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도보다리 위를 산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크라-러시아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에 강대국들의 개입 정황이 짙어지면서 지구촌이 긴장하고 있다. 두 분쟁지역에서의 전투 양상을 보면 투입되는 살상무기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자칫 최악의 살상사태로 비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외 언론은 다음 차례가 한반도라는 식의 경고음을 내고 있다.

한반도는 한미와 북한이 서로 핵무기로 상대방을 공격할 것이라 공언한 상태이다. 미국은 북한을 세계전략대상의 일부로 편입시켜 전략무기를 수시로 한반도에 전개하는가 하면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하거나 핵과 미사일 증강을 호언장담하고 있다. 동시에 남북간에는 일체의 대화나 협상의 움직임조차 없이 무력 증강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논리만이 강조되고 있다.

전쟁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익을 챙기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지만 자칫 우발적 충돌에 의한 참극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은 전방위적으로 대립, 대치하면서도 국방, 경제 장관급 협상을 그치지 않고 있다. 과거 모든 전쟁당사국들의 경우 평화적 방법으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전국과 대화라는 수단을 활용한 것은 일반적이었다. 한국 정부도 이점은 깊이 살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 속 남북한 대화 전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전략은 무력에 의한 평화 보장, 전쟁 발생 시 북한 정권 붕괴, 한미일 군사적 공조를 통한 압도적 군사력 강화 등에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내 비판세력이나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공산집단 세력 운운하거나 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에서 보듯 국가보안법에 입각한 정책을 중시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국보법은 북한을 반군가단체로, 북한 주민을 그 구성원으로 규정하면서 민족보다 이념을 앞세우는 것은 물론 대화와 협상을 원천적으로 금하면서 지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훙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의 통치권조차도 국보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정도로 이 법의 구속력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전쟁이 발생할 경우 남한 주민도 엄청난 참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보법의 상위법인 헌법에 의한 평화통일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럼 점에 입각해서 윤석열 정부는 박정희 정권 이래 남북접촉과 협상, 선언 등을 통해 전쟁을 방지하려 했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정상회담과 선언을 통해 평화통일의 로드맵까지 만든 바 있다. 윤석열 정부도 전쟁을 방지해 상호 윈윈 하거나 그 이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정부의 헌법적 책무이기도 하다.

오늘날 남북한의 경우 대화나 협상에 의한 위기 해결, 상호 평화공존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 현재 한반도 사태에 대해 미국은 외교와 협상이 해법이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앞세우고 있지만 북한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런 교착상태의 원인은 여러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피지기의 태도라 하겠다.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분석해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즉 상대를 대화와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것이 정치가 할 일이라는 점이다. 군은 전쟁과 관련해 물 샐틈 없는 대비를 하는 것이 책무이지만 정치는 전쟁이라는 수단이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한다는 점에서 전쟁을 하지 않고 사태를 수습하거나 상호윈윈, 승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한시도 멈춰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래 북한에 대해 대화 제의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으나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2018년 남북한은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의 상호 위윈할 청사진을 대내외에 발표했다. 오늘날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쌩둥맞다고 할지 모르지만 한반도의 구조적 특성상 이를 외면할 수는 없다.

바둑을 둘 때 경기가 끝나면 복기를 하면서 전체 상황을 살피는 순서가 따르는 것처럼 가장 최근에 있었던 남북정상회담과 그 결과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경우 향후 남북정상회담이나, 실무급 대화를 통해 전쟁을 피할 방법에 대한 방안이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3차례 열렸지만 합의사항 이행 안 돼

2018년 1년 동안 남북 정상회담이 세 차례나 열렸다. 남북 정상이 짧은 기간에 세 차례나 만난 사례는 그동안 없었으며 당시 남북은 공동선언도 채택해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조치를 포함해 주요 분야의 남북관계와 관련된 내용에 합의했다.

당시 4월 채택된 판문점선언에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요구”라는 내용이 첫머리에 명시됐고. 9월 채택된 평양선언도 판문점선언을 바탕으로 남북의 교류협력을 증대시킬 것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 채택한 평양선언의 경우 한국 내에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준 절차도 거쳤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남북은 2018년 정상회담을 통해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위한 고속도로를 놓는 식의 파격적 합의를 했지만 그것이 이행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쿼드(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비공식 안보회의체)를 추진하면서 이를 전면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유력하다. 미국이 중국과 각을 세워야 하는데 남북한이 화해무드가 되는 것은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결과였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나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침묵했다. 북한은 남한에 대해 극도의 불신감과 적대감을 드러내다가 2020년 개성공단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북한의 태도는 문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연설할 정도의 배려를 했으나 남한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정상화에 소극적이면서 여타의 남북정상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데 대한 대응으로 추정된다.

오늘날 북한의 태도는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은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북 태세를 미국, 일본과의 공조를 통해 강화하자 남한 주민조차 핵무기로 살상할 것이라는 점을 공언할 지경에 다다랐다. 남한도 미국 핵무기로 북한을 공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 만에 하나 남북전면 전쟁이 발생할 경우 민족공멸의 참화를 피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해법 모색이 가능한 주요한 키를 쥐고 있는 당사자가 문 전 대통령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남북합의가 이행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향후 남북정상회담은 불가능할지 모른다. 북한에서 유사한 시행착오를 반복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남북정상회담 합의이행 못한 이유 설명해야

박정희 정권 이래 남북간 협상이나 정상회담 의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미간에 사전 조율해왔던 점에서 문 전 대통령도 2018년에 비슷한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희 정권 이래 남북문제는 정상간에 큰 원칙에 합의하고 실무진의 협상이 이뤄지는 위에서 아래로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간 협상도 비슷한 경로를 거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다른 협상방식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이런 점에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유사한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회담 뒤 미국이 입장을 바꿨고 한국 정부가 그것을 수용해 남북정상간 합의가 이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한미 두 나라에서 똑같이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하고 민주당이 집권 당시의 과정에 대해 같이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도 진영논리에서 탈피한 대승적 자세로 문제에 접근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태도를 지녀야한다. 남북관계에서 핵심요인의 하나인 미국은 빼고 남남간에 삿대질하는 식의 정치는 설득력이 없을 뿐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국민이 받아드리지 않을 것이다.

