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문 앞.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송장악에 저항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많은 언론인이 기억한다”면서 “전임 정부에서 민주당이 방송법을 완수하지 못했다. 반성한다. 반드시 방송법을 통과시켜서 최소한의 언론의 자유,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19일 성명을 내고 “방송독립법 본회의 처리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에 대항하는 국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자행하고 있는 언론탄압과 장악 시도에 길을 연 것은 집권 시절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후견주의 철폐를 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미룬 민주당의 실책이었다”며 “박광온 원내대표가 밝힌 과거에 대한 반성과 이번 회기 내 방송법 처리 약속은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언론탄압에 맞서 의회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정치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4월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이후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본회의 의결만 남은 개정안 핵심은 거대양당의 ‘정치적 후견주의’에 의해 움직이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다. 기존 지배구조는 KBS 이사회 11명(여야 7대4), 방송문화진흥회(MBC) 9명(여야 6대3), EBS 이사회 9명(여야 7대2)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은 국회가 5명, 시청자위원회가 4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6명, 직능단체가 6명(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각 2인) 갖게 된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은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 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공영방송 3사. 디자인=안혜나 기자.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재원을 뒤흔들고 법원에 의해 거듭 제지를 당하면서도 불법적 이사진 교체를 강행해 윤석열 낙하산 사장을 기어이 투하하겠다는 이 정권의 폭력성은 공영방송이라는 공론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지워버리고 그 빈자리를 정권이 인증하는 ‘진짜뉴스’, 윤석열 방송으로 채워 넣을 것”이라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국민의힘, 방통위, 방심위, 검찰과 경찰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과시하고 있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발상과 조치들이 바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무차별적 언론통제 방안을 쏟아내고 있는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던 어제의 국민의힘과 싸우고 있다”고 촌평하기도 했다.

국회 의석수를 감안하면 민주당 주도로 방송독립법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당장 21일 처리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야당으로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악수(惡手)로 만드는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

* 이글은 2023년 09월 19일(화)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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