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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짜뉴스 근절하겠다며 ‘심의 패스트트랙’ 예고방통심의위 등 심의 진행 중인 보도에는 ‘심의 중’ 딱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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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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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엔 가짜뉴스 근절 TF 참여 및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요청

재허가·재승인 개선한다더니…“유효기간 3년보다 축소도 검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가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18일 방통위는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근절 △신속 피해구제를 위한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 활성화 △가짜뉴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도입 △사실상 언론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달 취임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진=미디어오늘.

앞서 지난 6일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난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협력 기관으로 참석해 함께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방통심의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한다.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활성화한다. 또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해 필요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우선 추진한다.

방통위는 방송사 팩트체크 시스템 점검에 따른 시정명령 가능성도 밝혔다. 지난 8일 방통위는 KBS와 MBC, JTBC 3개 방송사에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이 잘 갖춰졌는지 살피겠다며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등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다. 방통위는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방통위는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도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실효적이고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과정부터 재허가·재승인 기간을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줄곧 말해왔다.

가짜뉴스 근절 TF는 국민의 69%가 포털을 통해 언론 기사를 접하는 등 인터넷 사업자의 영향력 강화 추세를 고려해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 및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방통위는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참여도 적극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포털 사업자들이 가짜뉴스 논란이 있는 보도 콘텐츠에 방통심의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계획 중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국회,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과 국회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병행 예정이다.

이동관 위원장은 가짜뉴스 근절 정책 추진과 관련해 “최근 AI 등 기술 발전으로 심각한 내용의 가짜뉴스가 더욱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는 제자리 걸음”이라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가짜뉴스 근절 방안을 마련하되, 우선 현재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하여 가짜뉴스를 퇴출시키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 이글은 2023년 09월 18일(월)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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