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심의 진행하는 방송소위 확대·긴급 안건 심의 신속 진행 예정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 마련·원스톱 신고처리시스템 구축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18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에 따라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같은 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근절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 활성화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사실상 언론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6일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한다고 밝혔고, 13일에는 방통심의위와 함께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방통심의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고도 했다. 포털 사업자들이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방통심의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홈페이지 상에 단일화된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마련하고, 향후 심의신청부터 긴급심의까지 원스톱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방송사업자, 주요 포털, 해외 플랫폼 사업자 등과 자율규제를 위한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긴급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해 긴급 및 지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만배씨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방송을 긴급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허위조작뉴스와 관련해 신속, 적극적인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오는 21일에는 구체적인 심의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오는 19일 김만배씨 뉴스타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해 긴급 심의 안건에 오른 KBS·MBC·SBS·YTN·JTBC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제재 수위를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움직임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가짜뉴스’를 잡겠다는 정치적 집착이 위헌적인 검열로 치닫고 있다”며 “방통위가 오늘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방안’은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심각하게 크다”고 우려했다.

언론연대는 “방통심의위가 ‘가짜뉴스’를 처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초법적이다. 방통위는 방심위를 통해 ‘가짜뉴스 신고’를 받겠다며 방송과 통신, 매체를 구분하지 않았다. 인터넷 신문, 심지어 인터넷 표현물마저 방심위가 ‘허위 여부’를 판별하여 삭제·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방심위는 단지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게시물에 조치를 취할 법적 권한이 없고,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 방통위 설치법 등 법률이 정한 방심위의 직무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겠다는 발상 역시 위법적”이라고 지적했다.

* 이글은 2023년 09월 18일(월)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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