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독주…감당할 만큼만 하시라”

김효재, 이동관 ‘탄핵 사유’ 없애주고 언론재단 이사장으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6일을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D-DAY로 잡았다는 설이 파다한 가운데, 방통위의 ‘속도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오는 9일 남영진 KBS 이사장, 14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MBC대주주) 이사장 청문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정권 언론장악저지 야4당 공동대책위원회​는 3일 방통위를 가리켜 “권익위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을 추진하더니,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을 추진한다”며 현 국면이 “보수단체 고발-감사원 감사-이사회 교체-사장 해임으로 이어지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3일 입장을 내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행위의 후과를 감당할 수 있나”라고 되물으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의 독주로 진행 중인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 건의 절차를 중단하고, 7일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법률에 기초해 사실관계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 상임위원은 또 “김효재 대행은 지난달 방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기간 중(8월18일까지) 방통위는 검사·감독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8월부터 6기 방통위가 새로 시작되었다며 약속을 파기했다”며 “졸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향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라”며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되어 시작할 때까지 더 이상의 직권남용을 하지 말고 남은 임기 현상 유지를 당부 드린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위원장 공석, 위원 임명 지연 탓에 진용도 갖추지 못한 방통위가 공영방송 장악 돌격대로 나섰다.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 이동관 위원장 후보에게 꽃길을 깔아주려는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도 3일 현 상황을 가리켜 “어떠한 위법행위를 해서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MBC를 장악해보겠다는 몸부림”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는 이사장 해임이나 방문진 검사‧감독을 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지금 방통위는 尹정권이 한상혁 전임 위원장을 내쫓고 최민희 상임위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상임위원 5명 중 2명이 공석인 기형적 구조”라며 “허수아비에 불과한 방통위가 월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3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가운데 앞),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 뒤) 등이 차에 탄 채 나오고 있는 모습. 이동관 전 수석은 현재 방통위원장 후보이며, 김효재 전 수석은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다. ⓒ연합뉴스

일각에선 이 같은 ‘속도전’이 이동관 후보에게 방송장악 논란에 따른 ‘탄핵 사유’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나온다. 8월23일 임기가 끝나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이 16일 양대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차기 방통위원장에게 부담이 될만한 의결을 최소화해주고 떠나려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이동관 방통위원장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 의결이 이뤄진 뒤 법적 문제가 불거져 민주당 주도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등 7개 언론현업단체도 “청문회 전부터 탄핵설이 거론될 정도로 부적격한 이동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종료가 코 앞인 김효재 대행 체제가 불법적 이사 해임을 밀어붙여 방송장악의 기본틀을 완성하고 가겠다는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앞서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을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들이 해임 무효소송에서 연달아 승소했던 점을 고려할 때 김효재 대행이 향후 소송 결과에 대한 부담까지 안고 가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교롭게도 최근 한국언론진흥재단 내부에서 3년 임기의 차기 이사장으로 김효재 대행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언론재단 차기 이사장 임기는 오는 10월부터다. 이와 관련 조승래 의원도 현재의 ‘속도전’을 두고 “김효재 상임위원 퇴임 후의 행보와 연결해 바라봐야 한다는 일각의 분석도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 이글은 2023년 08월 03일(목)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의 기사 전문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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