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아시아 최상위권이었던 언론자유를 한순간에 추락시키고, 방첩기관을 동원해 기자들을 사찰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언론사에 외압을 서슴지 않았으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 전후 불거진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를 통한 인사청탁 의혹 등 자질과 도덕성 모두 부적합한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정권은 극우 파시스트 정권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이동관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 무엇을 하려 하는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후보는 언론장악 우려를 표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빈정대거나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며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기술자 ‘MB괴벨스’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멘토’였던 당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랬듯 방송장악의 행동대장이 되어 공영방송 임원 교체, 보도 개입·통제, 광범위한 사찰, 기자 대량해고 등을 아무런 반성 없이 재연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야 할 공영방송의 기반은 어느 때보다 취약해진 상태다. 8월 23일 퇴임한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은 직권남용이란 비난에도 1개월 반 남짓 기간에 수신료 분리징수 일방 강행, 공영방송 이사 무더기 해임 등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재정 안정성을 뒤흔들었다. 정부의 공영방송 말살 정책을 견제하고 통제하여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장제원 국민의 힘 의원이 위원장이 된 이후 파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공영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지하고 연대해야 할 언론과 미디어들은 침묵하거나 왜곡하며 여론을 호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그 친위세력은 사실상 자신들이 초래한 것이나 다름없는 공영방송의 경영악화를 핑계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해 공영방송 민영화를 실행해 이번에야말로 공영방송을 말살하고 정경유착이 일상화된 재벌기업들에게 공영방송을 팔아 기어이 영구적인 극우방송을 만들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뜻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공영방송을 장악했어도 국민의 심판에 의한 정권 몰락을 막지는 못했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시민과 민주주의는 언제나 길을 찾았기 때문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과 함께 결단코 ‘이동관 방송파괴위원회’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2023년 8월 25일
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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