편성규약이나 노사간 합의 등의 규정과 절차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같은 달 18일에는 부당한 해임조치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복귀한 방문진 이사장과 이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동일한 사안의 수사를 또 다시 의뢰하는 등 MBC 장악을 재시도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방송장악 행위의 중심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5인체제의 방통위에서 과반수도 안 되는 단 2명의 위원들이 狂亂의 칼춤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를 견제ㆍ감시해야 할 국회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법과 규정을 위반한 데 따른 시민사회와 언론계의 고소ㆍ고발이 있었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듯, 사법적 판단을 기다리기에는 작금의 공영방송의 파괴 정도가 너무 심각하다. 탄핵은 이처럼 일반적 사법절차로는 해결이 난감한 사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응급조치의 처벌제도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신속하게 탄핵절차를 밟아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더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하고, 그것이 현시점에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이요 책무이다. 정파적 이익을 앞세워 상황을 방관하거나 내년에 있을 총선을 의식해 좌고우면하면서 차일피일 시간을 끄는 정당이 있다면 커다란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아울러, 현재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측 보도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새언론포럼은 분노하며, 만에 하나 그 예측 보도가 현실로 드러난다면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해 두는 바이다.

2023년 11월 27일
새언론포럼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저작권자 © 자유언론실천재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