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개 언론·시민단체 모여 밝힌 이동관 방통위원장 절대 돼선 안되는 이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이동관 전 대통령 특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돼선 안 된다는 기자회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23일 오전엔 40여개 언론·시민단체들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은 대통령과 청와대, 국정원 등 국가정보기관,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까지 한 몸처럼 움직였던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과 여론조작 공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임명 강행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이동관 후보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실(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언론장악 공작을 주도한 정황이 청와대와 국정원의 문건들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동관은 공직자는커녕 수사와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임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청와대·국정원의 소위 ’언론장악 문건’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일이 없다”고 부인했던 이 후보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런 보고서를 한두 번 가져오길래 참고가 되지 않는 내용들 뿐이었기에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말한 것을 두고 “적어도 언론장악 공작 관련 사항을 문서로 보고받았으며, 그 실행을 묵인하거나 방조했음을 시인한 것”이라 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직인수위 특별고문에 이어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맡은 이력도 법적인 결격사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방통위 설치·운영법 제10조는 대통령직인수위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방통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단체들은 “국회 입법조사처는 ‘비록 명시적인 법령이 없다 해도 당선인 특별고문과 인수위원 간의 유사성을 인정해야 된다’고 답변했다. 이렇듯 이동관 임명은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2023년 8월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 기자회견에서 40여개 언론시민단체들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반대 입장이 발표되고 있다.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유튜브 생중계

나아가 “공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에 넘어가 있다. 2017~2018년 검찰이 이동관에 대해 수사하지 않은 배경을 밝혀야 할 책임이 윤 대통령에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 보고서를 보았을 것이다. 당시 검찰 수사팀의 보고서에는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방송사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검찰 스스로 홍보수석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밝히고도 이동관에 대해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당시 수사를 지휘한 검사로서 윤 대통령은 사건의 진상과 수사과정에 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 후보 재직) 당시 이명박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에 따르면 이동관 대변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분신한 노동자, 민주노총을 허위사실로 욕보인 극우 기자의 소송 지원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났다. 대통령에게 직접 MBC 경영진 교체 관련 계획을 보고한 서면 보고서도 공개됐다.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원의 MBC 등 공영방송과 언론사 장악 공장을 펼치도록 지시 요구한 정황도 드러났다. 대통령에게 전화 격려 필요 대상 언론인을 일상적으로 보도한 문건도 확인됐다”며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이동관 특보는 방통위원장 임명 여부를 논할 수조차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엄주웅 언론비상시국회의 대외협력팀장은 “(이 후보는) 거짓말쟁이다. 스스로 ‘언론 자유’를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과거 행적이 언론 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나”라며 “자녀 학교폭력조차도 이사장에게 전화 걸어서 조용히 처리하고, 열리지도 않은 학폭위 열렸다고 강변하고, 결국 그때 진술을 받은 선생님 폭로가 이어지자 국회 청문회에서 ‘일부 (폭력이) 있었겠지요’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의 ‘공산당 기관지’ 발언을 두고 “전체주의(공산주의) 언론이 어디인가. 족벌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나, 재벌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나. 그나마 공영방송이 그래도 비판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만약 모든 언론이 재벌, 족벌 언론이 되면 그날로 정부 비판은 사라진다. 그것이 ‘공산주의 언론’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채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지금 시기는 마치 나치 독일 시대의 초기 단계에서 진보단체와 출판사 및 노조에 가해진 극렬한 파시스트적인 폭력과 유사하다”고 비판했다. 채 대표는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폭력 그 자체가 국가의 운영 원리가 된다. 헌정질서가 권력자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MB정부의 ‘괴벨스’라 불리던 이동관 특보를 언론 미디어 정책의 수장 자리에 앉히려 하고 공영방송을 일거에 날려버릴 언론장악 부역자들을 무덤에서 불러내어 공영방송 이사와 대표로 임명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없애는 대신 이를 무력화하고 은폐·왜곡해 이에 대해 사회가 무지하거나 무관하게 만드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8일 이 후보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는 ‘완전 부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야당과 ‘적격’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여당 이견으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22일 윤 대통령이 오는 24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이 후보를 임명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통령실은 소위 언론장악 문건에 대한 비판이 이 후보 해명으로 소명됐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 이글은 2023년 08월 23일(수)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관리자 freemediaf@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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