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방송통신심의원회 설치 후 초유의 법정 제재가 내려졌다. 오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는 인터넷언론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인용한 KBS뉴스9•MBC뉴스데스크•JTBC뉴스룸•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6개 프로그램에 총 1억 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심위가 내릴 수 있는 법정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정량평가로 10점이 감점된다. 류희림 위원장은 이 결정이 “법과 규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말은 바로 하자. “법과 규정”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와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졌다”가 솔직한 말이 아닌가.

오늘의 어처구니 없는 과징금 제재로 윤석열 정권은 현재 진행 중인 지상파 방송 재허가 심사에 직접 개입하여 공영방송에 초유의 재허가 점수를 부과하려는 꼼수를 드러냈다. 한창 심사를 잔행하고 있을 재허가 심사위원회는 이동관•이상인 두 명의 대통령 하수인들이 구성한 위원회다. 이들에게 오늘의 방심위 제재는 재허가 점수를 깎고 해체에 가까운 재허가 조건을 내릴 명분이 될 것이다.

무면허 운전자처럼 폭주를 거듭하고 있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들으라.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모른 채 십 수년 전 YTN에서 벌였던 몰상식과 부도덕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법정에서 전부 무효가 될 것이 뻔한 수준 이하의 정치 심의에 방심위 직원들 조차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수도 없는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류희림은 더 이상 방심위를 위헌적 검열기구로 추락시키지 말고 지금이라도 물러나라. 당신에게는 시간이 얼마가 걸리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집행관 이동관은 들으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니 가짜뉴스 척결이니 하며 천방지축으로 날뛰며 민간독립기구 방심위를 언론통제 도구로 만들려는 작태를 버젓이 벌이면서 탄핵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뻔뻔함은 과연 이동관답다. 오늘 방심위의 정치심의와 제재는 이동관을 정점으로 한 방송장악 언론통제의 추잡한 몸짓이자, 당신이 탄핵돼야 할 사유를 다시 확인시켰음을 명심하라. 

국회에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이미 국제적 망신과 비난의 대상 된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구하려면 월권과 불법, 위헌을 넘나들며 방통위와 방심위를 국가검열의 망나니 칼로 변질시키고 있는 이동관을 반드시 탄핵하라. 또한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위헌적 국가검열을 획책할 수 있도록 변질된 방송심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라.

2023년 11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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