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시, 포털뿐 아니라 집권여당 국민의힘까지 가세해 뉴스타파를 표적으로 총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서며 언론탄압 선봉에 섰다.

검찰은 9월 14일 오전부터 뉴스타파와 JTBC,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 2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주장이 허위라며, 이를 녹취하여 뉴스타파에 제보한 신학림 전 뉴스파타 전문위원을 압수수색한 지 14일 만이다.

검찰은 신학림 전 위원이 김만배 씨와 대화 녹취 후 자신의 비공개 저서 3권을 1억 6500만 원에 판매한 것도 ‘허위 인터뷰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9월 5일 ‘익명의 관계자’를 앞세워 이를 ‘대선 정치공작’이라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고, 검찰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속도를 내왔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인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은 대장동 일당들의 사업 자금 중 일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당시 회수되지 못한 자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뉴스타파의 녹취 보도 이전인 2021년 10월 7일 경향신문은 <검찰,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은 손대지 않았다>는 단독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이 허위라는 전제로 인지수사를 벌여 9월 1일 언론에 ‘허위 인터뷰’로 전격 보도되게 했다. 친정권 언론은 뉴스타파 보도 중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 주범인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내용이 없는데도 다소 분명하게 처리되지 않은 녹취파일 대목을 빌미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라고 부각하며 검찰의 ‘허위 인터뷰’ 주장을 기정사실로 만들어주고 있다.

신학림 전 위원이 대장동 일당의 주범과 금전거래를 하고,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뉴스타파에 대화내용을 제보한 것은 저널리즘 윤리를 벗어난 것이자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신뢰를 떨어뜨린 행위다. 하지만 김만배 씨 주장의 사실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허위 인터뷰’로 단정한 검찰 입장을 근거로 주요 언론이 대대적으로 받아쓰기 기사를 쏟아내는 것 역시 저널리즘 본령을 한참 벗어난 일이다.

검찰의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검찰 스스로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자 수사기관을 동원해 비판적 언론을 탄압했던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 정치검찰로 되돌아가는 퇴행일 뿐이다.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언론자유, 그리고 민감한 취재원과 취재자료를 다루는 언론활동을 감안해 최소화돼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되는 언론사와 기자에 대한 고강도 압수수색은 언론자유 위협이자 비판적 언론에 대한 겁박이다. 검찰은 뉴스타파 압수수색 등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23년 9월 1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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