특히 한미 두 나라 정부는 남북간 교류협력 추진이 군사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2018년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무기는 사상 최대액수였고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2018년은 그 이전보다 6배 늘어난 1조 400억 원에 달했다.

남북간 합의 중 일선 전투 부대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부문의 경우 한미연합사령부, 유엔사의 DMZ관할권 등과 관련해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장 예민한 대상인 것은 물론이다. 최근 논란이 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재검토하거나 효력 정지를 주장하는 9·19 군사합의의 경우도 한미간에 사전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게 골자였다.

윤석열 정부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계를 퍼주기, 전쟁 위기 고조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은 사실 과거의 한미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에 관여한 미국의 존재는 배제된 채 정치권 등에서 남남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그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다. 전체 사안 중에 일부만을 떼어내 그것이 전체인양 공언하는 것은 가짜뉴스이거나 국민기만 행위일 수 있다. 향후 바람직한 남북관계 구상이나 실천을 위해서라고 국민은 그 진실을 정확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정치권은 그것을 알릴 책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점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생산적인 미래를 상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향후 남북정상이 만나 대내외를 향해 악수하고 평화의 로드맵을 내놓아도 외세가 개입해서 어깃장을 놓을 가능성이 방치된다? 이런 위험성이 존속될 경우 남북관계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공론화해서 재발을 방지해야 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문 대통령이 나설 경우 쉽게 달성될 수 있으리라 본다. 만약 문 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민족 재통합, 한미관계 정상화에 기여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달성은 물론 평화통일도 수십 년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에 군사, 외교적으로 예속,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비춰지는 것은 미국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미국식 합리주의의 생산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국제법과 상식에 맞는 대외정책 수립과 추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문 전 대통령이 반드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이후의 한미관계에 대해 자세히 국민에게 밝혀야 하고 이는 사실 전직 국가원수의 국민에 대한 책무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정부 전반에 걸쳐 경험한 한미관계에 대해 철저한 자기 고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전쟁 위기에 봉착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정치적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내년 4월 총선이라는 중차대한 정치 행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윤 대통령도 문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발탁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정부의 실정에 대한 책임에서 문 전 대통령도 자유로울 수 없다.

미 상원의원들, 청문회서 "대북 정책 실패...한반도 비핵화 불가능"

한국에서 여야가 대북 정책에 대해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미 상원이 한반도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견해가 제시돼 주목된다.

미국 상원이 지난 4일 올해 처음 개최한 한반도 안보 청문회에 참석한 공화당의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 간사 밋 롬니 상원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그동안 한 일은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정말 중구난방이었다. 우리에게 북한과 관련해 일관된 전략이나 정책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VOA 923년 10월 6일>.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향상하고 있는데 어떤 구애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새로운 경로가 필요하다.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담당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의원도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동의한다며 “미국은 현실을 반영한 대북 전략을 마련할 때다.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해 매우 가치 있는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달성할 수 없었다. 우리가 다른 종류의 장기적인 접근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을 상대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대화 참여를 다시 촉구했다. 미국 국무부의 보니 젠킨스 군축 담당 차관은 또 미국 본토 수준의 방어 능력을 한국과 공유하는 ‘확장 억제’를 거듭 강조했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선제 타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다.

이 미국 청문회는 미국의 여야 모두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데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편승 또는 절대적으로 협조한 한국에서는 미국의 책임론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의 과거와 현재 정부간에 미국이라는 실체에 대해 침묵한 채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이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어떤 시각으로 볼지 생각해 볼 일이다.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안보문제도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용할 뿐 정작 국가와 국민에 대해 최대한 봉사한다는 태도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서글픈 일이다.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푸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경제, 군사적 국격에 맞는 외교, 군사적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합리적인 한반도 정책을 고민할 수 있게 만들어 동북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우크라,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대립이 한반도로 번지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전쟁은 국민이 결코 원치 않는다. 국민은 정치가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을 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기를 원한다. 정치가 이를 외면한 채 전쟁이나 전쟁 가능성을 정치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럴 경우 대가를 치른다. 엊그제 여야가 내년 총선 전초전으로 부각시킨 구청장선거에서 여당이 완패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외면한 대가를 치른 상황을 연상시킨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국민 편 가르기, 냉전논리 집착 등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짓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북관계와 결부된 한미관계에 대해서 거대 여야 정당은 오십 보 백 보이고 기타의 진보정당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위기 사태가 내년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운 일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2018년 한미관계에 대한 공론화는 한국의 정치를 한층 더 성숙되게 만들면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은 유권자들의 한반도 전쟁 가능성 등에 대한 기대치가 무엇인지 정확히 읽고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총선이후에도 한국 정치의 발전은 어려워지고 한반도 사태는 한국의 주도에 의해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다.

※ 이글은 2023년 10월 13일(금) 폴리뉴스에 게재된 칼럼입니다. 폴리뉴스 칼럼 원문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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