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내용을 빌미로 검찰이 복수의 언론사와 기자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오늘(14일) 아침 출근이 시작되자마자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뉴스타파와 JTBC,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 2명의 자택에 들이 닥쳤다.
선거보도 한 건으로 검찰이 언론사들과 기자들의 압수수색을 군사작전하듯 나서는 법치 국가・민주주의 국가가 전 세계 어디에 있는가.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과 JTBC에 ‘김만배 인터뷰 사태’를 빌미로 검열에 나서는 위법을 자행하더니 오늘은 아예 검찰이 나서 물리적 압박을 강행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는 압수수색 혐의도 빈약하기 그지 없다. 김만배 인터뷰 보도가 허위사실 적시라해도 다수의 법원 판례는 “해당 보도가 게재한 문맥의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검찰이 ‘여론 조작’이라는 답을 정해 놓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윤석열 정권을 향한 충성심의 과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우리는 이 사태 초기부터 금전거래 수사와 관련 보도에 대한 평가를 엄격히 구분할 것을 요구했다. 최초 보도에서 어떤 허점이 있었고, 이를 인용하거나 연속하여 보도한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공론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은 언론이 스스로 문제를 밝히고 시민과 독자의 비판을 받아야 할 과정을 깡그리 무시한 공권력의 폭력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탈이다.
오늘은 뉴스타파와 JTBC, 그리고 두 명의 기자였지만 권력의 충견이 된 검찰이 겨냥하는 것은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 전체다. 이 모든 사태는 대통령실이 “대선 때 김만배 인터뷰는 희대의 정치 공작”이라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여당 대표가 “사형에 처해야 할 중대한 반국가 범죄”라는 엄포를 놓은 데서 시작됐다.
정권의 앞잡이를 자처한 검찰에 엄중히 경고한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래에서 충견으로 살았다는 역사의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언론 탄압을 중단하라.
2023년 9월 14일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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